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결렬 가능성…비대위 "신포괄수가제·예비급여 철폐하고 개별학회 협상 금지”

의협회장 후보들 비대위 기자회견에 총출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 80~90% 항목을 철폐하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폐, 개별 학회 접촉을 통한 문재인 케어 협상 반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3가지 조건을 3월 5일 의정협상단 회의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정(醫政) 협상을 깨는 특단의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원래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의정협상 진행 여부가 정리되지 않아 전체 회의가 끝난 이후 다시 열었다. 비대위는 당장 의정협상을 깨지 않는 대신 3가지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9일 ‘중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복지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비대위에 일체 상의없이 3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2018.02.26

교육·훈련도 엄연한 근로…'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입직원에게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담은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움이란 ‘재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경력직원이 신입직원을 괴롭힌다는 뜻을 말한다. 병원 간호사 직역 등에서 태움 문화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교육·훈련은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신력과 팀워 2018.02.25

최대집 후보 "문재인 케어 시행시 의원 줄도산…강력한 투쟁으로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번의 기회라는 각오로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문재인 케어를 막아 의사권익을 보호하겠다.”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후보는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심각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가 통과되면 (비급여가 사라져) 의원의 30~40%와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문재인 케어에 파생된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재원일수에 따른 일당수가 가감지급)를 받아들이면서 진료 형태가 왜곡될 것이고, 초대형 2018.02.25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유가족 "애교 많고 자신감 넘치던 고인, 입사 후 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인이 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고인은 예민하거나 우울한 아이가 아니었다. 진짜 이상한 것은 멀쩡했던 고인이 자살까지 결심하게 만든 병원이다. 병원은 진심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의 큰 이모라고 밝힌 유가족은 24일 ‘유가족 입장서’를 통해 “고인이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해서 대신 유가족 입장서를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의 유가족과 남자친구는 “간호부 윗선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움'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울 정도로 괴롭힌다는 것을 말한다. 병원 내 경력간호사가 신입간호사를 상대로 폭언, 폭행, 따돌림 등 태움을 일삼는 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고인은 세 자매에게 첫 아이이자, 첫 조카였다” 2018.02.25

심평원, DUR 성능개선 작업 진행…일선 개원의 불편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4일 오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버 문제로 환자 진료에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했다. A원장은 “진료 시작 시간인 오늘 오전 9시부터 계속 심평원 DUR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라며 “처음에는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지만, DUR 서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한 상태로 처방·조제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은 이를 막기 위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중복 처방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심평원은 23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심평원의 정보화 전환 작업으로 DUR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18.02.24

임현택 회장 당선 "회장 월급 2000만원·임원 500만~1000만원 공약 지키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소청과의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2년 임기동안 '회장 세후 월급 20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회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한다. 또 교수와 전공의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진료과에도 소청과의사회의 문호를 개방한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소청과의사회 회장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단독 출마는 회원 50%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다. 투표 결과, 유권자 2241명중 1607명이 투표(71.71%)했고 이중 찬성 1444표(90%), 반대 163표(1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임 회장은 출마에 앞서 공약으로 “회장 월급으로 세후 2000만원을 달라. 회장이 끝난 이후에도 연금 형태로 월 200만원을 달라”라며 “의무이사, 보험의사, 총무이사 등 의사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1000만원의 월급을 재량껏 줄 수 있도록 2018.02.24

"식약처, 부당한 의약품 기준 결정한 전문가 명단 왜 공개 못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예전 돔페리돈 사건처럼 중앙약심 위원에 소속된 의사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사안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심사를 하는 일이 많아 보였다"라며 "하지만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를 상대로 중앙약심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식약처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1심에 이어 2심도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가 위원회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허가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연구·평가를 맡고 있 2018.02.23

의원협회 "한방 로비의혹·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전부 밝혀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23일 한의사들의 불법 로비 정황과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언론보도와 관련, “한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입법 로비 의혹으로 전 한의사협회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중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13년 6월 한방 자동차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추나요법, 약침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한방 진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체 자동차보험의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자동차 보험에서 불필요한 과다 비급여 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방 내부에서도 과잉 부당진료를 시인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2018.02.23

의협, "한의협 불법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십억원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 한의협 회장 등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면허체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부정한다”라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의협은 “어떤 문제보다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 이외에 또다른 불법 로비 행태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지해 2018.02.23

김숙희 후보 “이기기 위한 투쟁, 투쟁상설기구 설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늘 한 걸음 늦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사들이 많이 상처입고 희생했다. 이제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에 수많은 비대위가 만들어져 투쟁에 임했지만, 언제나 이슈가 터진 다음에 구성돼 대응이 늦었다”고 투쟁상설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안전과 회원 권익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사면허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타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 발 먼저 이슈를 읽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투쟁상설기구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각 지역별 반모임 활성화 등으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한다. 투쟁상설기에는 대국민·대회원 홍보와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20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