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웅 심평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변화하는 심평원, 성공적 심사평가체계 개편·디지털 뉴딜 선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성은 ‘디지털 뉴딜 선도' 그리고 ‘성공적인 심사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미래 지불제도 준비와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6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30일자로 임명된 신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신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동안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을 진행한 건강보험 전문가다. 그는 다만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심평원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소관부서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두고 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지금 시점에서 심평원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외부 2020.10.07

"보험사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개입해선 안돼" 개원의협의회, 금감원에 삼성화재 부당행위 민원 제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조정호 부회장은 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삼성화재의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쯤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화재는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된 것도 모자라 보험사 직원이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고 반발했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보험사가 개입해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공론화가 됐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삼성화재에 공문 발송에 대해 항의하고 재 2020.10.06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피해자 10명 모두 떠났는데, 가해교수 5명 중 4명은 남아"

지난 2017년 사회를 경악시킨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부산대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 11명 중 10명의 전공의(나머지 한명은 당시 군의관)가 부산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은 마쳤지만 현재 전임의 등으로 부산대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단 한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 가해자로 지목된 5명의 교수 중 4명은 그대로 부산대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의 피해자도 지도교수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고발한 뒤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련을 이어가려고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의원은 "의대와 병원에서 교수들의 위력에 의한 폭력, 성희 2020.10.06

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2020.10.06

'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 지역의사법,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 저격수'와 같은 역할을 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6일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3건의 국정감사 자료를 잇달아 내놨다. 권 의원은 첫째,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와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촉구했다. 셋째, 취소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7인 중 4인이 의사였다며 엄격한 재교부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년간 7명 의사 음주 의료행위 적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쳐”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2020.10.06

소청과의사회 "민주당에서도 안받아주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받아 주는 무소속 국회의원 이용호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4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진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보수 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86만5400명 가운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7만1290명에 달했다. 교육 미이수율은 19.8%로, 5명 중 1명꼴로 교육을 받지 않은 셈이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수교육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된다고 돼있다. 의사가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의사자격 정지를 당한다는 것이다”라며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진료 2020.10.06

경증 환자까지 쏠림...3년간 빅5병원 외래 20% 증가

이른바 국내 최대규모의 '빅5' 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2704억원에서 2019년 2조7133억 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대학병원들 평균 15%보다 5%p 성장률이 높았다.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빅5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빅5병원의 입원수익은 2019년 3조8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는 밑돌았고 나머지 71개 대학병원의 성장률(1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입원환자의 비중이 외래환 2020.10.06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급여 축소에 신경과학회 반발..."적게 사용했다고 급여 중지 웬 말"

대한신경과학회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양압기 치료 급여가 중단돼 큰 피해 우려된다고 5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통해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리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신경과학회는 "이미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이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 2020.10.05

입원환자 10명 중 1명 꼴 환자안전사고 발생...예방가능한 사건 28.2~42.9%

우리나라 입원환자 10명 중 1명꼴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해 입원 당 9.9%의 발생율을 보였으며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는 국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의 부재로 환자안전사고 실태 파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인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유형과 빈도 및 규모에 대한 추계작업 필요성에 따라 국내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 2020.10.05

드림텍,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카데아 솔로' 출시

드림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웨어러블 심전도(ECG) 패치 '카데아 솔로(Cardea SOLO)'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패치형 심전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 인증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카데아 솔로는 7일 동안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일회용 무선 패치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과 심방조동(Atrial Flutter) 발견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이다. 회사측은 "현재 국내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홀터 심전도 검사기는 24시간 동안의 심전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부정맥 진단율이 55.2% 정도다. 이에 반해 카데아 솔로는 7일 동안의 심전도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부정맥 진단율을 96.6%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석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해 심전도 데이터 측정한 이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