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6일째 곽지연 회장, 탈수 증세로 119구급대 실려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식 6일째를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30일 오후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곽지연 회장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병원 후송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곽 회장은 탈진 증세를 보이며 급격한 건강 악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식 투쟁 현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의 아픔과 억울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장님이 일단 건강을 되찾아야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더 많을 일을 하실 것 아니냐”고 단식농성을 풀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에 “일단 검사는 받아 보겠다. 하지만 단식은 계속 하겠다”면서 병원후송에 동의하고 119 구급대에 실려 서울 관악구 소재 H플러스 양지병원으로 후송됐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면서 5월 3일 2023.04.30

의사면허취소법, 민주당 내 기권 22표 이유는…여당 퇴장 배경이 거부권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의원 181명 중 179명 찬성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를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당론에 거스르는 일부 표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내 기권표가 22표에 달했다. 양곡법에선 표결하고 간호법은 여당 퇴장한 배경은? 이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행렬이었다. 앞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표결 당시엔 여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양곡관리법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는 사안에 있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장 자체가 반대 표 보다 강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양 2023.04.28

간호법 통과에 13개 보건의료연대 단체장들 일제히 단식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총파업 여부는 오늘 밤 보의연 연석회의에서 결정된다. 간호법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이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 2023.04.27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법 찬성 179표, 여당은 단체 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 통과된 두 번째 사례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등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국 본회의 의사일정 18, 19번째 안건으로 확정됐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 등 처리 자체에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상대 당 의원이 토론도 하지 않았는데 퇴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간호법 표결 직전 여당 조명희 의원은 "의료계 전반을 나락으로 가 2023.04.27

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발언 강중구 심평원장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해당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2023.04.27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상정 여부 논의 예정…여야 입장차는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예정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후 5시부터 곧바로 단체장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간호법과 의료법을 비롯해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냐"고 지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가 이뤄진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 2023.04.27

간호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될 듯…야당은 '거부권 나와도 괜찮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수순을 밟게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논의를 거듭했지만 27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 의장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늦추며 "다음 본회의 땐 표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엔 상정 후 표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간호법과 별개로 상정이 재차 연기될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론내지 못했다. 내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04.27

일차의료발전 방향은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주치의 도입 시 비대면진료 적극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차의료발전방향이 모색됐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관리 서비스 추천을 확대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한 향후 국내 일차의료는 만성질환을 다학제적으로 관리하는 일명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일차의료 제역할 못하며 만성질환 진료비만 8.5%씩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일차의료체계 개선이 미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핵심 근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선 방향은 만성질환 관리다. 정부도 이런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일차의료개발센터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은 1~4형으로 나눠지는데 1~3형은 민간기관이 많은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하게 되며 취약지는 공단과 지자체 등이 운영할 2023.04.26

간무협 곽지연 회장, 25일 무기한 단식 투쟁 시작…"간호법 저지 전까진 안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식을 끝내고 어두운 텐트에서 다시 나올 땐 간호법의 부당함이 모두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대한간호조무사 곽지연 회장이 25일 오후 4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곽지연 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간호법안이 철폐되기 전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회장은 "간호법안에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간호협회도 마찬가지다.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 협력을 위해 정부 중재안을 받아달라. 지금은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어두운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텐트에서 나올 땐 간호법의 부당함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그 때 다시 나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단식 기한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곽 회장은 "법안이 폐기되는 날까지다. 끝가지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단식 시작 전 오후 2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 2023.04.25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기자회견 개최…"간호법 배후세력은 양대노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안이 간호직역 이익 극대화를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대 노총 등 배후세력이 간호법 뒤에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은 25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대 노총 등은 돌봄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탈병원화를 통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간호법이 쟁점이 된 이후 한차례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간협 주최 간호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현재 간협 주도의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협회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간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