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투쟁단체 '미생모' "의사 형사 리스크 완화 발언, 이벤트성 그칠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주도해 설립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20일 의사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한다"며 "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생모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기만 행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생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맡아서, 어느 정부 부서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달 2023.10.20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공식화에 치열해지는 여야 '눈치' 싸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 셈법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최대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이슈 선점을 뺏기지 않기 위해 여야 모두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실상 19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로 평가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무산된 이후, 재차 정책을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날 발표된 정부 발표 핵심 내용 중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또한 2005년 노무현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던 전력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까지 완성시킨다면 여당으로선 주요 개혁 의제를 모두 성공시키는 셈이 된다. 민주당, 표면적으론 환영하지만 한발 나간 이슈 선점에 집중 상황이 2023.10.20

"민주당 젊은 여성 의원들이 돌격대 됐다" 이재태 원장 발언 국감서 구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다시 호출됐다. 다만 이날 당사자는 정 전 후보자 경북의대 3년 선배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9일 오후 복지위 국감에서 "정호영 전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재태 원장은 SNS를 통해 당시 후보자를 옹호하며 젊은 여성의원들이 돌격대가 돼 후보자를 몰아붙이고 답을 강요했다고 썼다"고 문제제기했다. 강 의원은 "돌격대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 히틀러 명령으로 조직된 인원들이다. 강요죄도 형법상 협박과 폭행이 수단이 되는 큰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상식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태 원장은 일부 사과를 하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이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감정적인 용어를 썼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뜻이었다. 개인적으론 2023.10.19

이재태 보건의료원장, 의사 수 확대 '낙수효과 없다'는 정기석 이사장 발언 정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공식적으로 공공의대 증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언급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덕수 총리도 국민 상당수가 지지한다고 했고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이재태 원장은 평소 경북대병원에 인턴 정원이 85명인데 지원자가 75명으로 지원자를 다 뽑아도 10명이 미달이라고 밝혔다. 지방 소멸 현장이 암담하다"며 "의대정원 증원 목표는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태 원장에게 "앞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대정원 증원 낙수효과가 크지 않고 건보 재정 부담만 2023.10.19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의대정원 증원에 강경투쟁 선포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저녁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회 의장단, 25개구의사회장이 모여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없이,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취지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학과 산업계 위축, 의료비 증가, 국민 건강 피해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우선 되지 않고 의협과 합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시 투쟁에 앞장 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도 "그 많던 필수의료 의사들이 미용·성형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필수의료 정책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그 역할에 중심이 2023.10.19

정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체계 다시 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력 확보와 인프라 개선 등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되나…소관도 복지부로 변경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과 기존 인력 2023.10.19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침...현장 의료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선 의대정원 확대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지적한듯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2023.10.19

오늘 예정됐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연기...양측 입장 추가 조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9일)로 예정된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돌연 발표를 앞두고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시기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 정도만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발표 내용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확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정원 관련 추후 발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전후로 예상되며 일각에선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일정 증원 계획은 확정된 상태"라며 "정부 발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혹은 국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전면 개 2023.10.19

"전남에만 의대 없다" 소병철 의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삭발 감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주장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오후 1시 20분 국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소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내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소 의원은 "열악한 전남 의료현실을 삭발을 통해서라도 호소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삭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 의사 증원을 환영하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이 없는 의사 증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전 2023.10.18

박명하 회장 "의대정원 확대 찬성하는 의협 집행부, 비대위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문제 대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회원 정서를 읽지못해 허울 뿐인 투쟁을 외치며 제대로 된 대정부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즉각적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다. 박명하 회장은 18일 오전1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이후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박 회장은 전날(17일) 진행된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가 아쉽다고 전했다. 오히려 의대정원 증원에 의협 집행부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집행부가 상징적 의미 정도 투쟁을 언급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회의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 수 증원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집행부의 어조가 강경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오히려 회의 후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