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택우 회장 정부 실손보험 개혁 추진은 잘못된 의료개혁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

기사입력시간 25.03.13 14:26최종 업데이트 25.03.13 14:26

13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가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정책 변화를 통해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부의 건강 정책은 국민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타깃이 국민이 아닌 의료계를 옥죄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의 실손보험 정책은 국민 이득과 실질적 혜택 보다 손보사와 관계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로 포함하지 못한 분야가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진료는 비보험 진료와 혼동해선 안 된다"며 "비급여 분야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환자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겨우 5% 급여한다며 생색내고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게 정부 관리정책이다. 저수가를 개선하고 급여보장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텐데 이번 정책을 의료 현장의 자율성만 저해하고 환자 진료 선택권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 역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6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며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금 지금 거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커지고 있다.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계 의견 청취없이 진행됐다. 이번 실손보험 개선안 역시 보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 당장의 보험 개혁 보다 차근차근 여러 의견을 두루 청취해 해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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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정부 실손보험 개혁 추진은 잘못된 의료개혁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

국민 이득과 실질적 혜택 보다 보험사와 관계 당국 이익 부합하는 잘못된 정책

13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가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정책 변화를 통해 의대증원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부의 건강 정책은 국민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타깃이 국민이 아닌 의료계를 옥죄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의 실손보험 정책은 국민 이득과 실질적 혜택 보다 손보사와 관계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로 포함하지 못한 분야가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진료는 비보험 진료와 혼동해선 안 된다"며 "비급여 분야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정부는 비급여를 관리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환자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겨우 5% 급여한다며 생색내고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게 정부 관리정책이다. 저수가를 개선하고 급여보장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텐데 이번 정책을 의료 현장의 자율성만 저해하고 환자 진료 선택권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 역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6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며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금 지금 거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커지고 있다.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료계 의견 청취없이 진행됐다. 이번 실손보험 개선안 역시 보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 당장의 보험 개혁 보다 차근차근 여러 의견을 두루 청취해 해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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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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