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규탄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는 피해만 존재하는 개정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직접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중검토 입장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 2019.11.05

인공지능, 응급실에서 이상 흉부X선 영상 정확히 진단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창민, 황의진 교수는 2017년 1월~3월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1135명을 대상으로 AI진단시스템의 흉부X선영상 판독능력을 검증했다고 5일 밝혔다. 응급실에서 촬영된 흉부X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당직 영상의학과의사의 판독민감도(sensitivity)는 66%에 머물렀으며 촬영된 영상을 판독하는데 88분(중앙값)이 소요됐다. 특히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이상소견이 있는 영상은 114분(중앙값)이 소요됐다. 영상 판독결과를 기다리는데만 약 1~2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진단시스템으로 판독했을 때 판독 민감도는 82~89%로 당직의사보다 높았다. 또한 당직의사가 인공지능 진단시스템 분석결과를 참고해 진단했을 때도 판독 민감도가 향상됐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인공지능 진단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판독오류와 소요시간을 줄임으로써 진료지연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인공지능 진단시스템 활용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2019.11.05

대전시의사회 "국민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일동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어 요양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여 줄 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험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얼핏 보기에는 보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 2019.11.05

부산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 맹비난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며 동 법안에 대해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발의에 대해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률안 2019.11.05

"의협 집행부, 논의 없이 노환규 전 회장 관여된 의료계단체에 의사회원 정보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상임이사회 토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관여된 의료계 임의단체에 의사회원 정보를 확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달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가운데, 의협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법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이사회 토의사항으로 올라왔지만, 회원정보는 이미 확인해준 상태" 지난 9월 25일 오전 7시에 있었던 제40대 의협 집행부 제69차 상임이사회 자료를 5일 확인한 결과,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한 의료계 임의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은 이날 상임이사회 토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상임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명의로 9월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과 조국 장관 딸의 2019.11.05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면역억제제 부작용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제8‧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년 11월1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관 풍선 확장술 이관 풍선 확장술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관내로 삽입해 팽창시킴으로써 이관을 확장해 기능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2019.11.05

대한의사협회, 지난 3일 DDP 디자인나눔관서 '의료감정원 개원식'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오후 1시2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의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8년 12월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추진단’ 발족, 9월 현판식을 거쳐 드디어 감정원을 개원했다. 의료감정은 의료소송이나 의료관련 수사에서 법원, 검찰 등이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하고자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감정결과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이 요구된다. 특히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감정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의협 의료감정원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뢰도 높은 의료감정기구로 자리매김해 안정적 진료환경의 2019.11.05

"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의협, 5일 긴급 기자회견·모든 산하단체에 반대 성명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법안 철회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은 또한 각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을 7일까지 써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돼있는 이번 법을 의협이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모든 직역 성명서 배포 요청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2019.11.05

경기도의사회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이 동네에서 무한경쟁 하자는 안"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는 사익 추구로 즉각 폐기하고 최대집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지난달 24일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개악안을 일방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의협은 지금까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인사와 회무를 지속해 현재의 의료계 총체적 난국과 파행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정관상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을 홀대했다. 의협 회무의 사유화와 패권화의 반복으로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졸속으로 구성된 임의단체 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의 인사를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TFT 직책에 준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병협에 의한, 지병협을 위한 극단적 사익 추구안 작 2019.11.04

"번아웃 상태의 의사들이 보험회사 밥그릇까지 챙겨야 하나"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ㆍ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