“만성적 내부갈등 소통장애 극복 진정한 전문가단체로 전진해야”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15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면제 권한 없어…전공의 코로나19 진료 강제 차출은 위헌·위법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중 하나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년차(일부 3년제 전공의)와 4년차 차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요건을 정하고 두고 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2020.12.14

"자기 출세가 아닌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차기 의협회장을 바란다"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14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공백…의대생들의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 문제부터 해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사상 첫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돌파한 1030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로 인한 2700여명의 의료인력 공백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계속된 코로나19 재유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정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민간 의료기관과 일선 의료진에 의존하려는 행태에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공백이 걱정된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목포시의료원 현장 점검에서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정부 방 2020.12.13

코로나19 3차 대유행하자 뒤늦게 백신 구하는 정부...국민 돈 아끼려고? 안전성 우려해서?

#130화. 세계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한국은 늑장 지난 11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기 시작했다. 화이자가 임상시험 3상에 성공하고 모더나도 3상 성공의 낭보를 전했다. 이 소식에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던 전 세계가 아직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물량 확보에 앞 다퉈 뛰어들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영국 등이 10억 개의 분량을, 모더나 백신은 미국이 2조원 어치, 그리고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미리 계약을 맺었다. 영국은 총 7종, 유럽연합은 5종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백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여러 종의 백신을 여유 있는 물량으로 넉넉하게 비축하려고 내년에 생산될 백신의 물량을 먼저 선점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11월 이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발 물러 2020.12.11

20년간 반복했던 질문…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회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11

선구매 못한 코로나19 백신, 언제까지 접종 기다려야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지난 11월 24일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한 달 동안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사망률,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양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코로나 회복력 지수’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역적으로 잘 대처한 국가로 뉴질랜드와 일본, 대만이 먼저 꼽혔다. 한국은 그 뒤를 이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K-방역에 대한 자부심과 1등 자화자찬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고? 이건 아마도 틀린 기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 것이 ‘Access to COVID Vaccines’ 즉 ‘백신 조달 능력’이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일본이 4점이고 우리는 2점이다. 그것도 왜 우리가 0점이 아니고 2점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8월 24일 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잡지 ‘네이처’는 ‘News Explainer’ 섹션의 ‘The unequal scramble fo 2020.12.11

의협회장에게 필요한 이타심, 올바른 가치관, 결단력과 능력...회원들도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를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10

"코로나19로 폐업 직전 요양병원, 인증 의무화도 모자라 인증비용 20% 병원에 전가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7일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대한요양병원협회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이는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인증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인증비용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자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인증비용 전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0년대 후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 과정에서 외국 의료관광 에이전시들이 미국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이나 ISQua(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와 같은 의료기관 인증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어떤 인증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 그후 2020.12.10

일차의료의 몰락, 개원가에 불리한 의료전달체계와 상대가치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올해 8월 의료계 파업과 9월 4일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들은 아직 파업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등록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로부터 차기 의협회장이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회원들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해보고자 릴레이 기고를 마련했다. 차기 의협회장에게 바란다(글 싣는 순서, 마감순) ①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전 대전협 부회장 ②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③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의장·민초의사연합 임시대변인 ④이상호 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⑤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⑥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전 의협 기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