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제도, 보험자-공급자 동등 협상 가능한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④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한다. 가입자는 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그 세부 내용이나 혜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보험자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2022.03.02

코로나 재택치료 최일선...전공의 때처럼 밥도 못먹고 당직까지 도맡은 노원구의사회 원장들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중심에 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하루 10만명 이상 나오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면 전환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는 79만2494명으로 폭증했다.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6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하루 2회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중관리군으로 나눠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2월 21일 기준 738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은 전국 6386개소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 194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①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빠른 검사 의뢰·빠른 이송- 한동우 서울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장 ②24시간 환자 상담 2022.03.02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의 진실…부동산 폭등으로 고액 부과된 은퇴자 늘고 코로나로 병원 이용률 줄어

#192화. '눈 가리고 아웅'인 건강보험 흑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 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년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그 당시 의료계는 재정 추계상 적자가 불가피하고 미래를 위해 쌓아둔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금방 소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데 2021년, 적자도 아닌 무려 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치적 자랑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안타깝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수입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50조 6847억원에서 출범 첫해 53조 6939억원,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된 2019년 68조 643억원으로 올랐고 2020년 73조 4185억원, 2021년에는 무려 80조 49 2022.02.28

"정책은 논리적 설득의 과정... 의료계와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를 설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석형 인턴기자 충남의대 예2] '국민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 2020년 공공의대 사태는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대화됐던 사례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9.4 의정합의로 극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시 거부와 의료기관 파업 등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뻔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간 균형있게 논의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의사 출신 공무원인 질병관리청 권근용 과장과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관점에서 보건정책의 핵심과 고충은 무엇인지, 아울러 의료계의 여러 갈등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근용 과장은 2007년 계명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예방의학 석사, 을지의대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2015년 보건복지부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으로 입직한 이래 응급의료과, 의료자 2022.02.25

정부 "오미크론 치명률 델타에 비해 4분의 1 수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핵심분야 기능연속성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 치명률(연령표준화)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치명률 0.70%)에 비해 1/4 이하 치명률인 0.18%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국가와 거의 동일하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진다. 분석 결과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분석됐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이고,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돼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2022.02.24

24시간 재택치료 환자 상담하는 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 민관 협력 기틀로 삼자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중심에 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수만명에서 10만명 이상 나오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23일 0시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60세 이상이나 치료제 투약자 등 집중관리군으로 나눠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21일 기준 738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은 전국 6386개소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 194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①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빠른 검사 의뢰·빠른 이송- 한동우 서울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장 ②24시간 환자 상담 지원하는 재택치료지원센터-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지원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50대 중 2022.02.24

코로나 확진 7개월 아기 이송 도중 사망…아무 대책 없이 또 아이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일 수원시 장안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7개월 아기가 이송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께 아기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와 보호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격리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6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병상 확보를 위해 10여군데 병원에 연락을 돌렸으나,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지역 내로는 이송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했다. 구급대원들은 17㎞ 남짓 떨어진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아기는 오후 9시 17분께 병원에 도착해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이 시작된지 38분 만이었다. 이와 관련,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2022.02.24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대안은…필수의료 보편적 보장하고 복수의 보험자 경쟁 인정해야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5.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의료 수준이나 국민 건강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매우 우수한 시스템으로까지 보여진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지속가능 하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곪아가는 부분이 많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빠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 시스템 그 자 2022.02.23

50만 재택치료 중심에 선 동네의원 원장들…환자들 이상 생기면 곧바로 검사 의뢰와 이송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중심에 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수만명에서 10만명 이상 나오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23일 0시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 재택치료는 일반관리군과 60세 이상이나 치료제 투약자 등 집중관리군으로 나눠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21일 기준 738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은 전국 6386개소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 194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①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빠른 검사 의뢰·빠른 이송- 한동우 서울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1월21일 자정, 서울시 구로구보건소로부터 7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를 배정받아 전국에서 가장 2022.02.23

코로나 확진 임산부, 언제까지 길거리 돌다가 구급차나 보건소에서 출산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경북 구미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보건소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 분만을 도운 사람은 산모가 산전 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원의 원장이었는데, 임산부의 사정을 듣고 급히 보건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해당 의사의 분만 행위 관련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왜 자신의 병원을 두고 보건소에서 분만할 수 밖에 없었는지, 왜 임산부를 받아주지 않아 이러한 길거리 분만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 분만병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들의 출산을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특히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는 위급한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선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 병뭔과 방역당국, 코로나 지정 분만 병원들이 유기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산시스템부터 시급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