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해야"…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측은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했으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2024.02.01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에 의료사고 고소·고발 시 의료진 신중 수사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의료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이지만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법기관의 적정 수사를 당부했다. 법무부 "불필요한 소환 조사 없애고, 의료진 부담 줄이는 수사 절차 정비하겠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의료진 즉시 수사를 자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료 시스템의 문제 중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하다.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문이다. 당시 많은 의료진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보상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다른 분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02.01

대원제약, 임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도입

대원제약이 임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원제약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직장 내 대인관계‘, ‘직무 스트레스‘, ‘조직 적응‘ 등 회사 관련 문제나 ‘부부·가족 관계‘, ‘자녀 양육‘ 등 가족 관련 문제를 포함한 개인이 겪는 모든 심리적 요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업무 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생산 현장에서는 단순히 능률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상담은 대면, 전화, 화상, 메신저 등 임직원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고, 1인 당 연 5회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된다. 대원제약 인사 담당자는 "임직원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회사 안팎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1

유형별환산지수 일괄 계약→가치연계 수가 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 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방식이 아닌,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으로 지불구조 개편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가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감염병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할 경우의 수가 가산율을 확대한다.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와 고난도 2024.02.01

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카드 꺼냈다…의대증원, 의무선발에 활용

2024 필수의료정책패키지 ①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미정 ②의사형사처벌 특례법, 과실치사상 감면·소환조사 줄인다 ③유형별환산지수 계약→가치 연계 수가 인상...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④의대정원 증원인원 '지역필수의료' 의무선발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카드를 내놨다. 의대 정원 증원 분을 활용한 지역 출신 의무 선발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협력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명확화하고, 기능 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과목 병상수 기준 의료기관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별 가산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협력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역 2024.02.01

의사 수 부족? '의사 밀도'는 OECD 3위…의대증원 시 요양급여비 수십조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의사밀도는 OECD 3위로 의료접근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 입학정원을 유지했을 때보다 수십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원(RIHP)은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다.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예고한 상태다. OECD 대비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적지만 '의사밀도'는 3위…의료접근성 높다는 반증 OECD 헬스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51명으로 OECD 31개국 평균 3.6 2024.01.31

정부, 올해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동·행위별수가제 지불구조 개편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병상 증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학병원이 앞다퉈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보건복지부가 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올해 1분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원과 치과가 호르몬제 등을 오남용하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처방 타당성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 수 OECD 3배…“병상 확 줄인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2024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전반적인 병상 과잉 공급을 예측해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을 발표했으며, 올해 1분기 내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3.2개로 OECD 평균의 3배를 기록하는 등 병상이 과다하다는 평가에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24.01.31

셀트리온·광동·대원·삼진은 2세·3세 승진...일동제약은 조직쇄신 인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해 새해부터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3세가 전면에 배치되거나 조직쇄신, 사업 다각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일동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은 새해부터 새출발을 위한 변화로 주요 임원 인사부터 단행했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이후 임원 승진 인사를 진행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창업주 서정진 회장의 2세인 서진석 전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과 기존 셀트리온 대표였던 기우성 전 부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였던 김형기 전 부회장을 통합 셀트리온 각자대표로 선임했다. 이번 임원인사에서는 서정진 회장의 동생인 서정수 전 셀트리온제약 대표를 셀트리온 부회장(비서실장)으로 합류했다. 형제 경영에 돌입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 따라 그는 2016년부터 자리했던 셀트 2024.01.30

한미약품그룹 "통합으로 OCI 네트워크 활용∙부광약품 시너지 기대"

한미약품그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소재 기업인 OCI그룹과의 통합을 통해 안정적 미래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작년 그룹 계열사였던 한미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IT솔루션 등 분야에서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사업형 지주회사'로 변모했으나, 반대 급부로 1300억원대의 한미헬스케어 부채도 함께 떠안아 채무 조기 상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상속세 납부 등 목적으로 한미사이언스 대주주가 받은 주식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주주 가치 훼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한미약품그룹은 이번 OCI그룹과의 통합으로 대규모 자산을 유입함으로써 한미사이언스 부채를 조기 상환해 차입금 부담 감소에 따른 한미사이언스 기업 가치 제고는 물론, 주주 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미사이 2024.01.30

노연홍 제약협회장 "2024년은 우리의 해…예측가능한 약가 정책, 완제품 수출기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예측가능한 약가 정책이 과감한 R&D를 만든다. 이는 나아가 국내 제약회사가 후기임상을 넘어서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제약업계가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올해 제약바이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혁신역량 강화의 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는 등 제약 6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는 ▲신약 기술수출 ▲해외시장 진출 확대 ▲AI 신약개발 역량 제고 등 성과 창출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의약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제조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공략,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의약품 수출 넘어 유통망 경계 무너져…규제개선·수출지원 등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을 국내 제약업계의 해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산업의 변화가 빠르지만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