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고민정 의원, 의대 5년제 KAMC와 논의했다던 이주호 장관 허위 증언…고발 여부 검토

기사입력시간 24.10.08 18:10최종 업데이트 24.10.08 18:16

사진 왼쪽부터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오전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축소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허위 증언으로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KAMC 이종태 이사장은 본지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대생 휴학 문제로 교육부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간담회에서 5년제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하고 KAMC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후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종태 이사장이 기자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개 발언했다. KAMC와 5년 축소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논의) 주요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다. (다만) 휴학 대안으로 어떻게 의료공백, 인력 공백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안이 나왔고 거기서 (5년 축소안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5년제 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했나, 아니면 KAMC가 먼저 제안했나"라고 물었고 이주호 장관은 "5년제를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KAMC 학장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다양하게 취합했다. KAMC가 (논의 이후에) 5년안을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에 고민정 의원은 "장관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이종태 이사장이 허위로 기자에게 말했거나 둘 중 하나다. 장관이 말에 어폐가 있었다고 정정하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현재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 두 명 중 누가 팩트인지 보고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겠다"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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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의대 5년제 KAMC와 논의했다던 이주호 장관 허위 증언…"고발 여부 검토"

[2024년 국감] 이주호 장관 오전 국감 발언 직후 이종태 이사장 '사실무근' 해명…"둘 중 하나는 허위증언"

사진 왼쪽부터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오전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축소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허위 증언으로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KAMC 이종태 이사장은 본지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대생 휴학 문제로 교육부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간담회에서 5년제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하고 KAMC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후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종태 이사장이 기자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개 발언했다. KAMC와 5년 축소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논의) 주요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다. (다만) 휴학 대안으로 어떻게 의료공백, 인력 공백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안이 나왔고 거기서 (5년 축소안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5년제 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했나, 아니면 KAMC가 먼저 제안했나"라고 물었고 이주호 장관은 "5년제를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KAMC 학장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다양하게 취합했다. KAMC가 (논의 이후에) 5년안을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에 고민정 의원은 "장관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이종태 이사장이 허위로 기자에게 말했거나 둘 중 하나다. 장관이 말에 어폐가 있었다고 정정하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현재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 두 명 중 누가 팩트인지 보고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겠다"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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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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