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거부한 이유는…"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진료행태 변화 우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수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협회에서 요청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노력,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편 등이 진행되거나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교육상담, 심층진찰,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동네의원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2019.02.02

의협 "복지부,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 거부 회신…파업 등 강력 투쟁 불사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협이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과 관련, 복지부는 이날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다.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갈 것 2019.02.01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오는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돼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 2019.02.01

의원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 정부에 농락당하지 말고 문케어 철폐 초심으로 돌아가라"

대한의원협회는 31일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문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는 정부의 의료계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전면적 문케어 철폐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최대집 의협회장 집행부는 문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해왔다.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 진행되고 심사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이 모두 정부의 입맛대로 진행되면 2019.01.31

의협, 한의원 엑스레이 촬영 등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X-Ray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2019.01.31

시민단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범국본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범국본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2019.01.31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공항철도 이용객 및 귀성객 등에게 해외감염병 예방 안내문을 전달하며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 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약 4900만명이 입국했으며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해 입국한 사람은 약 26만명으로 국민들의 해외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등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여행 중에는 30초 이상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기침예절지키기와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감염병 예방 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등 예방물품 챙기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콜센 2019.01.31

전의총 "필수의료 점진적 급여확대, 의협 집행부가 정부 설득한 결과"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진찰료 인상 거부를 강력히 성토한다. 의료계 내부와 외부의 분열세력에게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1월 22일 신년 간담회에서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고 문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성과로 표현했다. 전의총은 “과연 이 정부가 의료계와 상생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고민과 함께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한 번 의권 투쟁의 불길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게 한다. 원가의 69%에 불과한 의료수가에 가파른 최저시급 상승으로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의료기관의 애타는 마음을 비아냥거리듯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의협을 의료정책의 중요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정권 초창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던 문케어는 최대집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세 차례 집회에서 보여준 회원들의 단일 대오에 의해 빛이 바랬다. 문케어 시행 후 건보적용이 된 항목은 의원급일 경 2019.01.31

“1월 말까지 진찰료 30%인상 해결 안됐는데 외과계 살리기라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3월 중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다. 이달 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자칫 내과계와 외과계 분열만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31일까지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3조원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진료의 질을 누리려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는 시작이다“라며 “현재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너무 낮은 진찰료 등 수가를 지불해 왔고 이제는 현재의 양질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진료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며 부정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런 2019.01.30

최대집 회장, "2~3월 중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 TF 구성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2~3월 중으로 ‘외과계 살리기 긴급행동’이라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 외과계 학회와 의사회로부터 대한민국 의료계 중 외과계 살리기를 위한 수가 개선, 수가 신설, 가산료 문제 등 정책 자료들을 수합, 정리했다. 자료를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거의 모든 외과계의 진료비, 즉 수가가 너무 낮아 미래의 최고 전문가가 될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거나 급감하고 있다. 각 외과계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수술을 받기 위해 5-10년 이내에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제는 선진국 의사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술도 못 받고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생겼다.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