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전공의 수련 시간’과 ‘수평위 존재’ 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이 몇시간으로 규정돼 있는지 아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르고 있다." 신현영: "수평위(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가?" 조규홍: "수평위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관련 현안 질의에 단 한 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기본적인 질의에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외 보건부 독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 구체적 의료 현안 정책 질의에 “모른다” 상당수 27일 진행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가 넘도록 이어졌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었다. 문제는 청문회 말미에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2022.09.28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 '예산 칼잡이' 될라…청문회서 예산 감축·전문성 등 집중 질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의 자질 논란으로 점철됐다. 세부적인 현안 질의보단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특히 조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축정책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부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 진정성 보단 예산 감축 위한 '인사' 의혹 이날 청문회의 최대 이슈는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경험이 4개월 뿐인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 지 여부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향후 보건복지 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조 후보자가 깊이 있는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진정으로 이끌기 보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건복지 예산 칼잡이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 2022.09.2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청문회 시작도 전에 대통령 비속어 논란으로 회의 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최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에 오늘(27일)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개한 것이 한미 동맹을 폄훼하고 전문가 분석 결과 '바이든'이라는 워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자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선 인사청문회를 할 수없다는 입장까지 냈다.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모욕을 듣고도 사과없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 이XX이라는 말을 듣고도 사과나 해명, 유감 표명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회 승인을 받으려 2022.09.27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복지부 장관 취임하면 9.4의정합의부터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의정합의 이행'을 꼽았다. 이제는 장관이 총대를 매고 협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복지부 예산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스크까지 벗은 상황…지금이 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정협의 적기 정춘숙 위원장은 26일 국회전문지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될 시, 9.4 의정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논의를 이제는 다시 2022.09.27

강원도 외국영리병원 유치법 발의...통과되도 영리병원 유치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사법부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한 병원 개설허가 조건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영리병원 논란이 다시 수면 위 떠오른 가운데, 이번엔 강원도에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해 외국영리병원 유치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도내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11조의3에 따라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33조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설 가능한 외국 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 2022.09.26

의전원 도입후 공보의 계속 줄어…2008년 1278명→2022년 511명 60%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2022.09.26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2022.09.26

국감 주요 이슈는 ‘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일명 의사 옥죄기 법안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당 법안들은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논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촬영 예외나 지원범위 등에서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의사면허취소법도 과잉입법 여부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징계 권한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촬영 범위‧예외조항‧지원‧보안 등 쟁점 다수 이미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설치법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2022.09.26

코로나 3년차인데 아직도 한글‧엑셀로 ‘주먹구구식’ 방역 데이터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선 환자와 방역 관련 정보를 아직도 한글과 엑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만들고 유통하고 있었다. 현장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방역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대시보드(Dashboard) 생성과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주최하고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미래 신종감염병 대비 국가 방역정보시스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22일 오후 개최됐다. 데이터 분절돼 양질 분석 안돼…업무 기능도 중복·공무원만 죽어나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내 방역 대응 정보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대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전환되는 등 방역과 의료 대응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환되고 있지만, 정보시스템의 변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진되고 질병관리청의 방역 정보시스템과 건 2022.09.23

한의약 육성법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까지...국감 준비 TF 꾸린 한의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양한 한의계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눈여겨볼 인물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올해 국감을 분위기 전환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뀐 첫 국감인 만큼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의계 주요 현안들을 올해 국감을 기점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한의협 주요 임원들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한의협이 올해 국감을 터닝포인트로 잡고 막혔던 한의계 이슈들을 대거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홍주의 회장 이외 전 이사진이 대국회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를 막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