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의대증원 반대 의견 묵살 의혹에 정부 "23명 중 19명 찬성으로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과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에 대해 "의대증원은 다수 찬성으로 문제없이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에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부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정해놓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은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 당시 불참은 대한의사협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 2024.05.13

정부, 서울고법에 의대증원 증거자료 47건 제출…배정위 회의록·명단 미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47건에 달하는 의대정원 증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소개한 세 가지 연구 보고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다. 또한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안건, 보정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됐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 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제출됐으며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안건 등도 증거자료로 포함됐다. 다만 제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2024.05.11

이주영 당선인 "의협, 의료개혁특위 보이콧만 하고 있다가 공 정부에 뺏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공(주도권)이 상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당장 특위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의료계 내 단합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당선인은 이날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연세의대 심포지엄에서 "의료계가 앞으로 국민 속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선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특위를 보이콧하려면 대한의사협회나 교수, 전공의 단체 등이 모여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의협일 수밖에 없다. 의협 말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있으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처럼 의료계가 2024.05.11

"정부 의료 정책실패는 묵인하고 모든 책임 의료계에 전가…이젠 보험체계부터 싹 바꿀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필수의료 저수가 등 문제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오래 쌓인 정책적 실패엔 침묵하고 오롯이 책임을 의료계에만 넘기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 내 성토가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를 정부 정책실패에서 찾지 않고 오롯이 의료계 책임으로만 전가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해외와 비교해서 30~60% 수준인 초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신제품 도입이 어려워 구모델 재고처리장으로 전락한 문제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의사 부족, 피부·미용 등 탓만 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 폐지와 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보험체계 다양화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필수의료 위기가 시장실패인가·정부실패인가…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 우선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10일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연세의대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면밀히 지적했다. 그 2024.05.11

간호법 5월 22일 복지위 상정 가능성 점쳐져…막바지 변수는 여야 '지도부 갈등' 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5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각 간호법안들을 묶어 수정안을 도출해 여야 간사단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새로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은 남겨두는 대신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점이 특징이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하다는 후문이다. 쟁점이 많은 세부 조항들에 대한 물밑 조율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계는 간호법을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보다 이번 21대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포함 2024.05.10

의협, 서울고법 항고심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위한 의대생 등 4만2000여명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대생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으로, 총 4만220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그 누구 2024.05.10

임현택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수 차관·김윤 당선인에게 그만 속고 의료계와 대화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더 이상 속지말고 의료계와 백지상태에서 만나 대화하자. 당장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외국의사를 들여와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총리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쏟고 바뀌겠다고 했다.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의사를 악마화해서 오직 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은 마음 밖에 없는 박민수 차관과 관료들 입맛에 맞는 청부용역을 하며 가계 평균 자산 7.7배에 달하는 큰 돈을 벌고 국회로 간 김윤 당선자 같은 폴리페셔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의료개혁이라고 포장지는 요란하지만 국민과 의사를 갈라 2024.05.10

유진홍 교수 "의대정원 2000명 늘리면 해부학 교수 82명 더 필요…미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톨릭의대 유진홍 감염내과 교수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해 교수 82명과 카데바 270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유임주 교수 등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미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같은 추정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국내 의학교육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취지다. 유진홍 교수는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한국 관료들이 의학교육 커리큘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Korean Bureaucrats Underestimate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Taking Anatomy Education as an Example)'라는 사설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부는 현재 3000여명인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5년간 총 5000명 증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교육 인프라에서 정원의 급 2024.05.10

의사국시 최종 통과 외국의대 졸업자 41% 불과…헝가리의대 예비시험서만 79명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의사 면허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외국의대 졸업자는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등 부작용을 이유로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2024.05.10

변협, 의협 법률 지원한 변호사 경찰 소환에 '격분'…"변호사 업무 위축, 헌법 권리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경찰 소환된 사안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니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비대위 법률상담 등을 수행한 A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한 점을 규탄한다"며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그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