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공협 이성환 회장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보의 제도 소멸 수순 돌입…당장 내년부터 선발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4.11.05 12:32최종 업데이트 24.11.05 12:32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5일 이번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보의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력 자체가 0명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5명으로, 필요 인원의 5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 곧바로 일이 잘 풀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군 휴학 승인이 완료돼 들어가 있는 의대생이 1000명이 넘는다. 아마 내년부터 공보의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1000명 가량 지원했다. 이 인력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분의 1씩 나눠서 단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중 160~200명 정도가 빠지게 된다. 결국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뒤 남은 인력이 공보의로 편입되기 때문에 공보의 지원 인력은 남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군 지원 인력 감소 문제는 공보의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다. 다만 공보의는 당장 섬 등 의료취약지와, 교도소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시설의 의료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공보의 배치 대상 1223개 보건지소 중 45.6%인 558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27.6%)보다 221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성환 회장은 "다른 군 인력 문제와 달리 공보의 부족은 당장 도서·산간 지역에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시급한 문제"라며 "최근까지 정부가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공보의를 차출해 메우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했다. 이런 문제제기로 다행히 이번 주부터 수도권 공보의 파견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파견 인원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우선이다 보니 중요 아젠다에서 밀리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조용히 공보의 제도는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보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보건지소 등을 선별해 꼭 필요한 무의촌에만 공보의가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대공협이 최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보의가 파견되고 있는 전체 보건지소 중 44%는 민간의료기관이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도 섬이나 산간 지역 등 정말 의료기관이 없는 곳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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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이성환 회장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보의 제도 소멸 수순 돌입…당장 내년부터 선발 어려워"

의정갈등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자체 줄어든 데다 공보의 차출 등 문제 겹치며 제도 '유명무실'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5일 이번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보의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력 자체가 0명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5명으로, 필요 인원의 5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 곧바로 일이 잘 풀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군 휴학 승인이 완료돼 들어가 있는 의대생이 1000명이 넘는다. 아마 내년부터 공보의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1000명 가량 지원했다. 이 인력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분의 1씩 나눠서 단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중 160~200명 정도가 빠지게 된다. 결국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뒤 남은 인력이 공보의로 편입되기 때문에 공보의 지원 인력은 남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군 지원 인력 감소 문제는 공보의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다. 다만 공보의는 당장 섬 등 의료취약지와, 교도소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시설의 의료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공보의 배치 대상 1223개 보건지소 중 45.6%인 558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27.6%)보다 221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성환 회장은 "다른 군 인력 문제와 달리 공보의 부족은 당장 도서·산간 지역에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시급한 문제"라며 "최근까지 정부가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공보의를 차출해 메우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했다. 이런 문제제기로 다행히 이번 주부터 수도권 공보의 파견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파견 인원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우선이다 보니 중요 아젠다에서 밀리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조용히 공보의 제도는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보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보건지소 등을 선별해 꼭 필요한 무의촌에만 공보의가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대공협이 최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보의가 파견되고 있는 전체 보건지소 중 44%는 민간의료기관이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도 섬이나 산간 지역 등 정말 의료기관이 없는 곳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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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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