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할 때는 위험관리가 필수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2018.09.29
"어제 동의하신 수술실 CCTV입니다. 중요 부위 모두 촬영됩니다"
#15화.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사례1.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방문하는 다수의 환자는 진료 기록 유출을 걱정하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를 꺼린다. 심지어 단순한 방문기록이 타인에게 넘어가 자신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한다. 이런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속 깊은 얘기를 유도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과제다. 2.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내 화장실과 탈의실 몰카를 찾는 역할의 ‘여성 안심 보안관’ 제도를 도입헸다. 여기에 연 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3. 지난 2014년 한 성형외과의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에는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뜻하지 않게 사진이 유출된 연예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4. 작가는 지난 달 사우나 탈의실에서 고가의 소지품을 도난당했다. 하지만 탈의실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절도범을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5.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2015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2018.09.28
‘의료란 무엇인가’...국가에 되물어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한 대학교수가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을 신문에 기고했다. 추석만 되면 되풀이되는 결혼이나 취업에 관한 질문에 각각의 정체성을 되물어 고민해 보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이를 보고 대한민국에서 의료란 어떤 의미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졌다. 의료란 무엇인가 의료는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과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간의 의료 계약이다. 어느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닌 동등한 계약 관계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나 국가가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은 받는 대가, 즉 수가에 비해 높아져 가고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인들을 옥죄는 규제를 만들어낸다.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인들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를 대행해주는 업(業)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더 보호받고 장려 2018.09.28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성공은 미래 예측의 결과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필자는 세미나에서 청중들에게 초반에 비디오 하나를 보여준다. 1961년에 나온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초반 클립은 파란 배경에 하얀 점들이 나타난다.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청중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추측하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조용하다. 몇 초 더 진행하면 아래 하얀색의 'Westside Story'가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파란 바탕의 하얀 점들은 비로소 뉴욕 맨해튼 남단 건물의 사진으로 바뀐다. 그러면 '와~'하고 청중들의 반응이 나타난다. 카메라는 점점 맨해튼을 서서히 움직이며 웨스트사이드로 이동하며 영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파란 바탕의 하얀 점들만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식 시장도 그렇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신약개발에서도 개발을 위해 선택한 후보물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2018.09.28
"추석선물이 도착했습니다. MRI 급여화 수가"
#14화. MRI 급여화,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얼마 전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MRI의 급여화 정책이 발표됐다. 기존의 뇌·뇌혈관 MRI는 먼저 촬영을 하고, 뇌에 이상이 발견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다. 이 때 보험가는 25만원 정도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촬영하면 60~70만원선에 달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는 확률을 50%라고 가정한다면 병원의 MRI 매출은 둘을 합쳐 평균 45만원이었다.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됐던 것일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MRI 검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해 적자를 보전해 왔다. MRI 기기를 구입하려면 대당 수십억원의 비용이 든다. 운영에는 대용량의 전기와 기기를 들이기 위한 넓은 공간, 기기를 운영하는 촬영 의료기사, 그리고 이를 판독해야 하는 영상의학과 2018.09.21
중절수술 금지 외에 미혼모 문제 해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불법적인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형법 270조에 반해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자격정지 1개월은 유예됐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낙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이어져 왔다. 낙태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사실상 수많은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낙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가 한 해 약 17만건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의료계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박명배 배재대 실버보건학 2018.09.21
사이언스와 비즈니스의 다리 짓기, BMS 면역항암제의 브릿지빌더 '커스 박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사이언스(science)와 비즈니스(business)는 전혀 다른 두 섬이다.‘사이언스 to 비즈니스’, S2B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두 섬을 잇는 다리(bridge)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과학적인 연구라도 상업화로 연결될 수가 없다. 신약 개발의 경우 사이언스 섬으로부터 다리를 쌓아 올리는 연구개발본부장과 비즈니스 섬으로부터 다리를 쌓아 올리는 사업개발본부장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의사결정자인 CEO가 서로 잘 협력해야 한다. 두 다리가 제대로 이어져야 비로소 두 섬이 연결되고 S2B가 결실을 맺는다. 면역항암제란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 치료법이다. 최근 3세대 항암제로 부르는 면역항암제가 전체 항암제 시장을 이끌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제약회사 Bristol-Myers Squibb(BMS)의CTLA-4 억제제인 여보이(Yervoy,ipilimumab), PD-1 억제제인옵디보(Optivo, 2018.09.21
의사 면허의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대충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늘어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면허소지자들만 운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운전자를 처벌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사고나 대인사고에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사실 민사상 책임조차 거의 지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보험 한도 내에서 대부분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주요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무면허 운전자라면 운전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처벌을 받고 사고라도 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파산하기 십상이다. 국가가 이렇게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방법이 2018.09.20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내용 명확히 알아야 형사처벌·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공문서와 달리 일반적인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만 허위로 작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단서,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와 같이 의사가 작성한 특정 문서의 경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금지규정(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면허정지처분과도 연결된다.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 2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의 상세기재의무와 보존의무(전자기록 포함),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허위작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 내용으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에서 범위 그리 2018.09.19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여’다시보기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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