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케어로 의료쇼핑 한해 수천건…선량한 가입자들 위해 건보 개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문케어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시민 질의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 문제점에 대해 일부 보도들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없다. 건보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접촉사 2022.12.15

사무장병원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대법원서 무죄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치 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불거졌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최 씨를 주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요양급여 약 22억93 2022.12.15

건보재정 국회 통제 강화법 나와…"재정운용계획안 국회 의무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건보 재정의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이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이다.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2022.12.15

2040년 누적적자 678조·MRI 초음파 10배...윤 대통령 '문케어' 폐지 발언에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폐기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3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 국무회의 중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뿐"이라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은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 2022.12.15

공공의료 중요성 높아지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인력·예산 모두 '부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운영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데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직 운영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예산 확충과 연구인력 적정 보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두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기술 지원·연구·교육훈련 등의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한다. 특히 지원단은 2012년 서울시의 자발적 설치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에 점차 확산됐으며 2022.12.13

"코로나19 백신과 급성 간부전·신장 손상 가능성 연관성 입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급성 간부전 및 신장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데이터론 백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심 임상 사례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확립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우연히 해당 질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5일 오후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개소 이후 제1차 포럼을 열어 연구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울산의대 최종기 교수는 ‘코로나19백신과 간부전’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간부전 또는 급성 간부전으로 의심되는 임상 사례가 있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게 최 교수의 견해다. 최종기 교수는 “의심 임상사례는 있으나 인과성은 명확하지 않다. 또 다른 형태의 급성 간 기능 저하 임상 사례는 체내 면역시스템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간염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 2022.12.12

셈법 복잡해진 간호법 통과 전략…민주당 단독 처리 부담·법사위 반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10일 국회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86조에 근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삼아 간호법 통과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단독처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패싱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단독처리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진 이유가 바로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입법 독주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사 2022.12.10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착한사마리아인법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에 쏠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9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거치면 통과된다. 특히 불가항력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바라는 여론이 많다. 분만실 없는 지역 43곳, 분만의료사고 국가책임제로 확대 예상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 2022.12.10

온몸으로 '법사위 패싱' 막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등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기일을 정해 해당 날짜까지 법사위에 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급진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복지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80개 법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정작 이날 전체회의의 뜨거운 이슈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의원들이 직접적인 법안의 언급은 피했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포문은 그간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들을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민주당 강훈식 간사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했는데 법사위를 넘지 못한 법안이 있다.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이 법사위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 2022.12.09

바닥 찍고 올라가는 흉부외과·산부인과 vs 최악의 소아청소년과, 기피과에서도 엇갈린 명암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전공의 모집 결과 분석 ①필수과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미달 여전...흉부외과 20%p·산부인과 10%p 상승 ②빅5병원 전공의 모집 서울아산병원 '판정승'...필수과 미달 전무, 소아과도 경쟁 ③'정신과', '마통과'도 전공의 모집 신흥 강자 떠올라…이유는? ④"서울권조차 소아청소년과 야간 당직 없다"...전공의 충원율 10%대로 추락 '충격' ⑤지원율 50%대 위기의 가정의학과…내과 수련단축에 필수의료 대책 배제 탓 ⑥바닥 찍고 올라가는 흉부외과·산부인과 vs 최악의 소아청소년과, 엇갈린 명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공의 지원 현황에서 대표 기피과로 알려진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약진이 돋보인다. 두 과 모두 바닥을 치고 이제 지원율 상승 기세를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외과는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소청과의 경우, 지원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 즉 2~3차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조만간 발생할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