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먼저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연구자료,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각 대학을 실사한 자료, 각 대학에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24.05.05

국회입법과정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농단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4주 후에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의료 농단’의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서는 완전 '깜깜'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떠안고 시작하는 국회는 우선 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압박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책이 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나아가 현 정부가 법 집행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한 시라도 빨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의료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질 것이다. 과거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곤 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2024.05.02

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존립...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5월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은 의대 증원 제동의 서막이 됐으면 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은 4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 총장은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국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도 2024.05.02

제이시스메디칼, '덴서티 아카데미' 성료

제이시스메디칼이 '덴서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덴서티 아카데미’는 제이시스가 덴서티에 관심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카데미 행사로, 제이시스를 대표하는 고주파 의료기기 ‘덴서티’에 대한 학술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난 3월30일과 4월20일, 두 차례 행사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제이시스 부속의원 자스민센터에서 진행했으며 총 30여명의 의료진이 참석했다. 강연 연자로는 수앤은의원 이수연 원장과 오아로피부과의원 조민결 원장(청량리점)이 연자로 나섰으며 ▲환자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술법, 고주파(RF) 덴서티 사용방법 ▲ 단극성 고주파 의료기기-덴서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제이시스 관계자는 "참석하신 원장들과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의 신예로 떠오르는 ‘덴서티’에 대해 깊은 학술적 지식을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참석해주신 원장님들이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덴서티 관련 2024.05.01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이 국민에게 덜 해를 끼칠 것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과 불안, 탈북 여성들의 끔찍한 고난 등으로 전세계가 요동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멀쩡하게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의료를 정부가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한 듯이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경제 폭망과 고물가 때문에 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의 의료제도에도 고칠 부분이 아주 많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때려잡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일등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된 상태로 멈춰섰고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전 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안보를 지키기 위한 만든 협의체(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나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 모두가 경험했 2024.04.28

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주요 5개국서 74% 점유율 기록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셀트리온은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 제품군이 유럽 주요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하 EU5)에서 처방 확대를 이어가며 시장 영향력을 입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와 램시마SC가 해당 시장 부분에서 약 60% 규모를 차지하는 EU5에서 약 7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램시마SC는 염증성 장질환(IBD)에서 처방 선호도가 높은 인플릭시맙을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매분기 성장세를 이어왔다. 셀트리온은 경쟁 인플릭시맙 정맥주사(IV) 제형 제품에서 램시마로 전환한 뒤 다시 램시마SC로 스위칭하는 ‘듀얼 포뮬레이션(Dual formulation)’ 효과로 두 제품 모두 점유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램시마SC가 출시된 2020년 이후 3년간 합산 점유율이 12%p 증가했다고 2024.04.23

특정 직역에 의한 PA 졸속 추진, 의료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만 우려된다

[메디게이트뉴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는 의료인으로서 면허에 의해 규정된 직접적인 환자진료 업무나 검사 판독업무를 한다. 일차진료부터 일반적인 질병의 진단과 치료, 제한적인 술기를 실행한다. 전통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할 때 전문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키워서 진료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PA는 의사의 감독하에 일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감독을 받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차의료 의사가 해오던 많은 일을 대신 한다. 미국은 주별로 입원환자 회진과 신체검사, 질병의 진단, 수술 보조, 검사 및 엑스레이 처방, 약처방, 치료 플랜 개발 및 관리, 환자들에게 직접 질병 예방 및 적절한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까지 법적으로 상세하게 규정이 돼있다. 단, 규정을 벗어나는 일은 반드시 의사에게 자문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PA와 전담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는 업무가 많이 겹치지만, 2024.04.21

정부,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있기나 한가...의료개혁 특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인해 지난 2년 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특히 최근 2개월 동안의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 및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정부가 구성하려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25명 안팎 규모의 기구로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공급자 측에서는 의사 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며 그 외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바라보는 의사들은 또다시 불쾌한 데자뷰(기시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 2024.04.21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이 지옥문을 누가 닫을 것인가? 닫는다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국가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너무나 조용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인지 아니면 그냥 무기력, 무의식 상태인지 알 수 없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면서 필수의료가 멈춰 섰고 환자들과 의사들, 병원 경영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가 없다고 빅5병원들이 멈추고 직원들이 권고사직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있다. 총선 때문에 이 사단이 시작됐다고 모두들 의심한다. 하지만 이제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런 ‘의료 농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갈등만 깊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 사태가 조만간 끝나지 않으면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것이며 의사들과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는 금전적 손실과는 비교도 할 수 2024.04.15

"의대 증원 '350명'이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사진)가 페이스북에 올린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는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배 교수는 의대정원을 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도록 결정한 충북대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저는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잘 훈련된 전문의들이 매우 많고, 필수의료에도 상당한 전문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전문의가 부족한게 아니고 우리의 의료체계와 보험체계가 그 아까운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못하고 성형, 미용으로 떠밀려 가는 나쁜 체계이므로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약분업에서 350명 정도의 감원이 있었으므로 그 숫자는 받을 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제가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