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국회 통과 수순에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커져…양곡법 흐름 따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등 6개 법률안은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단독] 간호법 등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정부 측 의견 포함 수정안 마련 중]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더불어 간호법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고려될 가능성이 덩달아 커졌다. 우선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유력한 상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대응 의견을 모아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법안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던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 2023.03.29

포괄적 뇌졸중 센터, 발생 후 1년 째 사망률 16% 낮춰

대한뇌졸중학회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이건희 홀에서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뇌졸중 전문 집중 치료를 위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국내 뇌졸중 센터의 현황과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 진료과와의 협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4위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국민 건강 증진 및 뇌졸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뇌졸중 센터 구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는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위한 유관학회 연대와 합의를 위해 기획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청 2023.03.27

간호법=부모돌봄법?…간호사 '탈병원화' 인정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토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가 이제야 간호법을 통한 노인 돌봄이라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간호법이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바의연은 "현재의 간호법으로는 돌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일단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 2023.03.27

강남 성형외과 IP카메라 유출, 외부 해킹에 무게…9월 수술실 CCTV 해킹 우려도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진료실 등이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외부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자에 의한 해킹인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그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외부에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외부에서 영상 저장소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가 국외인지, 국내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 진료 장면 등이 담긴 내부 IP카메라 영상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 측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해당 사건은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외부 해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해킹의 우려도 커지 2023.03.27

[단독] "인천의료원 의사들도 몰랐다... 간호사 아닌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PA로 수술 보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일부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 보조'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고된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수술실 의료지원인력(PA)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는가 하면, 채용된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때 PA 당사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인천시의료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의료원은 과거 채용 공고를 통해 공식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PA 인력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은 수술실 PA간호사를 채용한 해도 있었지만 간호조무사를 수술실 PA로 3명 이상 동시에 합격시킨 해도 있었다. 현행법상 PA간호사 자체도 불법이지만, 인천의료원의 경우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를 수술실 PA로 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2023.03.27

스마트병원이 뭐길래…병상 배정 딜레이 2시간→1분 줄고 낙상 고위험 조기발견 2분→10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에 맞게 병원도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병원을 표방하면서 비효율을 줄이고 디지털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2023)에선 스마트병원 사례와 방향성을 논의하는 '혁신산업위원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디지털 가상병원 체계로 진료·운영 효율 극대화…병동 전체 스마트 물류 도입 이날 삼성서울병원 이진형 파트장은 삼성병원의 스마트병원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HIMSS)의 ‘디지털헬스지표’ 조사에서 400점 만점에 365점을 받아 디지털의료영상 수준을 평가하는 디지털 영상 채택 모델(DIAM)에서 세계 최초로 7등급을 받았다. 이진형 파트장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데이터 기반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센터(DOCC)’가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DOCC는 병실부터 수술실, 검사 장비는 물론 의료진까지 병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2023.03.27

박명하 비대위원장 단식투쟁 종료…3월 30일 본회의 통과시 단식 재개·전국 총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간호법 등 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비대위는 이날 자정까지 회의를 지속하면서 법안 저지 투쟁 로드맵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4일째 진행하고 있는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을 재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투쟁의 강도를 더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오후 1시 국회 앞 4차 전국 연합 집회를 계획 중이다. 만약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시 단식 투쟁이 다시 시작되고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까지 단식을 함께 한다. 의료계 총파업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의료계 내 찬반 투표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2023.03.24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표결 언제...여야 원내대표 조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간호법와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야당이 간호법 등의 30일 내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3월 30일 혹은 4월 본회의 법안통과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변수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브레이크가 걸릴 시, 뒤따라 최종 통과 절차를 앞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거부권을 암시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법안 통과 이후 보낸 언론 공지에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2023.03.24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부의 '가결'…간호법 찬성166표·반대94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국회 김진표 의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투표는 간호법 전체 262명중 찬성166표, 반대94표, 기권1표, 무효 1표가 나왔고 의료법 개정안은 262명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가 나와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3월 2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두고 2023.03.23

간호계,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의협 비대위 "노인돌봄 영역 업무 확장 본격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특히 간호계는 간호법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영역 업무 확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통해 돌봄 업무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어제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 세레머니와 함께 이를 통해 부모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며 "의협에게 돌봄의 걸림돌이 누구냐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토론회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 앞 쳘야농성 11일 째로 단식투쟁은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더욱 확장될 것이다. 끝까지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13개단체들과 협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