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건 절반은' 설명의무' 쟁점, '정형외과'·'수술 및 시술'에서 가장 많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사건이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고 의료유형은 수술 및 시술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2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했다.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다.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1.12

울산광역시의사회, 2020년 신년인사회 개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9일 오후 7시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120여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기초가 튼튼한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유관단체와의 협조와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의료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의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한 신년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당시 의료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2020.01.12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지자체 산모에 대한 무분별한 한의약 지원 사업 중단해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세금을 낭비하는 지자체의 산모에 대한 무분별한 한의약 지원 사업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한의약 지원 정책이라는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효과와 안정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약재를 임산부 및 출산 후 산욕기 산모에게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과 발간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늘어난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단순히 한의학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재를 지원하는 정책들은 그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출산 후 산욕기의 산모는 모유 수유 성공에 중요한 시기다. 모유 수유 시 복약이 가능한 약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심지어 임신 시 안전하게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출산 후 모유수유 시에는 주의해야 할 약제들이 많다. 2020.01.12

환자단체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한겨울 동장군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국회에서 지난 9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8년 2월27일 대표 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무보고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10일 두 차례나 여야 간 선거법·공수처법 공방으로 필리버스터(Fillibuster, 무제한 토론) 대상이 돼 좌절의 고배를 마셨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2020.01.10

MRI 급여화로 영상의학과 몸값, 3억 5000만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의원 원장은 개원의로서는 드물게 MRI를 두고 있다. MRI를 갖추려면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 시작 이후에 검사수가 늘어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일자리가 늘어 번번히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 일쑤였다. 결국 A원장은 특정 질환 전공자에 한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3억 5000만원에 모집 공고를 올렸다. 비전공자여도 최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마저도 주말에는 근무를 쉬게 하기 위해 원격판독 회사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의원이라도 규모를 키우다 보니 환자들의 검사 수요가 늘어 직접 MRI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어 원격판독에도 의존할 수 없다”라며 "결국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도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드는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은 개원시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몸값이 치솟자 2020.01.10

대한정신건강재단, 故 임세원 교수 1주기 추모식 개최

대한정신건강재단 임세원 교수 추모위원회는 故 임세원 사망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오는 11일 오후 4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故 임세원 교수는 평소 우울과 불안 치료에 있어 정신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한국형표준 자살예방교육인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2018년 12월31일 임 교수의 진료 도중 환자에게 살해 당해 당시 사회와 의학계에 큰 충격이 있었다. 이후 유가족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하며 평소 고인의 뜻인 '안전한 진료 환경,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건강' 등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임세원 교수 추모위원회를 만들고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강북삼성병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코리안 매니아, 멘탈 헬스코리아 등 유관기관 외에 평소 추모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 2020.01.09

메드트로닉코리아, 당뇨병 관리기기 '가디언커넥트 시스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가디언커넥트 시스템(Guardian™ Connect System)'과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미니메드640G 시스템(MINIMED® 640G System)'의 전 구성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 및 인슐린자동주입기용 주사기, 주입세트 등 당뇨병 관리기기의 소모성 재료에 대해 적용되던 건강보험 급여가 연속혈당측정기 송신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체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급여가 적용된 가디언커넥트 시스템 센서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18년 대비해 235만원 감소된 바 있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디언커넥트 시스템 송신기 비용이 2019년 대비 약 59만원, 미니메드640G 시스템 본체에서 전년 대비 약 120만원 가량의 연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추가적으로 절감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연속혈당측정기 '가디언커넥트 시스템'을 사용하 2020.01.09

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싱크대에서 분주하고 손 오염 의심 vs 사후오염 가능성으로 잘못된 역학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싱크대에서 분주 행위를 통한 손 오염을 지목했던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해 질병관리본부 연구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성인과 소아과, 특히 신생아의 임상 증상은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1심에 이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기에 관여한 전문가들이라면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간호사 분주 행위를 시연하면서 수액병 주위를 감싼 가드 등에 손이 지속적으로 닿고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손 오염에 따른 균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들은 사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8일 오후 4시부터 7시 10분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한편, 2017년 1 2020.01.0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통합내과' 신설 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통합내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현 의료체계에서 질환은 증상과 관련 장기에 따라 크게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하고 내과계는 다시 수많은 세부전문분야로 나뉘어 치료를 받는다. 세부분야별로 높은 정밀성을 지니는 반면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대에 들어 고령화와 각종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으로 특정 분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부영역 간의 효율적인 협진 치료와 영역을 초월한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은 강원도 지역은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출발한 것이 바로 통합내과이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내과부 심광용 교수, 양재원 교수, 박상욱 교수 등이 참여해 통합내과 신설을 주도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통합내과 운영으로 ▲지속적인 복합 질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2020.01.09

베스티안 병원, 예고 없는 CPR 모의훈련 실시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 산하 베스티안 병원이 지난 7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CPR)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중요한 응급처치법이다.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지날 경우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급격한 뇌 손상이 진행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모의훈련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 훈련으로 가상의 심정지 환자 발생상황을 부여하고 해당 장소에 위치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시행하는지를 평가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피검사를 하던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정지 응급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는데 심정지 환자 역할은 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외과 전문의)이 도맡아 직원들의 대응 능력을 꼼꼼히 체크하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모의 훈련을 마친 김경식 이사장은 "전 직원이 응급카트와 제세동기 위치를 제대로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