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정책 어디까지...비급여 코드 표준화→비급여 진료비 확인→비급여 심사청구제도→실손보험 비급여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 63.8%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1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10년간 연평균 비급여 본인부담 증가율은 10.7%로 급여비 증가율 8.2%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 2021.01.07

정부, 실손의료보험 손댄다...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정책 마련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도덕적 해이와 비급여 보장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지난해 12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2021.01.07

본4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1월 18일~2월 23일..."상반기 불합격자 하반기 응시 불가" 강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안내'를 통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본4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이번에 국시에서 불합격하면 올해 하반기 원래 실기시험 일정에선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시원은 이전에 실기시험을 치를 때 하루에 2~3사이클에서 4사이클로 변경해 시험시간을 조정한다. 시험기간 한파로부터 응시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을 신설한다. 시험일은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무작위로 배정한다. 원서접수 후 응시자의 시험일자가 배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해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시원은 “제86회 상반기(2021년 1월 시행) 실기시험 불합격자가 하반기(2021년 9월 시행) 실기시 2021.01.07

의정협의체 4차 회의...1월 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소아, 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2021.01.06

신현영 의원, '정인이 사건' 막는다…'3대 학대 예방대책' 추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밝히는데 사건 초기부터 앞장 섰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학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다. 신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녹취록을 직접 확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백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냈고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가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무시, 결국 정인 양이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사망 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강조하고 있 2021.01.05

빅5병원장들 "2021년엔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한 미래 병원으로의 혁신"

빅5병원 병원장들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병원을 위한 혁신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새해에는 바이오치료, 재생의료 분야와 데이터사이언스, 의료기기개발 등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의료의 글로벌화 시대에 재외국민뿐 아니라, 해외 환자들을 위해 해외 의료진과 비대면 협진 프로세스를 개발하며, 대한민국 의료와 서울대병원의 역량을 세계 각국에 알려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은 위기 상황 속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현재의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치료의 예를 들면 치료성적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 새로운 치료법의 도입 등 도전적 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 2021.01.0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0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년도(기간: 2020년 1월1일~12월31일)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20년 5월1일)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업 허가를 받은 업체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당해 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기업 허가와 체외진단의료기기업 허가를 동시에 득한 기업은 해당 허가에 맞게 각각 실적보고 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1월 한 달간(1월1일~31일)이다. 기간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 2021.01.05

강남언니, 가짜 성형 후기 근절 위한 영수증 후기 도입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가짜 성형 후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수증 후기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언니 영수증 후기는 앱 유저가 후기 작성 시 성형 및 시술에 대한 영수증 사진을 함께 첨부하는 방식이다. 지류 영수증, 카드결제 문자, 계좌이체 내역서 등 결제일, 병원명, 결제금액이 적힌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게재된 영수증 후기는 강남언니 운영팀에서 진위여부를 검수 후 '영수증 인증' 확인 태그를 달아준다. 회사측은 "이번 영수증 후기는 불법 브로커나 병원 홍보성 가짜 후기를 걸러내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존에는 유저가 실제와 가짜 후기를 구분할 장치가 없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병원 선택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많았다"고 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성형 및 시술 정보 플랫폼이 대중화됨에 따라 후기 콘텐츠도 의료정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강남언니가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20 2021.01.05

"비급여 주사제 처방은 의학적 관점에 따라야" 개원의협의회, 금융감독원→삼성화재 민원 답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삼성화재로부터 “특정 환자에게 주사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경 개원의 3000여명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개원의들의 공분을 샀다. 비급여 주사제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개협은 해당 공문의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삼성화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공시적으로 요구했으나 삼성화재가 응하지 않았다. 대개협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제제 조치를 신청하는 민원을 냈다. 삼성화재 "의사의 의료행위 구속하는 의미 아냐" 의사 진료권 인정 5일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번 금감원 민 2021.01.05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5600만명분 확보, 올해 2월부터 필수 의료진과 고령자 대상 접종"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5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올해 2월부터 필수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정진료 환경과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와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진단조사나 역학조사와 같은 방역체계 외에 우수한 의료인과 의료체계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6만5000명의 코로나 확진자중 4만여명의 환자가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이뤄졌다. 감염병전담병원 30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660여개도 새롭게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