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본회의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복지위 손을 떠나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길을 열렸다"고 말했다. 즉 사실상 양곡 2023.02.08

서민 교수 "주변에서 변호사 자질 있다는데 나도 변호사?"…조민 인터뷰에 의료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에 대해 "떳떳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일 조씨는 '김어준의 겸속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며 심경을 전했다. 이날 조씨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표창장만으론 의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한 질의엔 "자질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자신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가장 큰 질타를 받았다. 단국의대 서민 기생충학과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가장 어이가 없다. 주변 지인들은 좋은 말을 2023.02.07

의대 중 중도탈락 가장 많은 곳 '단국의대', 수도권은 '한양대'…빅5의대는 중도탈락 0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국내 의과대학 중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단국의대(7.8%)로 나타났다. 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은 중도 탈락이 발생한 곳은 한양의대(5.4%)였다. 전체 지방의대 중도탈락률은 3.56%로 빅5의대를 제외한 수도권의대는 3.21%로 미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빅5의대는 한해 중도탈락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중도탈락률 1등은 7.8% 단국의대…탈락자 가장 많은 곳은 15명 전남의대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정부 대학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국 38개 의과대학 전체 중도 탈락 정원은 181명으로 지난해 173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탈락은 대학 입학 이후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자퇴와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을 포함한 수치다. 의대는 이 중 자퇴로 인한 중도 탈락이 90% 가량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우선 전체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중도 탈락 학생이 나온 대학은 단국의대였다. 단국의대는 77명 정원에 6명이 2023.02.07

2월 국회 임시회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드라이브 걸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다수 법안들의 논의가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정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논의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과 검체검사 고시 등 문제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의협 입장에선 또 다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공청회까지 마쳐 세부 논의 가능성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3일 본회의 직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14일엔 제2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24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결과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번 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안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들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7건이나 된다. 지역도 창원과 목포, 2023.02.06

한 배 타게 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에 복지위 야당 신중론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간호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이목이 양곡관리법 등으로 쏠리면서 간호법 논의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신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통과 무산되면 간호법 계류 확률 높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등 처리를 막기 위해 2소위에 묶어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양곡관리법과 한 배를 탄 간호법과 방송법 등의 법안 통과도 묘연해졌다. 여야의 이목이 가장 집중돼 있는 양곡관리법의 통과여부에 따라 간호법의 향후 논의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2023.02.03

의료계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의료 영리화로 악용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 등이다. 또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이 마련된다. 의견조회서에 따르면 의협은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의료계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2023.02.02

의료현안협의체 우선 논의 안건은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16일 시작된 가운데 우선 논의될 안건은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세부조항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30일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료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견이 적은 의제부터 시작해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많은 안건을 후순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률 개정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이다. 의협, 반대 입장 선회해 조건부 찬성…몇 가지 조건 맞으면 합의 가능성 있어 협상에 물꼬가 트인 이유는 두 안건과 관련, 의협이 입장을 선회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02.02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방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무협 현장방문은 박민수 제2차관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 공유 및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 당부,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응원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받고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박민수 차관과 상견례 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의료서비스 질 확대에도 기여한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해결,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 2023.02.01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합니다"...의협,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오는 7·10·11일 3차례에 걸쳐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회차마다 250여명의 새내기 의사들이 참석하게 될 환영식 및 OT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반적인 현황, 의료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강의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와 선배들로부터 듣는 다양한 의료현장 경험담 등 알찬 순서들이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주제의 강의 ▲대한의사협회 소개 및 연혁(조직과 비전):이현미 총무이사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조정호 보험이사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의료법령 위반 사례 중심:전성훈 법제이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2월7일 정글 2023.02.01

필수의료 지원책,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대책 ‘재탕’ 수준…재정 순증 없인 성공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각 의료기관 현장 분위기는 밝지 않다. 재정 순증 없이 지출 효율화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 마련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종별가산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부분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비급여 관리 강화 내용까지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책아니냐'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대책 재탕 수준, 사실상 새로울 것 없어…소청과는 폐과 수순 예고 복지부는 1월 31일 중증‧응급, 분만과 소아진료 지원체계가 중점적으로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다. 필수의료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지난해부터 최종 지원안에 대한 기대가 떠들석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료계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개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