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OECD통계 아전인수 해석하는 복지부, 의사수 증가율 OECD 1위·면적당 의사수 3위 왜 감추나

“보고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은 통계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류에 기초한 정책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해당 부분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 해석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한국 의사 인력관리 소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 통계를 인용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3월 공개된 보사연의 OECD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2017년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9.08.04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2738억 확정, 커뮤니티케어 확대에 31억 확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이 통과됐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원이 책정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195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예산 5억원 등도 마련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해 완화 규정을 적용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는 1만2000가구, 10 2019.08.03

식약처, 알보젠 비만 신약 '큐시미아' 국내 판매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31일 알보젠코리아의 '큐시미아캡슐(성분명 펜터민염산염+토피라메이트)'에 대해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 받은 품목은 큐시미아캡슐 3.75mg/23mg, 7.5mg/46mg, 11.25mg/69mg, 15mg/92mg 등 4개 용량이다. 이로써 큐시미아와 함께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의 '벨빅(일동제약)'과 오렉시젠 테라퓨틱스의 '콘트라브(광동제약)' 등 미국 3대 비만신약이 모두 국내에 진입해 경쟁을 펼치게 됐다. 큐시미아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의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체질량지수 27kg/㎡ 이상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 및 운동요법의 보조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은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알보젠코리아는 2017년 9월 국내 판권을 확보해 허가절차를 진행해왔다. 큐시미아는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항전간제인 토 2019.08.02

성남시약사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의협에도 동참 촉구

성남시약사회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대한약사회의 입장표명과 대한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1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는 "현재 일본 아베 수상은 우리정부가 1965년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수출금지에 나서는 것은 폭거다"라며 "일본은 수출금지를 즉각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는 “현재 국민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함은 물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모든 의약품 불매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현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입장표명에 나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권 국민으로서의 2019.08.02

대형병원 두 곳 불법 PA 추가 고발, "불법 PA가 흉관제거·중심정맥관 삽입술·항암제 대리처방까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고발한 대형병원 두 곳 이외의 두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를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구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불법을 방조해 온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해 12월10일 불법 PA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8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수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이는 수사기관과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의협의 고발과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 2019.08.01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 개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선기획단 위원뿐만 아니라 최성근 회장, 최상림 의장을 비롯한 경남의사회 임원들과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이무열 대변인이 참석해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권리(책임)당원 가입의 중요성 및 모든 의사들의 1인 1국회의원 후원계좌 운동을 적극 주문했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2019.08.01

건국 이래 최대 한방 사태, 추나요법·첩약 급여화에 의료기기 사용·혈액검사 주장까지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한방특별대책위원장은 26일 “올해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작되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실시 등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건국 이래로 최악의 한방 사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울산 스타즈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울산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4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울산시의사회는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시범사업, 한방 난임사업, 혈맥약침사건, 저선량 X-Ray 및 혈액검사 선포 등 한방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방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회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 2019.07.30

대전광역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 반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7월24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원격진료'를 일부 지역에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규제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편에 비해 규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규제를 없애기 전에, 규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현재에도 타당한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원격진료'라는 중요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없애면서 정작 의료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 2019.07.30

"의협 집행부 불통 회무 심각...상의 없이 투쟁 일정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독단 회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과 일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쟁을 강행하고 이를 제대로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30일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8차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 집행부의 불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앞서 전북의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 인사말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만든 시간표는 8월 10일 정도에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열 것이다.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 등이 모일 것이다”라며 “여기서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날짜를 8월 마지막주에서 9월 중에는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시도의사회장단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2019.07.30

의료계.시민단체 원격의료 반대 한목소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되고 기업 돈벌이만 위한 것"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문재인 케어에 따른 수가 정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도 오늘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인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올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명시됐던 내용으로, 만성질환 재진 환자에서 전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정부 투쟁의지 밝혀 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당초 원격모니터링 수준 201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