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주수호 위원장 교수들마저 떠나면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 선고...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기사입력시간 24.03.11 15:18최종 업데이트 24.03.11 15:18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사진=대한의사협회TV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뒤 맞지 않는 무리한 행보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수련병원 인력 파견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한 전문과의 전공의는 다른 과 전문의보다 그 과에 특화돼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전문과목의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고, 만약 그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차출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적어도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우려와 군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라며 “모든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밝힌 정부가 정작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 “아무리 정부가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있는 정부라면 한 가지만 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명령을 난발함으로써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 명의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말을 많이 하면 들통이 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많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의 행렬은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교수들마저 모두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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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위원장 "교수들마저 떠나면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 선고...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보의, 군의관들이 수련병원 공백 메울 수 없어…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사진=대한의사협회TV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뒤 맞지 않는 무리한 행보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수련병원 인력 파견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한 전문과의 전공의는 다른 과 전문의보다 그 과에 특화돼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전문과목의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고, 만약 그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차출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적어도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우려와 군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라며 “모든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밝힌 정부가 정작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에 대해 “아무리 정부가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있는 정부라면 한 가지만 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명령을 난발함으로써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 명의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거짓말을 많이 하면 들통이 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많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의 행렬은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교수들마저 모두 떠나버리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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