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대상 디지털치료제 각광…KIMES2023서 '가디언즈 DTx' 공개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KIMES 미리보기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주제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COEX) 1.3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1300여 개사가 KIMES에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5000여점을 전시 소개한다. 한국이앤엑스와 메디게이트뉴스는 공동으로 의료계 주요 독자들이 주요 전시품목을 미리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KIMES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①의원급 EMR, 유비케어·비트컴·이지스 전통강자에 세나클·메디블록·씨젠·더존까지 ②첨단로봇부터 가정용까지 다양한 재활기기…놀이·필라테스 등 뉴 트렌드도 등장 ③마이크로 의료로봇‧뼈 임플란트용 3D 프린팅 필라멘트…수술실 2023.03.23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간호법·의료법, 23일 본회의 부의 표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간호법 등 민생법안 6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개 법안을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 표 2023.03.23

복지위 전체회의, 민주당 피켓부착으로 시작부터 정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논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로 인해 정회됐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이 노트북 뒷면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피켓을 단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으면서 회의 시작부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당이 피켓을 걸었을 때는 치워달라고 하더니 지금 뭐하는 짓인가"라며 "이래서 어디 회의를 하겠느냐. 이곳은 정쟁의 장이 아니다. 피켓을 치우고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도착하기도 전에 회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오늘 민주당 강훈식 간사도 일정이 있었고 여당 쪽에서도 세미나 등으로 인해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회의 시작 시간을 10시 20분으로 미뤘다. 위원장님도 의원들이 2023.03.23

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해석”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가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다. 평상시엔 같은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불리지만 각각 의사·간호사 출신인 박형욱, 유현정 변호사에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비롯해 산적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유현정 변호사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법률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지만 간호법은 업무영역 침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평가했다. 반면 박형욱 변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법안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① 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 해석” ②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는 항상 갈등이 많은 보건의료계의 상황이 안타깝다. 첨예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법안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배제된 채 매번 각 2023.03.23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지가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다. 평상시엔 같은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불리지만 각각 의사·간호사 출신인 박형욱, 유현정 변호사에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비롯해 산적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유현정 변호사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법률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지만 간호법은 업무영역 침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평가했다. 반면 박형욱 변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법안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① 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해석” ②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이 향후 가능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이기도 한 박형욱 변호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큰 2023.03.23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이유는 건보 지출 효율화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가 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안'을 일괄 심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보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였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폐지할 것인지, 5년 연장안으로 갈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5년 연장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5년 연장안을 주장해 왔다. 이 문제는 쉽사리 합의되지 못해 지난해 12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건보 재정지원엔 여야 이건이 없었으나 일몰 시점을 폐지할지, 5년 연장할지에서 입장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폐지를,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5년 연장안을 주 2023.03.22

블루오션 수면산업에 LG전자·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 참여…최신 수면 기술들 소개

'세계 수면의 날' 특별기획 세계수면학회(World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 WASM)는 수면과 관련된 의료·교육·사회적인 문제를 환기시키고, 수면장애를 예방·치료함으로써 수면질환과 관련된 사회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 춘분 직전 금요일을 '세계 수면의 날' (World Sleep Day)로 정하고 있다. 올해 세계 수면의 날은 3월 17일이며, '수면은 건강에 필수적이다(Sleep is Essential for Health)'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세계 각지에서 관련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계 수면의 날에 발표된 수면건강과 수면산업의 주요 내용을 모아서 다뤄본다. ①경제 불황에 불안·우울로 잠 설치는 사람↑…한국인 85% 수면의 질 저하 증상 경험 ②수면장애가 산업계에도 큰 영향...디지털 치료기기 1호 '솜즈', 불면증 치료제로 포문 ③스탠퍼드대 쿠시다 교수 "실험실에서 하는 수면 연구, 5~10년 안에 집에 2023.03.22

법안소위서 비대면진료 발목잡힌 이유가 약사회 입김?…약배달·수가 책정 등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법안이 보류된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보류엔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배달과 전자처방 이슈, 의료계 주장인 적정 수가 책정, 시민단체·노조 등이 주장하는 의료민영화 문제가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번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진 비대면진료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비대면진료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이 끝나기 전에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약사 출신 의원들 합세, 약배달·전차저방 등 쟁점 추가 2023.03.22

비대면진료 법제화, 복지위서 '발목'…"의료영리화 등 부작용 많아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를 통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다. 애초 비대면진료 법안은 21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여·야 간사 합의로 급작스럽게 비대면진료 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법안소위에선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더 뜨거웠다.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영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종료될 경우, 비대면진료 관련 서비스가 모두 불법이 된다는 점 등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기 보단 좀 더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2023.03.21

의협,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윤리위 징계심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내과 의사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