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교진 장관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대학 통합 데드라인 8월 20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2일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8월 20일까지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와 대학병원을 한쪽에 몰아야 하다 보니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꼭 통합을 해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발언에 "이전 정부 때부터 통합을 조건으로 지역 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대학 통합을 재차 요청했다. 최 장관은 또 "소지역적으로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번에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원래 계획됐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합의해서 8월 20일을 기한으로 좋은 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소재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학 통합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26.08.12

"경기도 산부인과 전공의 4명→2명·환자는 진주까지 전원"…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오히려 경기도 필수의료 인프라는 하락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는 전국 최대 수준인데 반해, 의료 공급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으로 묶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분만의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오경준 센터장은 12일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전공의 비수도권 배분 비율이 늘면서) 오히려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며 "전공의 정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오히려 경기도는 지역의사제에서도 제외된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인력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아주대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올해만 2명 사직했고 이 중 1명은 서울로 이직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내 필수의료에 2026.08.12

'2055년 70조 적자' 초고령사회 한국, 의료이용 장기화·건보 지출 왜곡으로 지속가능성 적신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사회적 입원 증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병원·시설 중심 재정 지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될수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에서 비효율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출구조 자체를 재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한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이용 장기화'와 '재정 지출 구조 왜곡'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도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5년 기준으로 보면 장기요양보험 총비용은 89조2000억 원에서 120조원 수준으로 연간 재정 2026.08.12

"의사는 헌법 위 존재하는 성역 아니야"…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1일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이번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조치'를 염두한 발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10일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선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인은 어떤 면허정지 처분도 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난달 29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공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신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도'를 통해 위험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2026.08.11

서울대병원, 자폐 뇌영상 AI 검증용 ‘GMA’ 프레임워크 개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팀과 KIST 뇌과학연구소 한경림 책임연구원, 멜버른대 컴퓨터공학부 한소연 교수팀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자폐스펙트럼장애 뇌영상 인공지능(AI) 모델의 생물학적 의미를 검증하는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연구 결과는 AI·데이터마이닝 분야 세계적 학회인 ‘ACM SIGKDD 2026’에서 지난 10일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ACM SIGKDD에서 처음 마련된 ‘과학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Science)’ 분야에 채택된 사례다. 연구팀은 기존 AI 진단 모델이 예측 정확도에만 집중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AI가 학습한 정보가 실제 뇌의 생리·병리적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근거 기반 기법을 개발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어려움과 반복적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8세 아동 31명 중 약 1명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확인됐 2026.08.11

전라남도의사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위해 노인회 방문

전라남도의사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10일 오전 이상계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회장을 만나 고령층 의료 이용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양측은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실현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11

고대의대,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전문가 과정 전문교육 돌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운영하는 ‘2026년도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전문가 과정’이 공통 교육을 마치고 과정별 전문교육에 본격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입교한 연수생들은 감염병 예방·진단·치료와 역학 분야의 기초 지식을 습득한 뒤, 각 과정별 맞춤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임상과정 연수생들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등을 방문했다.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감염관리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학과정 연수생들은 감염병 감시체계, 역학조사, 데이터 분석 등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업무의 실제 수행 과정을 살펴보며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앞으로 연수생들은 과정별 심화교육과 국내 주요 감염병 대응기관 현장교육에 참여한다. 이후 통합 액션플랜 발표회를 통해 자국의 감염병 현황과 보건의 2026.08.11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새나간 건보재정 2조6562억원 못 걷어…미징수율은 90.9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1%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 미징수율은 90.9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2015년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2026.08.11

상근 판독의사 없는 응급실 AI 영상판독 급여화되나?…심평원 연구용역 보고서 '건보 적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근하는 판독전문의가 부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판독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됐다. 해당 연구에서 판독전문의는 AI 기반 검사 결과 등을 주로 판독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병리검사의 경우 병리과 전문의, 심전도의 경우 내과 전문의, 망막촬영 이미지의 경우 안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차의과학대학 지영건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한 '인공지능기반 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및 등재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달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잠재적 가치가 있는 AI 기반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임시등재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임시등재 종료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최대 250일 소요) 결정신청을 통해 심평원에서 급여·비급여 정식 등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판단기준, 급여기준, 2026.08.11

'의사 형사특례' 위헌 논란에 복지부 "MZ의사 사명감만 기대 힘들어…일부 실수는 용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0일 "이제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에만 기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환자단체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법안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56조에 기소 제한 특례다. 그러나 특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필수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돕기 위한 행위 과정의 과실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 켄터키주 입법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우리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