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하지정맥류 시술 입원 기준 바꾼 대법원 판결, 개별 사례 판단일 뿐 '새 기준'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카테터를 이용한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한 입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료계와 환자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강화된 보험사 심사기준이 법원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는 법률자문 보고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2026다202566)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대복재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과 정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있어 '입원' 처리가 됐더라도 입원진료를 인정하지 않는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A보험사의 경우, 6시간 이상 재원 등 입원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합병증 발생 및 처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이 확인된 환자, 발거술로 시행된 경우에만 입원을 인정하겠다고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16일 메디게이 2026.09.16

진료기록·진단코드·보험청구까지 AI로?…김치원 부대표 “한국은 미국과 의료환경 달라”

메드텍 인사이트 2026 - 의료AI 세션 의료 인공지능(AI)이 진료 현장에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성능을 넘어 병원의 도입 기준, 의료진의 활용 경험, 환자 안전, 사업화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9월 15일 열린 ‘메드텍 인사이트(Medtech Insight) 2026’ 의료AI 세션에서는 의료AI의 현장 도입과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번 의료AI 세션의 미디어 후원으로 참여해 6개 강연의 주요 내용을 전한다. ①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 "진료기록·진단코드·보험청구까지 AI로? 한국은 미국과 의료환경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도 미국처럼 의료 인공지능(AI)을 통해 진료기록 작성부터 진단코드 입력, 보험청구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이룰 수 있을까. 미국에서 성장하는 AI 진료기록·보험청구 지원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같은 수요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2026.09.16

약국·의원 개설 시 직역단체 교육이수 의무화법 국회 문턱 넘을까…'약사법개정안' 16일 소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무장병원 사전 차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직역단체 교육 이수가 면허 대여 행위를 억제하는 실효성이 2026.09.16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후보 지명 촉구

한국의학교육협의회(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차지호 국회의원의 차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도전에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에 공식 후보 지명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의료와 의학, 의료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WHO는 9월 24일 사무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2027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협의회는 현재 세계 보건이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진단했다. 신종 감염병의 상시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기 확대, 의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독점으로 인한 건강 격차 심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WHO가 조직과 재정 여건 악화로 공공 자원 확보와 국제 공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지호 의원의 경력으로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하나원과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분쟁·재난 지역 인도적 2026.09.16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서울대어린이병원 1억 원 기부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멤버 필릭스가 9월 15일 생일을 맞아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중증희귀난치질환, 소아암, 백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아들의 치료비로 사용된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1985년 개원해 40여 년간 소아의료 발전을 이어온 병원으로,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환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필릭스는 이번 기부를 통해 국내외 여러 기관에 총 3억 원을 전달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1억 원, 사단법인 북스인터내셔널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각각 5000만 원이 기부됐다. 필릭스는 “많은 아이들의 하루가 걱정 대신 맑은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오늘과 내일에 작지만 따뜻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채종희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환아들이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며 “후원금은 아이들이 2026.09.16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우선수용병원 '형사처벌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문제(응급실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5일 관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한 후 대안 가결했다. 정부 대안은 올해 상반기에 호남권에서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역 이송체계를 기본으로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갖춘 광역상황실이 소방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대응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성 제고와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면제한다'는 필수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수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받 2026.09.15

분당서울대병원, 필리핀 소년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 성공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임재홍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이주원 교수팀이 필리핀 국적 소년의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빈센트 발렌테(14) 군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으나, 필리핀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심장질환이 발견돼 국내로 초청됐다. 빈센트 군은 2026년 9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심초음파와 심장 CT 검사 결과 심방중격결손과 부분폐정맥환류이상이 확인됐다. 두 질환이 겹치면서 심장이 정상 크기보다 커지고 폐혈관이 늘어나 있었다. 의료진은 4일 협진 수술을 진행했다. 심방 사이 구멍을 막고 폐정맥을 좌심방으로 연결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빈센트 군은 수술 다음날부터 인공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었다. 이후 빈센트 군은 9일 퇴원했다. 향후 1주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연 1회 필리핀을 방문 2026.09.15

아주대병원, 두 번째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예측 AI 모델 개발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노성현 교수팀이 첫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이후 두 번째 골절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골밀도가 낮아진 척추뼈가 작은 충격에도 주저앉는 질환이다. 한 번 골절을 경험한 환자는 추가 골절 위험이 있어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약물치료와 운동·영양관리, 낙상 예방 등 2차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골밀도만으로는 환자 개개인의 재골절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골절에는 연령과 성별, 골다공증 치료 이력, 체성분, 척추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첫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을 경험한 환자 178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중 68명(38.2%)에게 추적 관찰 중 두 번째 골절이 발생했으며, 첫 골절 평가 이후 두 번째 골절까지의 평균 간격은 21.3개월이었다. 연구팀은 연령, 성별, 기저질환 2026.09.15

분당서울대병원,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연례 심포지엄’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병원별로 상이한 임상 데이터를 국가 및 국제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및 시스템 간에 정보 왜곡이나 누락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의료표준 현장실증 및 확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BESTCare 2.0’에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국가 표준(KR Core) 및 국제 표준(HL7 FHIR)에 맞춰 자동 변환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및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검증했으며, 이후 표준 적용 범위를 실제 진료 및 연구용 데이터까지 확대했다. 현재 병원 측은 진단, 처방 2026.09.15

은성의료재단,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시장 공략 본격화

은성의료재단은 좋은강안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이 11일까지 진행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6 카자흐스탄 알마티 부산의료관광 상담회’에 공동 참가했다고 밝혔다. 상담회 기간 은성의료재단은 현지 의료관광 유치업체 15곳과 B2B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2개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2개 업체와는 협약 추진을 논의했다. 미팅에서는 환자 유치 수수료, 해외 송금 방식, 환자 송출 시 필요한 컨시어지 서비스 등 실무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또한 재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의료협력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고려인 대상 건강검진 및 진료 연계, 의료정보 제공, 환자 상담 등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지 홍보설명회에서는 병원별 전문성을 강조했다. 좋은강안병원은 건강검진과 유방·갑상선센터를, 좋은삼선병원은 심뇌혈관·척추·인공관절센터 등 특화 분야를 소개했다. 외국인 환자의 상담부터 예약, 검사,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의료지원 시스템도 안내했다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