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내용, 국무회의 때 인지 못해…후속조치 미처 생각 못했다

기사입력시간 24.12.11 18:30최종 업데이트 24.12.11 18:30

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내용, 국무회의 때 인지 못해…후속조치 미처 생각 못했다"

3일 사전회의 끝내고 밤 11시 28분 경 처음 포고령 내용 인지…계엄사령관과 연락할 방법 몰라, 후속조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 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포고령 내용을 언제봤느냐"며 "이 내용은 일반적인 포고령엔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다. 어마무시한 것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치했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 사무소에와서 1급회의를 소집한 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11시 28분쯤 봤다.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당시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고령이)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할까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병주 의원은 재차 "(내부적으로) 얘기만 하고 대통령에겐 잘못했다고 말을 못했나. 후속조치는 무엇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못했다. (대통령과 국무)회의 중엔 인지하지 못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생각하느라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차 김 의원은 "장관이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나"라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인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김병주 의원은 "비상시엔 더 연락을 잘해야지 너무 답답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이리 없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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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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