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 3년간 진료기록부 14일에 점검해 서류 마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전문 진료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비인후과 해당 처치 항목이 올해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가지가 선정됐다. 보건당국은 전국의 2460여 이비인후과의원이 22개 의과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율점검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대상 행위 선정과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점 등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여러 차례의 비극에서 태동한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보완재로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의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자율점검제는 원래의 취지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2019.04.22

진주 사건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탓…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한 여학생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온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은 뚜벅뚜벅 무표정한 얼굴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한 달 뒤 이 여학생은 싸늘한 주검이 됐고, 이 남자는 이웃집 괴물이 됐다.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장면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일 진주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의 남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숨진 5명에는 여학생이 포함됐다. 해당 남성은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진주자활센터 직원이 커피를 타주자 2019.04.22

경북대병원, 문재인 대통령 '신북방' 협력으로 중앙아시아 사절단 동참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협력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 중앙아시아 3국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경북대병원이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위한 여정에 올랐다. 2018년 베트남 경제사절단 이후 두 번째다. 경북대병원은 2019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경제사절단의 보건의료분야에 포함돼 지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의 4개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산업국 국제학술교육센터와의 MOU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의과대학 부속 제1·2병원과의 MOU,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의 MOU를 진행한다. 또한 정부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통령 주재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북대병원은 16일 첫 번째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19.04.21

"간호사 단독법, 진료 보조 업무→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명시…PA 합법화 꼼수법"

충청북도의사회는 20일 “간호사 단독법은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돼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에 의해 간호법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개정안은 독자적인 간호사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수급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칫 의료인 면허 및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내포돼있다. 무엇보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진료의 보조업무’는 생명과 2019.04.21

소청과의사회, 형법상 강요 및 업무 방해로 건보공단 직원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9일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강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영유아 검진기관에 방문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서명(사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대해 서명을 하도록 해 병의원에 행정 부담을 주는 요식행위를 강요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건강검진 청구시스템'을 통해 비용의 청구에서부터 검진결과의 기록까지 모든 내용이 온라인으로 기록 및 관리되며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영유아검진 기록물은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과 보관이 가능하다. 이에 수기식 의료기록물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피해를 받은 원장은 해당 공단직원에 대해 서명 수정 2019.04.20

경기도의사회 "김상희 의원, 의료인 면허 근간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 즉각 철회해야"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의안번호 19649)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간호사만의 권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간호사, 조산사 단독 법안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의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 명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 업무의 보조 행위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하’라는 모호하고 허울 좋은 명목 하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 업무를 변경시킨 것이다. 또한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 2019.04.19

병협, 의료인력수급개선 비대위 구성 '본격 가동'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발족한 '의료인력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병원협회는 제17차 상임이사 및 상임고문,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공동위원장에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인하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정영호 중소병원회 회장(한림병원 병원장)을 선임하고 병원 직능단체와 시도병원회 주요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의료인력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호 공동위원장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상생하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것"이라며 "앞으로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 병원계 최대 현안인 의료인력 수급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박용우 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을 부회장에 새로 선임하고 서진수 보험위원 2019.04.19

한-호주 보건산업 교류회 개최...보건의료 협력 통한 글로벌 진출 모색

한-호주 보건산업 교류회가 바이오 코리아 2019 기간인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류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호주무역투자대표부(대표 로드니 커모포드, Rodney Commerford) 가 공동주관하고 (사)바이오헬스케어협회(회장 맹필재)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호주 양국의 보건산업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한-호주 기술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MTPConnect, 360biolabs 등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17개 社 호주바이오 산업 대표단이 참가하고 호주 임상 협력에 관심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호주 보건산업 교류회는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국내외 임상시험 현황 및 해외진출 전 2019.04.19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단 보류…의료계와 추가 논의 예정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규정이 일단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미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TF’를 통해 준비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T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논의가 미뤄졌다. 금융위는 민간보험사에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의료법 이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TF에서 제기한 보험회사 의료 자문 공정성 강화,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 2019.04.19

의협 상근부회장·상임이사 등 집행부 임원 29명, 최대집 회장에 일괄 사표 제출

지난해 5월 1일 출범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최대집 회장에게 집행부 일괄 사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는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25명,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홍선 사무총장 등 29명 모든 임원들의 사표를 19일(내일)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 정 총무이사가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있으며 불만을 제기한 이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무이사는 공지를 통해 "의협 집행부의 인적쇄신 차원에서 최대집 회장에게 집행부 재구성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제40대 집행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 일괄사표를 제출받고 있다"라며 "이는 17일 열렸던 제48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도 확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임원의 일괄 사표 제출 사례는 제39대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때도 있었다. 2016년 3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내부 201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