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은 왜 거부권 건의서 제외됐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달리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대상에 의사면허취소법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배제한 이유는 연속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이외 법안까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여당 내 지도부 판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간호법 표결을 단체 보이콧한 직후 서울권 지지율이 7%p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내 일각에선 자칫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조직력이 막강한 간호계 전체를 적군으로 내몰아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견이 2023.05.04

[포토뉴스] 간호법 저지 위한 눈물과 읍소…3일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 집회 현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는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에서 2만여명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에서 의사의 경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12개 권역에서 동시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날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려 파업 현장을 찾았다. 그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파업집회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단식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휠체어를 탄 채 현장에 방문했다. 2023.05.03

전국 보건의료계 파업 현장, 단식 9일째 곽지연 회장 눈물의 외침 "살려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 여러분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읍소가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3일 오후 5시 30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는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만 3000여명의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했다. 의사의 경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외에도 12개 권역에서 2만명이 동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들려 파업 현장을 찾았다. 그는 서러움에 복받친 듯 파업집회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에 의한 차별이 중단되지 않는 한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저지로 목숨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회장은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얘기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2023.05.03

3일부터 부분파업 결정했지만...비대위는 원래 '간호법 파업'에 부정적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3일부터 단계적 부분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계 파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요청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건이다. 앞서 비대위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파업 부정적 이유, 대통령 해외순방 이슈 묻히고 지지율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비대위는 4월 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보의연)와의 기획위원회 회의까지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회의 내내 '파업 선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가 파업을 꺼렸던 이유는 파업 투쟁이 오히려 거부권 2023.05.03

보건복지의료연대, 3일 전국 부분 파업 돌입…주로 오후 시간대 이용 투쟁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1차 연가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등 12지역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방식은 대체로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연가를 내고 동참하는 형식으로 오후 시간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게된다. 의사는 의료기관 단축진료도 실시한다. 서울은 오후 5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작해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된다. 대구경북은 오후 5시 대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앞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은 오후 1시 30분에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대전은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북의 경우도 오후 5시 민주당 김성주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와 가두 2023.05.03

3일 간호조무사 연가파업·11일 의사 단축근무…17일엔 전공의·교수도 파업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는 연가파업이 진행되고 11일엔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부터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이 같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17일까지 파업이 연장될 경우 전공의와 교수 등 직역도 전일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을 시사한 것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2023.05.02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두는 간호법 잘못...반드시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드시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곽지연 회장이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 방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점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번에 중재안을 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만 24개가 된다. 이 중에서 자격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문제를 꼭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명을 2023.05.01

단축 근무·연가투쟁 등 3일 간호법 저지 전국 부분파업...서울에서만 보건의료계 2만명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휴를 감안해 기존 일정인 4일보다 하루 앞당겨 3일 부분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5월 1일 기준 각각 5일과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여당과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인천·대전·전주 등 전국 부분 파업 시작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의연은 3일 서울과 인천,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간호법 통과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만 1만여명이 넘고 개원 의사들은 2023.05.01

이필수 회장 단식 3일차, 투쟁 격려방문 줄이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 29일 단식 3일째를 맞이했다. 이날 주간에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부의장, 이상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과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 등 17명이 내방 했다. 야간에도 많은 격려방문이 이어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홍춘식 감사와 박현수 감사,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김해은 위원,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의무이사, 경산시의사회 이재욱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민정 홍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가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된 것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다” 며, “악법 저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2023.05.01

쓰러졌던 곽지연 회장 농성장 복귀…“끝까지 단식 이어간다”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 중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다시 단식 농성장에 복귀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4월 30일 단식 6일째, 급격한 탈진증세를 보였던 곽지연 회장은 오후 농성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관악구소재 H플러스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곽지연 회장은 긴급하게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한 후 이날 저녁 다시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곽지연 회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잘못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우리 간호조무사를 버렸고, 간호협회는 '격'을 내세우면서 우리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남아 있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