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비대면진료법안을 논의를 시작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7월 내 빠르게 심사·처리하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빠르게 논의 후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7월 내 비대면진료법안 등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야당 김미애 간사가 소위 개최에 별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2025.07.28

"비난 감수하고 굳이 복귀해야 하나"…도 넘은 특혜 주장에 의료계, 의대생 복귀 반대 여론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생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불편한 속내가 감지되고 있다. '특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거론되면서 지금처럼 백기투항하듯 돌아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특혜 논란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본과 3·4학년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이 추가로 실시되고 1학기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28일 기준 7만여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의대생 복귀 과정을 중간에서 조율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마저 2025.07.28

서울시의사회 "의대생·전공의 복귀는 특혜 아닌 교육·수련 정상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하면서 학사 일정 유연화 등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잘못된 정책과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2025.07.25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갑질?…성남시의원 "공천 무기로 갑질" VS 이수진 의원 "사실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현역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에는 '갑질 중에 갑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지방의 시·도의원을 하인이나 심부름꾼 취급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권위적 갑질 국회의원이 성남지역의 선출직 시·도의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갑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남시 현역 모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무기 삼아 시·도의원을 감시하려는 듯 활동보고서를 매일 쓰게 강요 했다. 매주 주 2025.07.25

박주민 위원장 "의대생 복귀, 학사 일정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혜 맞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5일 의대생 복귀 과정에 대해 일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과정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점차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엔 이날 오전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가 능사가 아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의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관련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여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덜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당장의 3000명 의사 미배출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당한다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사태를 윤정부 2025.07.25

오주환 교수 "의학교육 개혁 기회로 삼자...고정 학년제 아닌 '자율 학점제'로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의학과교육위원장)가 현재 의학 교육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개혁 기회로 삼아 기존의 의대 교육을 획일화된 '고정 학년제'에서 '자율 학점제'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유지해 오던 도제식 의학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자유로운 공부 스타일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학사 유연화'가 아닌 '학사 시스템 개선'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특혜 시비도 벗어날 수 있다. 이때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처한 교육 환경에 맞게 학사 일정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은 본과 3·4학년 졸업시기에 연연하기 보단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견해다. 오 교수는 "그동안 의대만 갖고 있던 의학 교육 커리큘럼의 신비화를 벗어 던지는 새로운 자연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 교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2025.07.25

한국 2차병원 34%가 의원급 제치고 만성질환자 게이트키퍼 역할…"전달체계 왜곡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2차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치고 최대 34%까지 만성질환 환자들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1차의료 문지기 역할을 두고 의원과 병원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의대, 울산의대 공동 연구팀은 최근 '1차의료에서 의원과 병원 간 중복 역할 증거(Evidence of Overlapping Roles Between Clinics and Hospitals in Primary Care)'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했다. 이변 연구는 1차 의료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 시설의 중복 역할을 탐구한 최초의 연구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에 필수적인 게이트키핑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간에 명확한 기능적 구분이 없다. 이 때문에 1~3차 의료기관 사이 무제한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행정·재정적 비효율 2025.07.24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브리핑 취소 이유는…"5월 졸업안, 특혜시비·반대 여론 적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공지 6시간여 만에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23일 저녁 늦게 "복귀 학생들의 졸업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내일 발표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이번 브리핑 연기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 학장들은 졸업 일정 중에서도 특히 본과 3학년 졸업 방안을 두고 그동안 이견이 많았다. 대학마다 실습 시간 주수가 달라 2027년 2월에 졸업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해 8월 졸업이 불가피한 의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교 별로 졸업 시기가 상이해 질 경우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3일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에 대한 학장 대상 투표를 2025.07.24

박주민 위원장 "전공의 복귀하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3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본과 4학년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선 '실기시험 대체' 등 구체적인 조율 방안도 제안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건 실제로 피해 받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복귀는 하되 국민들의 그동안 입었던 상처라든지 또는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고 성실히 수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요구안'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세웠던 몇 가지 의료 정책 패키지들이 있다. 어차피 정부도 바뀌었고 과거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라며 "형사 책임 완화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2025.07.23

의대 본3 졸업시기 끝내 접점 못찾아, 정부 추가 논의…2월 졸업 21개교·8월 졸업 14개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기 논의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본3 졸업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23일 의료·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 학년별 졸업시기가 대부분 정해졌지만 본과 3학년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며 결국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회의를 포함해 21일과 2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논의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견이 나뉜 결정적 이유는 학교별로 실습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KAMC 논의 과정에서도 본3 졸업시기에 대해 21개교는 2027년 2월 졸업을 주장한 반면, 14개교는 8월 졸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졸업 시기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졸업시기가 나뉘게 되면 본3 학생들에 대해서도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