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사업 지원하는 전라남도 조례안 철회하라"…자연임신율 보다 성공률 낮고 임산부·태아에 위험한 한약 그대로 사용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난임 극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8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제1호에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7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모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업 결과를 분석해오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2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8개월 동안 11.2%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낸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다. 무엇보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친 것은 한방난 2019.06.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롱민 제 11대 원장 취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백롱민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지난 13일 오후 4시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및 전임 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백롱민 원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병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강력한 추진력을 선보였다. 특히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의 융·복합 연구 및 미래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백롱민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미래의료를 개척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왔던 만큼,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내실을 다질 때"라며 "데이터 기반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등에 발맞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학생, 수련의, 전공의, 해외의학자에 대한 2019.06.14

약사회 "식약처는 제네릭 과다 경쟁 바로잡아야…안전 문제와 불법 리베이트 원인"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연구용역 철회와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1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와 성분명으로 동일화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며 성분명 처방 논란까지 일자 식약처는 국제일반명 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과제는 위기관리의 비효율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었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수 대상 의약품이 미국, 유럽, 일본에는 많아야 10개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으로 170여개의 품목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한 제네릭 의약품들의 과다한 경쟁은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제네릭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약품 인허가 관리 부처로서의 자세를 접고 국민을 중 2019.06.14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 2019.06.13

경기침체에 줄어든 세제 혜택, 기부금수익도 감소…수도권 20개 대형병원 기부금수익 '-4.9%'

2018년 대형병원 실적 분석 ①문재인 케어 탓? 수도권 대형병원 수익성 악화…의료이익 가톨릭대 -52.8%·인하대 -36.3% ②의사 구속에 늘어난 소송…수도권 대형병원 20곳, 의료분쟁 비용 100억원 추가 지출 ③수도권 대형병원 연구수익 12.4% 증가했지만 양극화 뚜렷…상위 6개기관 전체의 82.4% ④경기침체에 줄어든 세제 혜택, 기부금수익도 감소…수도권 대형병원 기부금수익 '-4.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20개 수도권 대형병원의 기부금수익이 전년대비 4.9% 줄어든 1411억582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기부금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13일 본지가 2018년 대학별 결산 공시, 공공기관 알리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20개 주요 수도권 대형병원의 연구수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부금수익은 '의료외수익' 항목에 포함되며 병원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입 등을 말한다. 공공병원 2019.06.13

수도권 대형병원 연구수익 12.4% 증가했지만 양극화 뚜렷…상위 6개 기관이 전체의 82.4%

2018년 대형병원 실적 분석 ①문재인 케어 탓? 수도권 대형병원 수익성 악화…의료이익 가톨릭대 -52.8%·인하대 -36.3% ②의사 구속에 늘어난 소송…수도권 대형병원 20곳, 의료분쟁 비용 100억원 추가 지출 ③수도권 대형병원 연구수익 12.4% 증가했지만 양극화 뚜렷…상위 6개기관 전체의 82.4% ④경기침체에 줄어든 세제 혜택, 기부금수익도 감소…수도권 대형병원 기부금수익 '-4.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20개 수도권 대형병원의 연구수익이 전년대비 12.4% 늘어난 3258억5705만을 기록했다. 이 중 6개 대형병원만 연구수익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연구수익이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연구수익이 20개 대형병원 전체 연구수익의 32.4%를 차지하고, 상위 6개 병원의 연구수익이 전체의 82.4%(2686억6183만원)를 차지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13일 본지가 대학별 결산 공시, 공공기관 알리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20개 2019.06.13

의사 구속에 늘어난 소송…수도권 대형병원 20곳, 의료분쟁 비용 100억원 추가 지출

2018년 대형병원 실적 분석 ①문재인 케어 탓? 수도권 대형병원 수익성 악화…의료이익 가톨릭대 -52.8%·인하대 -36.3% ②의사 구속에 늘어난 소송…수도권 대형병원 20곳, 의료분쟁 비용 100억원 추가 지출 ③수도권 대형병원 연구수익 12.4% 증가했지만 양극화 뚜렷…상위 6개기관 전체의 82.4% ④경기침체에 줄어든 세제 혜택, 기부금수익도 감소…수도권 대형병원 기부금수익 '-4.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수도권 20개 대형병원이 의료분쟁 비용으로 전년대비 무려 52.8% 늘어난 94억 778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으로 의사들이 구속된 데 이어 의료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본지가 대학별 결산공시와 공공기관 알리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수도권 20개 대형병원의 의료분쟁 비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보 2019.06.12

충북의사회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7%, 자연임신율 20~27%과 비교하면 혈세낭비일 뿐"

충청북도의사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충청북도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는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률 평균 10.7%에 불과했다.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과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31.5%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었다. 충북의사회는 2018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 그 결과,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내용 대상자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다. 난관폐색, 남성배우자의 불임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됐다. 한약복용기간(3개월) 및 침구치료기간 총 6개월 동안 치료했다. 치료종료 후 2개월간 추적관찰 하였 으며 한방치료 기간 내 의학적 보조생식술은 금 2019.06.11

전남의사회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는 산모·신생아 건강 위협…한방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절대 안돼"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전라남도의회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과 임부와 태아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가 사용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안을 즉각 수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차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은 모자보건조례안을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1항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해 한방난임사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3년간의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유효성을 평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2017년 8월)를 보더라도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의 자료에 2019.06.11

"상복부초음파·상급병실료·뇌 MRI 급여화 3개 항목에 연간 건보부담 7626억원 추산…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 파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새롭게 급여화된 상복부초음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 등 3개 항목의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1년간 약 7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명목으로 급여화 항목을 늘리고 있지만, 2020년에는 3개 급여화 항목에 투입하는 재정조차 모자라 자칫 건보 재정 파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병의협은 11일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 4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 58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한 41조 5800억원에는 최초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2017~2022년의 5년간 투입될 예정이었던 30조6000억원중 2018년 이후 재정이 포함됐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이미 2017년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