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민 선한 손길이 9억원의 소송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2018년 5월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쇼크에 빠진 환자가 발생했고, 근처 가정의학과 의사가 한의원의 요청을 받아 도움을 주러 간 사건이 있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의원급에서 흔하지 않은 에피네프린까지 챙겨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는 살지 못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한의사 변호인 측은 응급 상황 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는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자신의 환자는 아니었지만 응급상황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게 선의로 도움을 주러 갔다. 이는 사실 국가에서 표창을 해야 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유족들이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뿐 아니라 선의로 도움을 준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서도 9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라면 이를 보고 누구나 의문이 들것이다. 응급 상황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고자 2019.12.23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진행 '통합심사' 추진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참여하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절차 간소화 ▲인·허가 등 기간 단축 ▲기술개발(R&D) 및 상담지원 관련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3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 운영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 부처, 유관기관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11월 간 다섯 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협의체'에서 발굴된 개선방안을 업체들과 설명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혁신 방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체외진단검사 중 단순히 결과보고 방식이 바뀌거나, 검사원리 등의 작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체외진단기기 중 단순 개량형 진단기기 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험등재 2019.12.23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민·관협의체)는 20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7월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이날 결정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 2019.12.21

"의협 대의원이라면 임총 불참 안돼...회원 이익을 위해 집행부 감시할 의무"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임총은 1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번 임총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등록된 대의원의 수는 239명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서 3분의 2 인원이 참석해야 회장 불신임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만약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불신임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임총이 일부 대의원의 불성실한 출석으로 무산된다면 회원과 의협을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의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고, 회원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 들리는 불참과 같은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더욱 의협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임총은 그동안 추진하고 노력한 정책의 집행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 대의원의 발 2019.12.21

"의사가 처음부터 응급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몰라도...환자 못살리면 9억 소송"

#79화. 봉침사망 소송에 연루된 가정의학과 의사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사람을 물에 빠뜨린 사람과 그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대답이 나올만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한 변호인은 달랐다. “처음부터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수술을 받은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는 위층의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사고 현장에 뛰어 들어 응급 처치를 했으나, 환자는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과 변호인은 9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 사고 당사자인 한의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가정의학과 의사도 포함시켰다. 순수하고 선한 정의로움만으로 현장에 뛰어든 의사는 이 2019.12.20

내 삶 '생화학 50년'이 있기까지의 두 선생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지난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다. 생화학과(Biochemistry)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잇다, 다지다, 나아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생화학과(학과장 송재환, 1987년 입학)가 주최하고 생화학과 동문회(회장 송석원, 1975년 입학)가 후원했으며, 동문과 재학생 4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반가운 얼굴들을 한꺼번에 만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생화학과는 1968년 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1969년 3월부터 국내 최초로 강의를 시작했기에 1970년에 입학한 필자는 1974년에 마치고 2기 졸업생이 됐다. 생화학과는 지난 50년 동안 바이오 관련 학과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바꾸지 않은 학과로 바이오 관련학과 교수 배출 및 바이오벤처기업 창업 1위는 물론 국내 메이저 제약사 CEO와 연구소장을 석권하며 생명과학 및 제약-바이오업계 최고 인재산실로 인 2019.12.20

환인제약, 한국뇌연구원과 업무 협약 체결

환인제약은 한국뇌연구원(KBRI)과 뇌질환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인제약 이원범 대표이사와 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 등 관계자 양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뇌질환 관련 협력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뇌질환 관련 연구인력 교류 ▲기타 양 기관에서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CNS 관련 약물 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환인제약과 뇌질환 기초 연구 시스템을 보유한 한국뇌연구원이 퇴행성 뇌질환 퇴치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인제약 이원범 대표이사는 "상호 공동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노년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뇌질환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9.12.20

마크로젠,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MOU 체결

마크로젠은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생명과학 분야 글로벌 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ThermoFisher Scientific)과 CES(Capillary Electrophoresis Sequencing, 모세관 전기영동 시퀀싱) 서비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글로벌 대표 생명과학 기업으로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분석 장비와 진단 기기 개발부터 진단 시약∙의약품 개발, 실험실 설비 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 약 7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 연 매출 240억 달러(약 28조 원) 이상을 달성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전자 분석 관련 ▲시약 정품 공식 인증 및 개발 ▲장비 및 관련 설비 등 기술 지원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CES 서비스의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 2019.12.20

2020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 2019.12.19

"누가 의협회장 탄핵을 방해하는가. 회원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한 의사회원이 익명을 전제로 보내온 글을 소개합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9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의협 회장 불신임은 어렵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생겨나고 있다. 의협의 새로운 새벽이 왔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에서 깨어나지 채 허둥대는 꼴이 볼썽 사납다. 회원들 스스로 정부 정책에 힘없이 끌려가는 의협에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더 맞을 자신이 있다고 하니, 맷집만큼은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모든 회원이 더 이상 맞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회원들은 의협을 기다려줄 만큼 충분히 시간을 줬고, 내 살이 터져나가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참아왔다. 아직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당장 공개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진정으로 회원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말로는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