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정부가 의정 신뢰관계 훼손…강경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통행 정책 추진을 계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왔다. 앞서 이날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검사기관이 위탁기관과 불공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2025.10.10

"의협 집행부 대책 없어"…의협 비대위 설치 위한 임총 개최안 10일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이 발의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이날 임총 개최 발의 이유서를 대의원회에 접수했다. 임총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247명 중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열리게 된다. 현재 분위기상 임총 개최 가능성이 높다. 이번 비대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신구 대의원은 개최 발의 이유서에서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2025.10.10

올해 복지위 국감 핵심주인공은 '전공의·공보의'…수련환경 개선·복무기간 단축 어떻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7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를 받고 21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진다. 전공의법 개정 순풍이지만 '핵심' 빠져…수련환경 개선 어떻게? 우선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 최대 쟁점은 전공의와 공보의 이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전공의노동 2025.10.10

소청과 의사 5년만에 31.3% 감소…"미숙아는 느는데 치료할 사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모 연령과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 발생률도 증가했고, 선천성 이상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해 줄 소아과 의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534명이였으나 5년만에 367명으로 31.3% 감소했다. 같은기간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도 92곳에서 89곳으로 3곳이 줄어들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산아 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고,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하게 상승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2025.10.10

[단독] 수평위, 202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30% 감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기존의 70%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날 각 학회에 '2026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내년도 인턴 기본정원은 2025년 기본 정원 규모를 유지하지만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3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표면적 이유는 예년과 비교해 인턴 수료예정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원 인원 변동 폭을 고려해 전년 대비 778명 줄어든 2500명 수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원을 줄인 이유를 두고 일부 학회에선 정원 자체를 줄여 전공의들에게 기피과 지원을 유도한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정갈등이 마무리 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인기과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인기과로 분류되는 안과는 91.9%, 영상의학과는 91.5%, 피부과는 89.9% 충원율을 기록한 반면 외과는 36.8%, 산부인과는 4 2025.10.02

김민석 국무총리, 추석 연휴 앞두고 순천향대천안병원 방문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지난 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순천향대천안병원 6층 제1강당에서 의료진 의견 청취 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응급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본원은 국가지정 대한민국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최상의 시스템을 갖춘 충남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수한 의료역량을 바탕으로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2

의료계 "의료AI 중요도 발맞춰 의료AI특별법·의료데이터 관리 수가 신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인공지능(AI)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의료AI특별법, 의료데이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안된 의료AI특별법엔 의료데이터 권리와 책임, AI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일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과 EU의 인공지능법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개발자·배포자·사용자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 AI 발전의 핵심 자원인 진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 의료인과 기관의 권리 보장, 데이터 전송과 관리 기술 지원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정연은 "의료데이터 권리 보장과 새로운 수가 신 2025.10.02

HPV 병원체 보유자 5년 만에 32.8% 급증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9394건에 달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국제인유두종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약 3만7800여개의 암을 유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3208명에서 2024년 11만5474명으로 2 2025.10.02

K-MEDI hub, 전공의 대상 골절 치료 워크숍 성료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지난달 28일 '전공의 대상 골절 치료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워크숍은 내년 3월 준공을 앞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대한정형외상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현장에서는 정형외과 전공의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골절 치유 주제 강의와 골절 관련 고정 모형을 이용한 실습을 함께 진행해 골절 치유 술기에 대한 이해도와 임상역량을 높였다. 워크숍을 통해 골절 환자의 안전과 치료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구선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골절 치료에 대한 역량 강화를 도운 프로그램"이라며 "보건의료인이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국내외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수술실, 술기교육실 등 교육 인프라를 제공해 실제 2025.10.01

조원준 전문위원 "성분명처방 도입 좋지만 법률적 의무화·처벌은 입법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30일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추진은 민주당 공약 주요 내용이다. 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마스크, 백신 확보 등 대란이 벌어진 것이 계기다.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라도 일정 시기 동안 성분명처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당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의했지만 결국 추진되지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에서였다. 이후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이유로 대선 공약에 등장하게 됐다"며 "향후 이런 제도적 보완이나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의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