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 매번 언급만 되는 '사법입원제' 이번엔 도입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잇딴 흉기 난동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다쳤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와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의자들이 모두 정신 질환 병력을 갖고 있지만 치료를 받다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흉기 난동 피의자 모두 자의적으로 진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A씨는 대인기피증을 앓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난 뒤엔 약물 복용 등 모든 진료를 받지 않았다. 대전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 2023.08.07

의협 이필수 회장 직접 잼버리대회 의료지원 '구슬땀 흘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부터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시작해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협은 잼버리 웰컴센터 1층 로비에 ‘메디컬 클리닉(MEDICAL CLINIC)’ 현수막을 내건 의료지원단 진료소를 설치하고 행사장을 오가는 스카우트 대원 및 일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진료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전북지회장 이선옥),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 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경한)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웰컴센터 마감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저녁 7시까지 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해 의사, 간호조무사, 약사, 행정 직원들이 접수, 문진, 진찰, 처방, 조제 등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긴급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체계를 갖춰 잼버리대회 의료대응에 일조하고 있다. 의료지원 첫날인 5일에는 의사 13명, 간호조무사 10명, 약사 7명, 의료기사 3명, 행정지원 2023.08.07

간호법 재발의돼도 '이미 떠난 버스' 가능성 높아 …김민석 의장 건강 문제도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안이 나오더라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 재발의 과정에서 갈등을 부추겼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와 지역사회 문구 삭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면서 이해단체 간 갈등을 봉합해 법안을 원활히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해단체 갈등을 배제하더라도 간호법 통과을 통과시키기엔 이미 멀리왔다는 분석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과 정책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폐지 이후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를 독려하 2023.08.04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입 연 안유상 캐나다 응급실 의사 "의사에 책임 묻기 전에 시스템부터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유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한국 의사이면서 캐나다 의사다. 지금은 캐나다 응급의료 시스템에 적응한 상태지만, 그도 한때는 한국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해 안절부절하던 때가 있었다. 안 전문의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까지 끝냈지만 캐나다로 건너가 다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생활을 최근 마쳤다. 두 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를 모두 경험한 독특한 이력 탓에 최근 한국의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그의 관심은 남다르다. "캐나다에선 환자 이송과 전원 등만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이를 '크리티콜(CritiCall)'이라고 부르는데,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해서 의료진이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캐나다도 응급환자를 법률상 거부할 순 없다. 다만 환자 이송 등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게 책임만 떠넘기기 급급한 한국에 비해 캐나다는 환자를 물리적으로 받기 어려울 경우 환 2023.08.04

탄핵 여론 정면돌파 선택한 이필수 회장 집행부, 존재감 살리기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존재감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집행부 탄핵·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7월 임시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부쩍 눈에 띄는 대내외 활동 비중이 증가하면서 존재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총서 언급된 의료현안 회무서 최우선 배치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임총 동의서가 모이기 시작한 6월 이후 7월에만 굵직한 행보가 10건이 넘는다. 대부분 이필수 회장이 직접 참석해 무게감을 실었다. 7월 의협 집행부 행보를 살펴보면, 산적한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회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임총에서 지적된 탄핵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다수 포함됐다. 임총 당시 집행부 불신임 사유는 11가지였다.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안 통과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주장 포기 2023.08.04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부터 '병원 유치 공약 방지법'까지…과잉 병상수급 최고 대안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형병원급 유치 공약하는 지자체장 못나오도록 하는 특별법 만들자."(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국내 의료기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놓고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상 과잉공급이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 의료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병상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자체를 축소하자는 급진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요양병상 수는 OECD 8.8배 달해…복지부는 병상수급 조절 위해 고심 중 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마련한 병상자원의 적절한 관리방안 및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2023.08.04

이태원 압사사고 생존자, 하반신 마비에 근육괴사까지 진행됐지만 완쾌된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10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사고에서 생존한 중환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당시 압사사고로 19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 31명은 중상으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중앙대학교병원 김두환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24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이태원 압사사고 생존자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압사사고 생존자 A씨(27세, 여)는 횡문근육해증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근육 세포에서 나오는 크레아티닌 키나아제(Creatinine kinase)와 같은 근육 효소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고, 근육 통증이 있으며 소변에서는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미오글로빈이 나오는 것이 특징적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급성 신손상, 전해질 불균형, 근육 효소가 심하게 상승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A씨는 사 2023.08.03

지역의대 합격자 52%, 지역 출신…부산의대 81%·가톨릭관동의대 14%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출신’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 인 1082 명이 ‘지역출신’ 합격자였다. 이는 대학이 공고한 지역인재특별전형 모집정원 963명보다 119명 많은 숫자이고 , 전체 의과대학 정원(3058명)의 35.4%에 해당되는 수치다. 26개 지역 의과대학이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26개 의과대학을 말한다.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등 6 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2023학년도에 지역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부산대학교 (81.60%), 동아대학교 (80.40%), 전남대학교 (77.20%), 조선대학교 (64.10%), 경상국립대학교 (63.30%) 순 2023.08.02

박명하 회장 "간호법 재추진, 오히려 역풍 맞을 것…의료계도 재차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재추진 의사 표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박 회장의 견해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여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과정을 돌이켜볼 때, 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가당치도 않은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장서 2023.08.01

이필수 회장, 한의사 무면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사 1만200명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만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