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발의…대의원 1/3 이상이면 성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경남대의원 등이 26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 재적대의원 238명 중 3분의 1인 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총이 소집된다. 박 대의원은 이날 의협 정관에 따라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과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상 임총이 성립되려면 재적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임원(회장 포함) 불신임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박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를 발의하며' 글을 통해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한 의협 제40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몸을 던져 막아 2019.11.26

심평원 분석심사, 이상한 기관만 집중 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로 일컫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계가 오해하는 대로 변이가 나타나는 곳 자체를 무조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대신 필수점검을 거쳐 변이가 지속되는 곳만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의무기록 기반의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청구건 단위 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근거 및 분석 기반의 다양한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행위의 횟수나 재료를 심사를 했다면 의료 질환별 특수성을 고려해 의학적 근거와 다양한 심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분석심사, 변이기관 관찰 후 전문가심사위원회가 심사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심사평가체계 개선' 주제발표에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이며 2022년까지 모든 질환의 분석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 2019.11.26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일차의료기관 입장 반영 중요"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그래서 복지부 협의체에도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회원은 9000여명이며 정회원은 1300여명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일차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파괴하면서 일차의료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의료 2019.11.25

"수면의학, 낮에 적절히 활동하고 충분한 빛을 쐬었는지가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면의학은 단순히 밤에 이뤄지는 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낮의 활동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수면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즉, 수면의학은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24시간 주기의 생체현상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학문이다." 대한수면의학회 이헌정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24일 고대안암병원에서 열린 수면의학회 연수교육 기간 중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단순히 침대가 편해야 한다거나 침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면무호흡증, 불안증 등으로 잠을 못자는 사람이 있다면 낮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래야 수면 문제를 포함해 개인의 전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수면은 밤이 아닌 낮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은 밤에 이뤄지는 잠이 아니라 낮의 현상과 밤의 현상을 모두 연구하고 24시간에 걸친 건강을 살펴봐야 한다. 잠을 잘 자려면 밤이 아니라 낮 2019.11.25

"내년 2월말 대리처방 의료법 시행, 수가 현행 재진료의 50% 보다 더 높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현행 50%에 한정된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수가 합리화를 요구했다. 보호자 상담에 따른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개정 의료법 시행(2020년 2월 28일)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리처방시 처방전의 발급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인 대통령령도 마찬가지다. 개정 의료법을 보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 2019.11.25

의협, 의정협상 성과없으면 투쟁...올해 12월까지 의정협의체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표준서식 전면 거부, 왕진 시범사업 반대, 12월까지 의정협상 성과가 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등 3가지를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여했던 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첫째,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표준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의료자율성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고시, 의료계 우려는(종합)] 지난 10월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한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 2019.11.25

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한의사는 제외하고 26개과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7월부터 현행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이 26개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기존 8개 전문과와 새롭게 진입된 전문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8개 분야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를 가산하고, 50% 미만 2019.11.23

"수술 줄이면 원장님이 싫어하세요" 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들의 고민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대학병원 외과계열은 전공의가 부족해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인력)들을 뽑아 수술 전후 처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주당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사람이 늘어도 인력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수술을 줄이기도 어려운 노릇. 아예 교수 한 사람만 수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경고 규정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혼자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수술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외과계열은 전공의 충원에 문제는 없었으나 인근 대학병원의 영향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의 외과교수가 모자라자 응급 수술은 무조건 이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주당 8 2019.11.23

흉부외과학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전면 중단과 재검토 촉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어떤 정책도 소중한 생명의 희생 가능성을 전제로 시행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중단과 DRG 전제조건의 철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DRG(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을 표준화해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방지하고 비용 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DRG의 전제 조건은 동일 질환 환자간의 편차가 매우 적고 이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간의 치료방법과 병원의 설비, 의사들 간의 수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3년 7월 DRG는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과 같은 양성종양이나 시술에 관련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극히 낮은 질병에 국한해 시행 2019.11.23

대한병원협회 "발암물질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 위한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대한병원협회는 22일 니자티딘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병협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병협은 깊은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 20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