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려면 30여개항목 작성해야...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앞으로 의사가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기본정보는 30개 항목이 넘는다. 아직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현재 환자 상태와 진단명, 치료계획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환자 치료계획은 앞으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한글 40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보도 기재해야 하며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작성해야 한다.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는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환자 또는 직계 가족이 제공하는 주호소, 증상, 병력 등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조사 결과, 임상검사 소견 등에서 얻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 판단과 소견을 평문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2019.11.19

"목포시의원들, 보건소간호사 불러 무료 독감 예방백신"…소청과의사회, 검찰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황제예방접종' 파문을 일으킨 전남 목포시 시의원들 및 목포시 보건소장과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배경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최근 목포시 보건소 소속 간호사를 목포시의회 의원실로 불러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혈세를 들여 구입한 국가재산인 독감 예방백신을 공짜로 맞은 사건이다. 해당 백신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동원해 구입한 백신인데, 목포시 보건소는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 백신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목포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재산을 도둑질해 오로지 자신들의 건강상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2019.11.18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통과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 측에 따르면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 온 6살 김재윤 어린이는 2017년 11월 29일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재윤이처럼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 2019.11.18

우리나라 암 진료수준은 OECD 최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는 OECD 평균에 못미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천식, 당뇨병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고,성분이 다른 약을 5개 이상 복용하는 다제병용 처방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20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17일 밝혔다. OECD가 7일 발표한 '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 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7.7%)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2019.11.18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거래 제한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병원 등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병원 임직원도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이면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상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는 판매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돼 있지 않아 거래제한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 소속 임직원일 경우에도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일 경우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약사법 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 2019.11.17

복지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논의,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의료인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치매나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규제 없이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경우는 최대 156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2019.11.17

의정협상 시작, 의쟁투 투쟁 열기는 사실상 소강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사실상 대정부 투쟁 열기는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있었던 10월 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회의는 전체 위원 26명 중 4명 참석에 그쳤다. 당시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친 데다, 의정협상이 재개되면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위원들 사이에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의협은 4월 4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특별위원회)에 의거해 의쟁투를 구성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쟁투 위원장으로 최 회장을 포함한 전체 26명의 위원이 추대됐다. 의쟁투는 6개 우선 해결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했다. 이는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이다. 당 2019.11.16

대한병리학회,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공청회 개최

대한병리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대한병리학회 의료정보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병리학회 의료정보연구회의 '디지털병리의 개념, 운영지침, 급여 및 수가정책 제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연구과제 통해 마련 중인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제는 2019년 대한병리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대한병리학회 정책연구사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가이드라인 권고안은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배경 목적, 적용범위, 기본용어설명, 디지털병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사항, 디지털 병리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원격병리를 위한 지침 및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가의 디지털 병리관련 가이드라인과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해 국내 디지 2019.11.16

시민대책위 "서울의료원 권고이행 혁신위원회 민간 전문위원 명단 공개해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15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서울의료원 권고이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민간 전문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9월6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의 원인은 서울의료원 운영진의 비민주적 행정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으로 조사 결과 발표가 됐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고 서울의료원의 비민주적 행정 개혁과 인적 쇄신 방안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3개월 안에 권고안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이러한 약속 이행을 위한 공무집행을 위해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를 구성, 민간위원 13명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담당 행정부처인 시민건강국이 약속한, 서울의료원 인적쇄신·조직개편 권고안 이행을 위한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이하 이행혁신위)' 위원 13명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 드린 2019.11.16

"한방난임, 인공수정 대비 유산 위험 3배 높아"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의연)은 15일 "한방난임치료는 인공수정 대비 유산 위험이 3배나 높다는 것이 여러 한약재 생식독성 동물실험으로 밝혀져 있다. 한방난임치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지난 14일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4년에 걸쳐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6억2000만원의 연구비를 사용한 연구다. 참여자들은 4개월간 한약과 침구치료를 받고 추가로 3개월까지 총 7주기의 월경주기 동안의 임신율을 평가했다. 이 중 90명이 연구 종료시까지 이탈하지 않았고 13명이 임신을 했다. 그 중 7명은 출산을 하고 6명은 유산됐다. 이 연구는 대조군(control group)이 없기에 한방치료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는지 낮추는지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의연은 "연구 참여자들은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들인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1년간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진단이 내려진다. 연구를 발표 201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