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책·저수가 개선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합의할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내세웠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의논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총선 아젠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이라는 거창한 대통령의 발표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행위 법적부담 완화 등 그간 의료계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의료 정책 발표를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항상 '의사 달래기용'으로 이뤄지는 임기응변식 정책 발표를 이제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번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정책은 국립대병원 달래기용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정책 2023.10.21

‘의사가 부족하다’는 밈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인터넷 용어로 알고 있는 밈(meme)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시됐던 용어로 유전자(gene)처럼 자기복제적 전파성을 갖는 사상, 이념 등을 칭하며, 모방의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Mimeme 를 어원으로 Gene과 라임을 맞추기 위해 Mi- 를 떼내 만든 단어다. 이기적 유전자가 발행된 건 1976년이지만, 밈이 인터넷 용어로 사용 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이후이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된 건 2020년 이후이다. 그전에 한국은 유행어, 드립, 짤, 떡밥 등의 용어를 썼다. 일본에서는 네타(ネタ)가 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지금 세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젠다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증원’이다. 18일자 조선일보는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 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 당위성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틀이다. 조선일보 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실, 국회 등 정치권이 2023.10.21

나는 낙수과 전문의다

[메디게이트뉴스] 살다 살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랍시고 '낙수효과'를 들고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낙수효과란 것은 컵을 피라미드처럼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개선될 여지 없는 저수가와 삭감의 덫을 피해 의사들이 비필수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니, 의사 수를 늘려서 비필수 시장이 넘쳐 흐르면 경쟁에 밀린 의사들이 필수과로도 흘러 들어갈 것이라 논리다. 애초에 의료를 어떤건 필수 의료이고 어떤건 비필수 의료라고 구분짓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필수 의료'라고 부른다. 그걸 살리는 방법이 비필수 의료를 먼저 채운 다음 경쟁에 밀려 흘러나온 낙숫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국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필수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수만명의 의사들을 졸지에 경쟁에 2023.10.20

Emphasizing collaboration with multiple ministries including education and labor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④

Media and Ministry of Health in Consensus for sleep health policy change... Emphasizing collaboration with multiple ministries including education and labor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④ Inclusion in Ministry of Welfare's Health Plan 2030, Potential integration into ministry of education's student health checkups, and Employment Ministry's Sleep Health Reporting Program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 2023.10.19

Suggestions to expand health insurance support and support for promising companie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③

"Sleep health industry enters the 5th industrial revolution"…Suggestions to expand health insurance support and support for promising companies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③ Need to establish education counseling fees for CPAP devices and increase healthcare support...Challenges in reducing dependence on 98% imported CPAP devices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s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lth. South Korea, known for severe sleep 2023.10.19

Lack of sleep, from traffic accidents to major disasters, sets off 'Butterfly effect'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②

Lack of sleep, from traffic accidents to major disasters, sets off 'Butterfly Effect'... Importance of improving sleep health awareness and policy support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② Sleep disorders, leading to depression and reduced quality of life, could cause social issues such as workplace errors and drowsy driving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s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lth. South Korea, known for severe sleep deprivat 2023.10.19

Sleep crisis in South Korea: Lowest OECD sleep hour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①

Sleep crisis in South Korea: Lowest OECD sleep hours... 7 societies unite to advocate for improved sleep health awareness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 Annual increase in sleep disorder and insomnia patients, sleep-related losses reach approximately $9.72 B – Urgent need for societal perception enhancement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s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lth. South Korea, known for severe sleep deprivation, records the 2023.10.19

문케어 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여 "포퓰리즘, 정책 실패"vs야 "문케어 긍정적 효과 폄훼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는 전 정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으로 점철됐다. 오전 국감부터 야당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정기석 이사장이 추가 연구를 위해 제출을 지연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 이사장은 첫 신고식을 호되게 치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의 단골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국민의힘 "문재인 케어의 MRI 급여 확대는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MRI 급여 기준 확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MRI가 급여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촬영 건수 등이 조금씩 증가했고, 2023.10.19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700명이다...한의대 정원 줄여 의대 정원으로 만들자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 속 등장인물 ‘곽철용(배우 김응수)’이 도박판에서 한 대사다. ‘잃은 건 묻어 두고 판을 두배로 키운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강경 파업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적정인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논의해왔는데, 적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과 지난 5월 언급된 512명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등장했다. 국민 보건에 적절한 수준의 증원이 아닌, 정치논리에 의한 즉흥적 결정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의사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의대정원 증 2023.10.18

전국 전공의들에게 고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먼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왜 현재와 같은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야기한 것은 고질적인 저수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 그리고 실손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고질적인 저수가는 의사들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수가를 올리기 위해선 건보료 상승이 필연적인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표가 떠나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는 표에 관심이 있을 뿐,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