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 중 73%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 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급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액 총 5026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에 3645억 원(73%), 종합병원에 1381억 원(27%)으로 대부분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기관수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2개로 지원금이 지급된 기관 전체 287개 중 14%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 수 대비 비율 14%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에 73%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전체 지원금 지급 기관 수 대비 비율이 18%에 불과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41%에 해당하는 208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2019.10.14

심평원의 민간보험 입원적정성 심사 "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 배불리는 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보험 배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 2019.10.14

AI 보편화로 뷰노 기업가치 10억→1500억 "100여개 병원과 연구중…내년 상반기 상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뷰노. 2014년 설립해서 5년 만에 기업가치 10억원에서 1500억원을 인정받아 누적 투자액 160억원을 기록했다. 내년 상장을 목표로 현재 프리 IPO를 진행하고 있다. 뷰노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연령 측정기술 ‘뷰노메드 본에이지’ AI기술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했다. 현재 4개 기술의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4개 기술의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 4명을 포함해 87명의 직원이 AI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한창이다. 뷰노는 11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뷰노가 AI기술의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의료 AI는 10개이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기술은 20개에 이른다. 뷰노, 5년만에 4개 기술 식약처 허가 2014년 10월 삼성종합기술원 출신 동료 3명이 뷰노라는 이름으로 창업했다. 처음에는 AI연구 분야를 의료로 한정한 것은 아니었다 2019.10.14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노인환자 총진료비 9000억원 증가

지난해 1일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적용 이후 노인환자 총진료비가 9000억원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 1인당 진료비는 11만 5000원이 늘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월부터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안이 적용된 이후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원~2만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 2019.10.13

건보료 대신에 해외여행? 지난해 단기 출국으로 면제되는 건보료 19만명 426억원

지난해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했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 9000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 4000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2019.10.13

의협, 정부의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국민건강 위협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행위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그림‧무늬 따위를 새기는 2019.10.13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보수규정 개정 권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 퇴직월급여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소속 산하기관들은 퇴직월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공단 등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퇴직월급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인 대학병원들 중에서 경상대병원만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하다 면직되는 경우 등에는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이하게도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퇴직월급여규정이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완전 다르게 된다. 두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9.10.12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정상화 국민 서명 32만 5000명 돌파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했다.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10일 현재 32만5000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2019.10.12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자료를 보면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기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데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병원이 참고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가 된다. 수술CCTV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9일날 대한의사협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찬성 2019.10.11

의협,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동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