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의협 간부 7인 송치…의료계, 송치 시점 '의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 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7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혹은 방조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송치 시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와 새로운 정부가 장기화된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송치 당사자인 박명하 부회장은 "지금은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를 모색해 보려는 중요한 시 2025.05.30

사직 전공의 재취업시 부당행위 만연…'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봉직의로 취업한 의사들이 다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의사회 실시한 올해 4월 한 달간 '사직 전공의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사직 전공의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 누락, 근무조건 일방 변경, 부당한 해고 통보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선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접수·수납 등 본연이 아닌 업무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 다운계약서 강요, 연차수당 및 오티수당 미지급, 중도 퇴사 시 환급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당해고 사례도 있다. 문자로 해고 통보, 하루 전 계약 종료 고지, 자발적 퇴사로 위장 처리 강요 등 절차상 정당성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접수됐다. 법률 검토를 맡은 이성진 노무사는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 2025.05.30

민주당, 연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메시지' 연발…벌써 협상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의대생,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선 직후 시작될 관련 협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관련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29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생, 전공의들이 복귀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하려는 기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의대생, 전 2025.05.30

대선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은?…현안 중심 치우쳐 '장기적 방향성·감염병 대응' 빈약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를, 국민의힘은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료개혁을, 개혁신당은 보건부 분리와 보건의료 논의 거버넌스 개혁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토로 정책들을 담았다. 다만 현장 전문가들은 각 정당 보건의료 공약들이 너무 현안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강조-국힘, 현장 의료계 의견 경청 최우선-개혁신당, 실현가능성 명확화 26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추진하고 ‘의사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2025.05.27

윤석준 위원장, 전공의 수련 자문회의 항의 공문에 "정부 공식 협의체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자문회의 윤석준 위원장이 해당 항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의 공식 협의체가 아닐 뿐 더러, 단발성 회의인 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대전협은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위원 구성과 회의록 작성 여부, 논의 결과 반영 방식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가 배제된 점에 항의했다. 이에 윤석준 위원장은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 정식 협의체가 아니고 수련 관리 체계를 다음 정부에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제안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 2025.05.26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복귀율 5~10% 예상…지방 수련병원은 복귀율 5% 미만 속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복귀율은 5~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현재까지 복귀자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 수련병원들은 5% 미만 한자릿수 복귀가 예상된다. 일례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복귀자가 5% 미만이다. 복귀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한앙대병원은 아직 1명도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은 710여명이 참여한 추가 모집 관련 설문 조사에서 90%가 미복귀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역시 자체 설문 결과 83.6%가 복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복귀 의사를 밝힌 이들은 16%에 그쳤다. 애초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은 마이너과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복귀길이 열리자 복귀자 중 2025.05.26

이준석 후보 "건보 적자인데 더 주겠다고만 하는 이재명 후보 '차베스'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삭감 얘기는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것이 차베스(베네수엘라 포퓰리스트 대통령)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냈다. 간병비는 중요하다.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까지 들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되는데 추계에 따르면 2033년이 되면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된다고 한다. 15조가 필요한 간병비 재원 마련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자나 질병에 따라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하겠다. 요양벼원도 간병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30조 적자가 예상된 상태인데 허용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2025.05.23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지적…"본인이 세운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부산 지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왜 본인 최대 치적인 성남시의료원에 가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서 흉기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4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를 두고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외면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진행된 제21대 조기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불행하게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전국 1등 병원이다. 왜 당시 본인은 전국 최고 등급 외상센터를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나. 이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와서 황제 행세를 한다고 비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왜 본인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가지 않았나. 본인이 자랑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2025.05.23

이주영 의원, 보건부 독립 불필요 지적에 "복지부, 기재부 기조로 운영…의료 발전 저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보건부 독립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과 복지가 나눠진다고 해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기조에 맞춰 운영돼 오다 보니 보건 영역이 간과되고 있다고 봤다. 이주영 의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초고령, 저출산,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봤을 때 복지를 보건과 묶는다고 해서 더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는 교육과 연결될 수도 있고 경제, 산업, 노동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기조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성격은 강화됐지만 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 성격은 간과됐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5.05.23

김성근 대변인 "김문수 후보, 정부 대신해 의료계에 사과…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협을 찾았다. 고무적인 부분은 현 정부를 대표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명확한 사과 표현을 해줬다는 점"이라며 "의협 입장에서 (사과가) 가장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보건부 독립 관련 얘기도 있었다. (김 후보는) 보건부 독립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의료계 등 전문가 단체 의견을 잘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우려하면서 6개월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더 빠른 시간 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PA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