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의사 2명 간호사 27명 등 코로나19감염 산재신청 94건"

의료진 등의 코로나19감염 산재신청 건수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정부종합청사 내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해당 건물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 2020.09.22

"견제장치 없는 식약처 공무원 주식 거래…제약회사 주식 1억원 넘게 샀다가 감사 직전 매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32명이 업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견제장치 마련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했으나, 내부감사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 지적없이 종결했다. 당시 감사결과에서는 직무정보 이용 주식거래 여부 점검대상 18명에 대해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 분야 주식을 매수했지만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거래를 했더라도 매매 시점에 직무와 관련된 민원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돼있 2020.09.22

국립 창원의대 신설 법안 교육위 상정..."법사위 통과시 즉시 전공의 단체행동 빨간불"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는 이 중대한 시기를 틈타 야당에서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시했으며 금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라고 경고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법안이 의정합의에 반한다며, 여야가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즉시 3단계 '빨간불'에 해당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달 3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2020.09.22

이용빈 의원 "R&D 예산 매년 증가해도 지방은 여전히 '쥐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3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나마 대 2020.09.22

루닛 인사이트 CXR, 폐 질환 진단 보조 AI 최초로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루닛은 폐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 CXR'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인정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신의료기기 선정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폐 질환 진단 관련 AI 소프트웨어로는 루닛 인사이트 CXR이 처음 선정됐다. 루닛 인사이트 CXR은 루닛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의사들의 빠르고 정확한 판독과 진단을 보조할 목적으로 설계됐다.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수 초 내로 분석해 각 질환 의심 부위와 의심 정도를 색상 등으로 자동 표기하는 방식이다. 단 몇 초 만에 폐 결절, 폐 경화, 기흉을 포함한 주요 비정상 소견을 97~99%의 정확도로 검출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보다 안전성, 유효성을 개선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눠 신속하게 심사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제품을 2020.09.22

이주환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신청 급증"

올들어 지난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절벽'에 이어 생존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7745건을 기록해 작년 연간 실적보다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점포 지원 신청건수는 총 7745건으로 지난 한 해 신청한 6503건보다 12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청 가운데 70.4%인 4583건, 87억원 가량 지원이 나갔지만 올해는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들어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소상공인 업종 2020.09.22

강기윤 의원 "코로나19 입원환자 30% 정신과 진단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30%가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를 확인 및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기존의 정신질환자 또는 치매환자를 제외한 일반인 확진자 80명의 30%인 24명이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0명 중 20%인 16명은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물처방까지 시행됐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만큼 각종 질병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속 공유되면서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유발한 질병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예방만큼 국민들의 심리적인 방역도 중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코로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공유 2020.09.22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신 유통과정에서 일부 실온에 노출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것이다.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어린이 대상의 물량이다. 질병관리청은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 공급된 백신은 대상 물량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즉시 중단했으며,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경우 순차적으로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할 예정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신 2020.09.22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임산부 독감 무료접종한다더니…1만410원짜리 NIP 백신 부족 심각"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22일부터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행되지만 백신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독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불합리한 구조에서도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협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이번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와 어르신의 대상 연령 2020.09.21

권칠승 의원 "수술실 CCTV 설치율 14%에 불과...국민 공감대 높여 법안 통과에 최선"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것으로 지난 7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