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리면 피부미용 GP도 폭등…"국시만 통과하면 주는 독립진료권, 이젠 바꾸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전반적인 의료인 면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구체적으론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이 부여되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으로 빠지는 일반의(G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내놔도 일부 인기과에 종사하는 일반의 증가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제제기의 골자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추가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피부미용 개원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이런 경향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 선제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독립 진료권을 주는 제도는 70년대에 의사가 부족한 시대에 허용되던 체제다. 국시 합격 2023.10.31

의대정원에 한의대 넣으면 강원·전북이 정원 1·2등…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가 의료격차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의대정원에 한의대 정원을 포함할 경우,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이 0.59명에서 0.73명으로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보다 지방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과 전북 지역이 각각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2.13명,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서울은 0.98명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2022년) 천 명당 의사 수는 2.2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이다. 지역별로는 한의사 미포함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 순이었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다. 세종이 1 2023.10.29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의학계가 교육부에 건의했다…웃지만은 못하는 의대 내부 사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전국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조사 시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별 의대 증원 여력과 수요, 교육 역량 등을 판단하고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2025학년도에 선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학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수요조사가 자칫 주관적인 수요에 따라 정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 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의대 수요조사는 갑자기 어떻게 증원 규모를 결정 짓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일까.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계와 의대 정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7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 힘들다?…복지부 측 협상단은 전면 재개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처음 열린 제 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만큼, 관련된 어떤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 협상단 전면 개편…모두발언에서 미묘한 입장차 확인 우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건복지부 측 협상단 변화다. 복지부는 14차 회의까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엔 그간 인사 등으로 오상윤 과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변경됐다. 이날 참석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2023.10.27

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증원 규모 결정하면 이해상충으로 왜곡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사 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입학정원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 2023.10.26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의약분업 시절 의대정원 350명 되살리려면, 먼저 선택분업으로 바꿔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미리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증원 규모 자체를 미리 말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원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고 당시 줄였던 350명 정원을 되살리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니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당장 규모 확정은 ‘넌센스’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발표되자 300명~3000명까지 증원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참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선 한 야당 의원에 의해 1150명이라는 2023.10.26

의협, '의대정원 300명 선 합의설' 정면 반박…"합의한 적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진행된 종합국감에서도 조규홍 장관은 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당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살리기 방안으로 필수사고처리특례법과 기피분야 적정 보상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 2023.10.25

박명하·임현택 공동 기자회견 "의대정원 확대 의협의 이면합의는 회원 기만…협상단 다시 꾸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의료계 내 분열이 시작됐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인사들이 협의체에서 빠지고 새로운 협상단을 꾸리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5일 오후 2시 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정협상단을 다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현재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회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행부가 회원들 모르게 정부와 이면합의를 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즉 회원이 집행부를 믿을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선 현 집행부 주도의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박명하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사전 논의를 통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2023.10.25

민주당, 국감서 한의대 정원 750명 포함해 의대정원 최소 '1150명 증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 여당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정책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한 반면, 야당 측은 증원 규모가 빠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증원 규모로 1150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에 포함시키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거나 의대정원 과정에서 사립대는 제외시키자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여당을 대표해 의대정원 증원 대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달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지난 정부 때도 의대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늘린다고 했지만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이 거칠면 국민도, 의사 당사자들 호응도 얻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의료계 전체를 매 2023.10.25

주수호 대표 "의협은 6월 의대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 즉각 해명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대한의사협회 전 회장)가 25일 '6월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해 즉각 대한의사협회가 해명하라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26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가 이전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3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에 이미 합의했다는 어느 정치인 말이 언론에 보도돼 대다수 의사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이미 의협 집행부와 대통령실이 300명 선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포럼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필수 회장에 대해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