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협회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삼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는 여의대로 집회를 생중계 한 바 있으나 이번 2차 파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국 의사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표진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서민 단국의대 교수,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 등의 현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 2020.08.25

경실련 "의협,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 2020.08.25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패러디 봇물 "어머님, 예서를 의대에 보내려면 시민단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의대(공공의대) 후보 학생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의대에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 및 자격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8월 24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공공의대 후보 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히자, 각종 SNS는 물론 주요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루리웹,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82쿡, 클리앙 등에서도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 제보자는 "웹툰 메디컬 환생 17화를 보면 의사에게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사가 나온다.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환자에게 해(harm)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실력과 성적이 아니라 추천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분명 전문성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고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 2020.08.25

경기도의사회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 적극 동참,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사 되겠다"

“정부는 말로만 덕분에 챌린지로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우롱, 기만하지 말고 현재의 파국상황을 초래한 4대 악법 추진을 즉각 철폐하라.” 경기도의사회는 26~28일 3일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의 파업은 전적으로 정부가 저수가, 문재인 케어 강행에 이어 의사의 직업안정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4대 악법(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 한방첩약 급여화)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는 정부의 불통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에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 투쟁을 시행했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기만적 일방통행과 불통 및 처벌 운운의 오만한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후배들인 전공의들이 이미 단계별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고, 예 2020.08.25

시민단체 활동하고 자녀 의대 보낸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에 시민단체 추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의료계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전공의 수련기간은 2020.08.25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 69.4%..."정책 전면 철회·재검토 없이는 파업 철회도 없다"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전공의 수련기관 151곳 전공의들의 8679명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69.4%(6021명)다. 국내 전공의 수련기관은 병원 210개와 대학 등 비임상기관 34개 등 총 244개이며 전공의는 1만6000여명이다. 22일 파업 이틀째의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기관 244곳 중 101곳이 응답한 비근무 비율이 31.1%였다. 인턴이 35.7%(1206명 중 430명 비근무), 레지던트 3년차가 27.6%(1044명 중 288명 비근무) 그리고 레지던트 4년차가 28.7%(746명 중 214명 비근무)로 집계됐다. 앞서 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지난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 2020.08.24

"의대정원 증원 등 '유보' 아닌 '철회' 요구,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 그대로 간다”

전공의들이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전체 의료계가 오는 26~28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집회는 없이 온라인 지역간담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로 이어진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며 전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제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한다”고 2020.08.24

정세균 총리 만난 전공의협의회 "코로나19 대응 진료에 적극 참여, 파업 철회는 아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오늘(23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와의 긴급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첫째,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둘째, 이를 계기로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이다. 다만 대전협은 "전공의 단체행동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협은 21일부터 단계별 파업에 이어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전협 대표단과 정부서울청사에서 8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가량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하지만 합의문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만나 대화를 이어간다. 26~28일에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개원의 2020.08.24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철회 불가 고수..."의료계 우려는 17년 뒤에야 발생, 집단휴진부터 멈춰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숙고해서 결정한 관계로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 17년 뒤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의사수만 늘리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 대비 6만명이나 부족한 10만명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수가 절반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 2020.08.23

최대집 회장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하면 오늘이라도 파업 중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의료 정책을 철회하면 오늘 중이라도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의협도 26~28일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의사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가 일으킨 것이다.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사들이 진료의 현장을 벗어나 길바닥으로 내몰렸다”라며 “불통과 독선, 무지와 독단에 근거한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 바로 지금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파국적 고집을 꺾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202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