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집행부 첫 자진 사퇴 사례 발생…박명하 부회장 사임 의사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필수 집행부 첫 사퇴 사례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다. 박 부회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협 집행부 사임의 뜻을 밝혔다. 박명하 부회장은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사실상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됐기에 본회의에서의 통과도 절차만 남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 5월20일 민주당사 앞에서의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궐기대회에서 삭발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만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 회원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저는 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역할의 한계와 큰 책임을 느끼며 의협 부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체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도 제 뜻에 동의를 2023.02.10

간호법 직회부 의결에 의료계 투쟁 가능성 높아져…의료단체들 앞다퉈 강경투쟁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의료계가 투쟁 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통과가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2000년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연이어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동안 간호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하여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2023.02.10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투표서 민주당 '반대'표 1표 나온 듯…복지부 2차관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염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소위 '민생법안' 밀어붙이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대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이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외엔 막을 방도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는 예상했지만 간호법 찬성표 셈법 복잡…민주당 1인 반대표 나왔나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는 평가다. 간호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를 받아 의결 요건인 찬성 15표를 거뜬히 넘겼다. 투표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지만 찬성표 셈법은 복잡해졌다. 나머지 6개 법안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찬성이 1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외 6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24명 중 2023.02.10

서울대병원, 뇌졸중 예후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 확인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속 ‘편도체’의 대사활동이 활발해지면 뇌졸중 환자의 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김정민 교수와 중앙대병원 박광열·석주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편도체 및 척추에서 활성화된 대사 작용이 뇌졸중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 110명의 양전자 단층 촬영(FDG-PET)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사망 위험이 높은 뇌졸중의 예후를 개선하려면 혈관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나 혈관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도 재발이나 혈관질환을 경험하는 뇌졸중 환자가 있으며, 그 원인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위험인자 외에 뇌졸중 환자의 나쁜 예후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뇌 속 ‘편도체’에 주목했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는 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면 척추 등 조 2023.02.10

간호법, 24명 중 찬성 16표로 '본회의 직회부'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포함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 7건이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사위 계류 안건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간호법을 제외한 의사면허취소법 등 6건의 법률안 모두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간호법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가결 조건은 15명 이상 찬성이다. 야당 의원 15명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2소위를 오는 22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주장했으나 정춘숙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투표를 강행했다. 야당 간사인 2023.02.09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간호법, 야당 단독처리" 발언...민주당 "허위 발언 당장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통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이라고 발언했지만, 야당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자 결국 사과했다. 포문은 간호법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8개월 이상 논의가 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내용은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인력과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지극히 현재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회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 2023.02.09

최재형 의원 "필수의료 소청과 지원 실효성 의문…재원 확보 대책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없고 오히려 소청과 입원가산 지원에서도 1~2차병원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해 붕괴되고 있는 소아과 진료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대책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건보 지속가능성 재고와 필수의료 지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을 보면 건보 적자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지출 효율화만으론 부족하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확정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23.02.09

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의협-간협 국회 앞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집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 2000명이 결집한 상태에서 간호법 통과 결사 투쟁을 결의했으며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측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 책임론을 펼쳤다. 대한간조호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2023.02.09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시 이필수 회장 자진사퇴해야…회원 위한 마지막 예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퇴와 탄핵 여론에 이어 당장 파업 투쟁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비급여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등 안 그래도 내부 여론이 좋지 않은데 간호법에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바로 이필수 회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에 친화적인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동반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도 "간호법이 9일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이필수 회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대전에서부터라도 탄핵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진사퇴가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들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면허박탈법도 통과된다면 의협은 2023.02.09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예상에 의료계 '패닉'…의협은 9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간호법이 이미 의료계의 손을 떠나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는 '낙담론'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재차 부상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투쟁 의지를 밝히며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법안2소위에 회부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는 게 궐기대회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의 법사위 패싱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회 절차를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궐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