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전공의 집행유예로 의사면허 취소되자 의료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아 의사면허 취소 수순이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며 "이는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 의대 증원, 의정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필수, 응급, 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2023년 11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 기소 사건의 약 65%가 2026.06.05

"복지부 차관 즉각 사퇴해야"…성남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5일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과 치료 횟수, 시행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질병 경과 및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획일적인 가격과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2026.06.05

제20대 백남종 병원장 취임...“국민의 병원·미래 병원·행복 공동체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세계 초일류 병원'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대병원 19대 김영태 병원장과 20대 백남종 병원장 이취임식이 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전임 병원장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태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의정사태 등 힘든 시기에도 교직원들의 탁월한 역량 덕분에 진료 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AI 연구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백남종 신임 병원장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어갈 서울대병원의 눈부신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임 병원장은 재임 기간 ‘One SNUH Network’ 선포를 통한 그룹 비전 정립, 국내 제1호 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 지정, 한국형 의료 특화 LLM 개발 등 미래 의료경쟁력을 2026.06.05

황규석 회장 "한의사, 3년 수가 인상률 1등인데 의원급만 또 결렬…1.6%는 사실상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일차의료 현장의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협상 결과를 보면 2026년을 제외하고 매년 결렬이 반복되고 있어, 단순한 이견 차이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원급 운영비 증가율 연 4~6% 수준인데 수가 인상은 1%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은 수가 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회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경영 환경과 제시된 인상률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간호인력 확보 경쟁에 따른 처우 개선 압박, 수도권 중심의 임대료 및 관리비 급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운영비 증가율이 연 4~6% 2026.06.05

송기민 위원장 "의사 형사책임 면책 말도 안돼…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4일 6.3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전반에 대해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핵심 문제를 놓친 채 전문성 없는 공약이 난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공약에 대해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민 위원장(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은 이날 경실련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을 살리는 공약이 핵심이어야 하는데, 정작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는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며 “특히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공약이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으며 “고령화는 의료 문제, 저출산, 대학 붕괴,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가속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2026.06.04

정원오 후보 패배에 신현영 자문단장 "내부 경쟁·견제로 중도 외연 확장 소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단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 신현영 전 의원이 4일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며 캠프 내부와 진영 전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48.13%(250만7130표)를 득표해 49.15%를 얻은 오세훈 후보에게 역전패 당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정원오 후보 캠프의 출범부터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패배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의 충격"이라며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원오 후보의 패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울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며 "반쪽의 승리인 2026년 지선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 전 의원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5만 표 이상,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가 4만 표 이상을 득표한 점도 언급하며 2026.06.04

의과 공보의 부족해진 일부 지역 지차제들 '한의사'로 의료공백 대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한의사로 대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고 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시는 12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한의과 순회진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진료는 의과 공보의 감소로 일부 보건지소의 내과 진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소별 지정 요일에 맞춰 한의과 진료와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한의과 순회진료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다행한주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다행한주 사업은 읍·면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 사업이다. 이 같은 익산시의 한방 진료 운영은 공보의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 공보의 수는 2017년 17명에서 2023년 9명으로 줄더니 2025년 5명, 올해는 1명 뿐이다. 전북 전체 지역 공보의는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63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문제 해 2026.06.04

‘닫힌 연구실’에서 ‘열린 무대’로…서울대 의과학 연구 방식 바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이 연구자 간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복합연구공간을 새롭게 개관하며 연구 인프라 고도화에 나섰다. 이번 복합연구공간 공간 조성은 분산된 연구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과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의학연구원은 6월 2일 서울대 의학도서관 7층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임재준 의과대학장 등 주요 인사와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은 1994년 ‘의학연구소’를 모태로 출범한 이후 감염병, 신경과학, 의용생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를 통합·확장해왔다. 최근에는 유전체의학연구소,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치매융합·재난의학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며 연구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현재 19개 산하 연구소와 약 50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의과학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연구 성과도 2026.06.03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건강 걷기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신천 일대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의사회 회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지역 의과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선후배 간의 소통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수성교 아래(김광석거리 방향)에서 출발해 대봉교를 지나 희망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약 3.2km 구간의 신천 산책로를 함께 걸었다. 따뜻한 봄 날씨 속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안전을 위해 철저한 기획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행사에 앞서 등록 및 개회식, 내빈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걷기대회 종료 후에는 의대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대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민복기 회장은 "창립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회원들과 미래의 동료인 2026.06.03

봉직의는 책임보험 사각지대?…"봉직의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봉직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판결로 배상금액은 수억 원대로 올라가 개인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개별 봉직의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려해도 해당상품이 없어서 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병의협은 2023년부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봉직의 개인자격 가입을 요청한 바 있고 2025년에도 재차 요청했지만 조합의 사정으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공제조합 가입이 쉽지 않아 병의협은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2025년 의사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