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치의제·지불제도 개편, 국민 의료기관 이용 제한 측면서 조심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치의제 도입과 행위별 수가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 조심스럽다"고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공급자 관련 제도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환자들, 국민들의 이용 행태를 바꾸는 것을 제대로 시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유로운 상황을 제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주치의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멤버십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다"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의 반발 뿐 아니라 국민 반발이 있다는 측면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불제도 변경도 비슷한 측면에서 국민 행태와 2025.08.06

보건의료노조 "상대가치 전면 개편하고 수련비용은 국가 책임제로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전공의 인건비를 포함해 수련비용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과목은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전공의 인건비 자체를 상대가치점수에서 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중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6일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기반의 서비스 외에도 전공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임상인력의 업무량 측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2025.08.06

여야 국회의원들, 건보 재정 지키려면 "행위별 수가제' 바꿔야"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013년 50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건보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건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상승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의료비 지출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보 재정의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보 재정 건정성 강화로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 2025.08.06

민주당, 주치의제 포함 '일차의료 강화특별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체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를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선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특히 법안은 일차의료 2025.08.05

전공의 복귀 앞두고 '사후정원 인정' 여부 화두…"전공의 수련 비용 정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복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공의 '사후 정원 인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이 사후 정원을 인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된다고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기존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TO)의 결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불가능한 병원·전문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위해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수도권 A 수련병원 원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측에 사후정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수련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복귀율이 높은 편이라 기존 복귀 전공의들의 연차가 올라가며 윗년차 전공의 정원이 대부분 채워졌다. 이 때문에 사후정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정 과목의 특정 연차는 아예 새롭게 전공의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A 수련병원 원장은 메 2025.08.05

PA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본회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리며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위원으 2025.08.05

의대교수들 "예과 1학년 4.25배 늘어난 의대 있어…양질 의학 교육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의대생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으로 돌아온다. 의대교수협은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대 학생의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과대학의 사명인 의사양성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의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적지 않은 수의 전임 교수가 사직해 교수 1인당 교육해야 하는 수는 더욱 늘어났고, 의예과 1학년의 학생 수가 무려 기존의 4.25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학기에 2025.08.04

응급조치 받던 신생아, 뇌기능 저하로 16억 배상…판결문 보니 '수유 직후 정맥주사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신생아에게 뇌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침습적 처치를 할 경우 수유 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수유 후 30분 만에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처치한 것은 식도역류에 따른 기도폐색을 발생시킨 과실로 봤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신생아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 9시 A양에게 분유 수유 후 9시 30분 정맥주사 처치…이후 청색증 발생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양은 2022년 B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신생아실 재원 중 피부색이 노랗게 관찰돼 황달배제검사를 받았고 황달수치 14.4mg/dL로 측정됐다. 황달수치 정상 범위는 0.2~12mg/dL다. 다음 날 황달수치가 16.8mg/dL까지 확인되면서 B병원 간호사는 오전 2025.08.04

손 맞잡은 의협-병협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 해법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31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해소 등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의·병협 간담회는 제43대 의협 집행부 취임 후 지난 2월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확립을 위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사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이성규 회장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소통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병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필 2025.08.01

25년 하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16일 진행…지원자 개별접수 응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025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16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필기시험은 기존 수련병원(기관)별 원서접수 방식이 아닌 지원자의 개별접수로 응시해야 한다.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8월 4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전공의 전형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레지던트(1년차) 필기시험 응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자(가정의학과 지원예정자 해당) 및 인턴 수료(예정)자다. 2024년도 2월 수련공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없거나 불합격한 자 ▲2024년 사직(임용포기)자로서 2024년 합격하지 않은 수련병원(기관)에 지원하거나 수련전문과목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단, 2024년 사직(임용포기)한 병원 및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필기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보건복지부가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