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수차례 경고해왔던 여당의 총선 참패...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 즉시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됐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면 여당의 정부 책임론은 당연 수순이다. 총선 결과를 보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부심판론에 힘을 싣는 역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표현됐다. 여당, 총선 참패 겸허히 수용하고 의대 증원 정책 즉시 중단하라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의료 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강행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의사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겨우 유지돼 오던 의료현장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여당은 사필귀정에 따른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대 증 2024.04.11

의사 국회의원이 많은 위원회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국회의원이 많은 위원회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 오늘 22대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을 혐오해도 어차피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은 이들 300명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나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대를 거듭할수록 떨어진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범죄경력이 거의 확실한 사람들도 당선권에 여러 명 보이면서 이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의혹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흘러갈 것이고, 이들은 배지를 달 것이고, 많은 언론들은 이들의 비리를 캐고 떠드느라 정작 중요한 국사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이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의료농단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보는 곳은 22대 국회 뿐인 것 같다. 이번에 의사가 몇 명 당선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국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의사들이 등원할 것 같다.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다. 보건복지위원회에만 갈 것이 아 2024.04.10

"정당에 함부로 '입당'하지 마세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당에 함부로 입당하지 마세요. 입당하려면 '수혜를 받을 정치인'에게 최대한 생색을 내면서 현명하게 하세요" 지난 십 여년 간 의사집단을 보면서 답답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국가의 주요 선거 때마다 의협이 '총선기획단, 대선기획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여러 실효성도 없는 주장을 회원들에게 펼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든다면 '1인 1정당 가입하기'였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으로 앞으로는 이런 무의미한 주장을 더 이상 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어느 정당의 시당, 도당, 중앙당에서 그냥 입당하면 안 된다.' 누구나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징표로 특정 정당에 입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냥 어느 특정 정치인을 통하지 않고 시당, 도당, 중앙당에 제 발로 들어가서 입당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최소 당비 1000~2000원을 정당에 기부하는 수 만명 당원 중 1/n에 불과할 뿐이다. 2024.04.09

의대증원 2000명 강행 '의료농단', 복지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한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이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2024.03.31

흰 네잎클로버를 서랍에 넣으며

[메디게이트뉴스] 2월 20일 아침, 불안을 베개 삼아 밀린 잠을 청했습니다. 내과 의사의 삶을 내려놓은 날, 죽음이 다가올 때 스쳐가는 주마등처럼 청진기를 처음 잡은 본과 3학년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약 4년전 불편한 새 구두를 신고 맞이한 내과 실습에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환자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학생의사 신분으로 의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환자분을 더 자주 찾아 뵙고, 거친 호흡음에 실린 고충을 진심을 다해 들어드렸습니다. 저의 마음이 깊숙이 환자분께 닿았는지, 실습 마지막 날 환자분께서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의지가 생겼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성취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내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고, 감사하게도 아산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수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기를 즐기고 탁구를 치는 것도 좋아합 2024.03.28

새 세대 의사의 일시적 수련정지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은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학부 교육과 졸업후 전공의 교육의 가교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Found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1(Foundation 1)은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의 실무바탕 임상 실습이고, 파운데이션 2(Foundation 2)는 면허취득 후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인턴과 유사하다. 최근 영국의 새로운 새내기 의사들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Foundation Program)을 수료하고 곧바로 전공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고 잠시 수련의 생활을 내려놓고 자유로은 삶을 추구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보고서에 의하면 2020/21 파운데이션 2(Foundation2)를 수료한 후 70%의 새내기 의사는 전공의 과정으로 진입하지 않고 다양한 자유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2012/13년 F2 수료생의 자의적인 수련정지가 38%였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증가한 것이다. 새 2024.03.24

의사도 국민이다...정부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노예로 살게 만드는 정책만 내놓을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꾀하는 방법을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public policy)이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하고 수행하는 목적지향적인 행동방침이다. 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지향하는 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크게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과연 좋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국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올바른 결과를 내놔야 좋은 2024.03.23

기어이 대못을 박고야 마는구나,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국민(환자), 정부(대통령)간에 한 달 이상 이어가는 의료대란('의료 농단'), 게다가 정치권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불쾌한 뉴스들로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의미 없는 싸움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유탄이 점차 자신에게 가까워져 오면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국민은 이 의료대란이 강 건너 불구경 같겠지만 사실 이는 국민 모두,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직접 피해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이고, 가해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여당이라는 점이다. 이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을 부분이 있다. 의사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실무를 전공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일을 직접 집행하는, 고위 간부나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의 의료 농단은 이미 출발해 버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고속철과 같다. 그런데 그 종착이 어떨지 2024.03.21

1만명의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그들에게 의업을 허(許)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사직서를 내고 수련을 포기했거나, 3월 1일부터의 수련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병원 측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떠났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면허등록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이며, 이는 ILO 협약 제29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ILO 협약 제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협약 제29호 제2조 1항에 강제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고서를 받기 시작했고 향후 보건복지부 2024.03.17

영국 의사 '엑소더스'...재원 문제에 따른 직업 불만족과 정체된 급여

[메디게이트뉴스] 2022년 6950명의 영국 의사가 해외 취업 자격증을 신청했다. 2021년 5576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현재 많은 영국 의사가 느끼는 직업에 대한 높은 불만족과 일상화된 의사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급여, 조건, 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도 영국 의료가 영국 의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전망을 스스로 내고있다. 2022 새로이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명부에 등록된 신규 의사의 52%는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한다. 영국도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의대 정원도 늘리고 있으나 재원 조달이 문제다.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12%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장 큰 왕국인 영란(England 영란, 英蘭))에는 현재 약 7만5000명의 전공의(Trainee)가 있다. 2022년 9월 기준 47%의 전공의는 영국 국적이 아닌 외국 의대나 유럽경제지구(EEA) 국가 출신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