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 안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자체 확산 여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까지 이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때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바우처 지원을 위해 예산 6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전국 대형도시부터 농촌까지…지자체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안 하는 곳 없어 11일 각 지자체 상황을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여성 만 45세 이하)으로 한의약 난 2025.08.11

전공의 복귀해도 기피과 미달 우려에…일부 병원들, 기존 당직의 계약 내년까지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련을 포기했던 전공의들 다수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인기과 위주로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 A 수련병원 내과 등 일부 필수과는 전공의 대신 당직 업무를 보던 계약직 전문의들과 최근 계약을 연장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과 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병원은 전공의 대규모 사직 이후 당직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교수들로 커버하기 힘든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당직의들을 추가 채용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계약이 최근 마무리돼야 하지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계약을 내년 초까지 연장한 것이다. A병원 소속 한 교수는 "필수과를 중심으로 이미 들어올 인원들은 올해 5월에 대부분 복귀했다는 분위기 2025.08.11

의협 대의원회 "의료대란 책임자 조규홍·박민수 사과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8일 의료대란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사과와 더불어 국민 피해에 대한 국정 조사를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 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2025.08.09

홍성규 대변인, 전공의 복귀 두고 맹비난 "정부 백기투항, 의사불패 다시 확인한 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8일 수련협의체 3차 회의 결과에 대해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7일 수련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하고 기존 병원 복귀의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초과 정원도 인정할 예정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은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의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며 '입영 특혜'도 받는다. 사실상 의료계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하여 그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의료대란의 종착지가,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의사불패' 공화국임만을 다시 확인시켜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그저 땜질식 미봉책에 반대한다. 조건 없는 특혜가 아니라 2025.08.08

봉직하던 사직 전공의 복귀 소식에 개원가 초비상…"의사 채용 시장 역대 최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 복귀 소식에 개원가가 초비상에 걸렸다. 조만간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일반의 신분으로 봉직하던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원가 의료기관들의 단기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 수련병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전공의 복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11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복귀 준비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개원가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사직 전공의들도 복귀 준비에 한창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메디게이트뉴스에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신청하기 위해 최근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에도 복귀를 위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의사 채용 공고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의사커뮤니티 메디게이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25.08.08

의협, 수련협의체 회의 통한 전공의 복귀 "아쉬움 있지만 긍정적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전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7일 수련협의체는 3차 회의를 통해 사직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병원별∙과목별∙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기 하고 기존 병원 복귀의 경우 수련병원 자율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초과 정원도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이 정부 스스로 수련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의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하고 2025.08.08

의대교수들 "일부 상급종합병원들 제한적 전공의 수용?…존재 이유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7일 전공의 복귀 인원을 줄이겠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존재 이유를 포기한 매우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과정 중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K 의료의 수준은 전문의가 결정한다.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며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에게 의대 학생 실습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수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매우 심각한 실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에 시작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전환’도 전공의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08.08

수가협상 직접 담당한 강창원 단장 "김진현 교수, 현실과 다른 통계자료 만들어…실제와 괴리 크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담당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이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나 정부는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치와 다르거나 왜곡된 점이 많다는 취지다. 강창원 단장은 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진현 교수가 언급한 최근 10년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인상률을 주로 결정하는 환산지수인상률을 보면 결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환산지수 인상률은 2018년 2.28%,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6% 등이다. 즉 최근 10년간 정확한 환산지수인상률은 연평균 2.38%로, 이를 10년 인상률로 환산하면 26.6%다. 이는 2025.08.08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복귀 병원 자율에 맡기면 현장 혼란 방조한 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도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상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에서 발을 뺀 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사태 이후 2025.08.07

의협, 김진현 교수 의사수급추계위원 위촉 취소 촉구…"통계적 오류 투성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통계적 오류가 많아 대중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김 교수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 위촉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앞서 김진현 교수는 6일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였다"고 발언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식료품, 전기료 등)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며 "그러나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의 서비스 비용이다. 특히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특성이 있어 소비자물가와 수가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를 가격(P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