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는 현행 규정 위반…사과만으로 판단할 일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현행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응시 대상이라는 것이다. 29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 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추가 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20.09.29

소청과의사회 "한의협은 주제 넘은 참견 말고 청와대와의 유착 관계나 밝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주제 넘게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참견하지 말고 첩약 급여화 의혹부터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주도한 의협이 현 상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협이다.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의사 파업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은 약사들과 1993년 한약분쟁을 벌였다. 한의대생들은 1995년 약대 내 한약학과를 둔다는 복지부안에 반발 해 한의대 내 한약학과 설치, 한의약법 제정, 한의약정책국 설치 등을 주장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했고, 무려 1년 6개월간 투쟁을 지속한 결과 집단유급을 당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또한 2013년 1월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전 2020.09.29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 24조 7313억, 과소추계·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3년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인 법정지원기준인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은 24조 7313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불명확한 정부지원금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법정비율보다 적게 지원되는 문제점이 매년 지적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불명확한 규정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2020.09.29

의협 임총 후유증으로 분열 위기…의협 회비 납부 거부 운동, 제2의 의협 구성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들은 물론 일반 회원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들로부터 의협 회비 거부 납부 운동이 나오는가 하면 제2의 의협 탄생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높이 타오르던 투쟁의 불씨를 무참히 짓밟고 날치기 합의를 통과시킨 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에 처참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기득권 선배 의사들인 대의원회는 13만 회원의 간절한 요구인 탄핵을 부결시킴으로써 그 존재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탄핵 대상인 집행부가 대의원회와 한 몸이 돼 회의장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광경을 민초의사들은 똑똑히 보았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대의원 선출 방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밀실 권력집단이 된 현 대의원회의 전원 사 2020.09.29

"정부와 대전협 회장 후보들은 향후 5년간 전공의 수련 문제 해결방안 제시하라"

한림대성심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전공의 517명 일동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들은 의료진 공백으로 발생할 향후 5년간의 전공의 수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향후 발생할 의료진 공백을 메우고자 국시 응시 의사를 표현했다. 정부는 그들의 부재에 대한 대책 없이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이는 단순히 1년간의 의료진 공백이 아닌 향후 5년간의 전공의 수련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정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응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발생할 향후 5년간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 차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라며 “대전협 회장 후보들에게는 이에 2020.09.28

건보공단 퇴직 직원 2013년~2016년 9개 업체 2억5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됐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020.09.28

"회원들 목소리 외면하고 희망 짓밟은 의협 대의원회는 해산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희망을 짓밟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자진사퇴하고 해산하라"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의료 현실에 힘들어하던 의사들에게 지난 8월에 진행됐던 젊은 의사 중심의 강경투쟁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은 9월4일 최대집 의협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 이후 산산조각이 났고 다시 희망을 이어가 보려 했던 회원들의 의지는 9월27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장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협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배신해 회장 및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순간 대의원들은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회원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자로 전락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투쟁 대오를 와해시킨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2020.09.28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경북권 최초 웨어러블 재활로봇 EAM 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엑소아틀레트아시아는 2020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회복기 전문 재활병원 내 지면보행 웨어러블 재활 로봇의 효용성 실증'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최첨단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을 새롭게 도입해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도입된 웨어러블 보행재활로봇인 EAM(엑소아틀레트메디)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엑소아틀레트아시아에서 개발 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EAM은 보행능력 회복을 위해 장애를 가진 환자가 하지에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 지면을 보행하는 제품으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보행패턴으로 실제 지면보행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편마비 환자를 위한 어펙티드 모드 등 다양한 보행 패턴을 구현해 환자별 특화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 결과를 디지털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도 가지고 있다. 대구병원 김봉옥 원장은 2020.09.28

이용호 의원 "광역지자체 운영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 최대 10배 이상 차이"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나고 대도시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이 지역 공공의료원 의사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17개 시도별(세종, 광주 해당없음) 광역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최고연봉액은 3억4000만원이고 최저연봉액은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광역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가운데 최고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5000만원이었고 최저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1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또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의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보다 2020.09.28

시지바이오 ECMO 개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선정

㈜시지바이오는 '휴대형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 개발 사업'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지바이오,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공과대학), 인성메디칼 등 4개 기관이 공동연구 하는 휴대형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 개발은 5년간 76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란 코로나 등의 감염으로 인한 유행성 중증 호흡기 질환, 폐렴,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과 같은 급성 질병으로 인해 중증호흡부전, 심정지 환자, 심근 경색 등의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 생명 보조 장치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시지바이오는 중재의료기기(심혈관 스텐트, 뇌혈관 스텐트, 소화기 스텐트, 심/뇌혈관 카테터 등) 사업과 미용성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감염병으로 인한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 의료기기인 심폐순환 보조장치(ECMO)’의 최초 국산화를 목표로 사업개발에 뛰어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의 조양현 교수(책임자, 심장외과)는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