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서 복지까지, 지역마다 다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향후 한국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은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일본이 실시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을 검토해 의료제도 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 교수(Dr. Niki Ryu)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3일 개최한 개원 9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술평가 –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 연례학술회의에서 일본의 최근 의료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한국 또한 조만간 같은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니키 류 교수는 현재 일본 의료제도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구상'으로 개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니키 류 교수는 "이 2가지의 개혁은 공식적으로 (일본의)베이비부머 세대 전원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2040년까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능한 자신의 지역에서 자립해 일상생활 2018.03.24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간이다.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모형으로, 2009년 4월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급성기병원과 종합병원 중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해 우편(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앞) 또는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향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결과를 4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병원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여건을 고려해 2회에 나눠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18.03.23

윤소하 의원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과 의미' 지역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학교 본관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 의료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시민들의 건강권 침해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살펴보고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제시하며,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정부예산중 목포대학교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이 편성됐으며, 교육부의 연구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팀장과 김천태 국립목포병원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최한석 국립목포대학교 기획처장, 이경록 2018.03.23

외상전담전문의 지원금 20% 향상, 지원 전문과 7개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 금액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20% 확대지원 한다. 국비지원 전문과목 또한 기존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5개에서 마취의학과와 영상의학과를 더한 7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개선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민·관 합동의 중증외상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27개 과제의 개선대책을 같은 날 공개했다.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먼저 정부는 인력부분을 보강을 위해 전담전문의사 지원금과 지원 전문과목을 확대한 것 이외에도 24시간 365일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5개 외상팀 편성을 위한 지원인력도 검토할 예정 2018.03.23

건강보험 혜택 받은 외국인 결핵 신환자, 9년간 3.6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외국인 결핵환자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결핵 신환자가 9년간 3.6배 증가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간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 3700만원에서 2017년 28억 5200만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중 이전에 결핵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신환자의 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만 3570명 2018.03.23

임신 전공의 40시간 수련 해결 난항, 복지부 책임론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문제가 해결에 난항을 겪으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22일 개별 주체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미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한다는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각 학회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의 경우 모성보호 등에 따라 주 40시간 이외에 추가근무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대전협과 의학회는 의견을 달리했다. 대전협은 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수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련은 부당하다고 했다. 의학회는 지난달 28일 26개 학회가 모인 대책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의학회는 2018.03.23

건보공단, 시민단체와 공동 금연캠페인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울금연지원센터와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22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23일 열리는 공단의 담배소송 13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단은 일산화탄소 등의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건보공단 임동하 고객지원실장은 "지난 2016년 12월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으로 흡연율 감소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됐으나,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해 흡연자의 금연의지가 꺾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지역단위에서 흡연예방과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금연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해 공단의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2018.03.22

의료급여환자 차별 폐지, 사회복귀 재활서비스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 정액수가를 폐지하고, 지역사회 내 환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인력 등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정신건강 정책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연구와 외국제도,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했다"그 결과 우리의 문제는 정신의료기관의 명확하지 2018.03.22

세브란스병원, 국내 최초 '통합내과'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이달 1일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통합내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통합내과는 내과부장 장양수 교수와 안철민 교수를 중심으로 협력교수 1인, 진료전담 교수 1인, 전공의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내과는 장기나 질환에 따라 촘촘하게 세분화 된 분과 중심체제로 운영된다. 높은 정밀성을 지니지만, 인체 구조에 따라 진료에 따른 한계의 보완이 필요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내과는 증상과 증상을 연결시켜 살폈던 일차의료 기능의 본질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통합내과의 출발은 기존 분과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장양수 내과부장은 "통합내과를 통해 향후 입원전담 교수와 응급진료센터 전담 진료 교수를 점차 확충·관리해 내과의 각 분과 교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라며 "20명 이 2018.03.22

심평원, DUR활용해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정보 실시간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심평원이 질병관리본부·대한적십자사 등과 DUR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정보 및 헌혈금지약물 복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심평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의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해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메르스 대상자(격리대상자, 일상접촉자) 15만여명, 중동지역 입국자 16만여명의 정보를 제공해 메르스 사태 종식에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2017년에 에볼라, 라싸열, 페스트 등 감염병 항목을 추가해 최근 3개년 간 총 1217만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감염병 의심 증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주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2014년부터 DUR시스템을 활용해 수혈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