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보건의료정책 과제…'지역의료격차 해소·필수의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 이후 남겨진 새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0일 오후 새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동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중심의 의료체계 변화가 추진됐다면 향후 5년은 문케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신적인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의료 질(Qual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과제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문케어에 대해 다소 진전은 있었으나 계획에 비해 2022.06.11

의사출신 국회의원 '8명→2명' 감소 추세…"의사 국회의원 대폭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의사출신은 2명(0.7%)에 불과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16대 국회부터 의사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16대(2000-2004년)에서는 5명(지역구 4명, 비례 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8%를 차지했으며 제17대는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11) 제18대는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였다. 제19대에서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증가해 총 8명(지역구 5명, 비례 3명)이었으며, 제20대 국회는 3명(지역구 3명), 제21대 국회에서는 2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의사출신 2022.06.10

목포의대 설치법으로 의료계 또 논란…"의사 증원 아니라 인프라 구축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목포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로 또 다시 의료계가 시끄럽다. 앞서 지난달 12일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과 설비 조성 등에 예산 지원,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료의 지역편차 해결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세우고 이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이 법안에 2022.06.09

"원숭이두창 과한 우려...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필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천성모병원 유진홍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기존 천연두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밀접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고 변종이 출현할 여지도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유진홍 교수는 지난 6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Once Bitten, Twice Shy: Our Attitude Towards Monkeypox' 기고를 내놨다. 우선 유 교수는 원숭이두창을 소개하며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언급했다. 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면서 그 이후 감염병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혼선이 겹 2022.06.09

신찬수 신임 KAMC 이사장 “성적만 보는 의대 선발 시스템 이젠 개선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제8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신찬수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가 성적만을 주요 지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의대생 선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성적이라는 단일한 선발 기준을 넘어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경험했지만 온라인 교육의 한계도 명확했다는 게 신 이사장의 견해다. 이 때문에 그는 기존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온라인 교육에서의 편리성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의대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찬수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의대생 선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공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 의과대학들의 선발 과정도 덩달아 세간의 관심 2022.06.09

의협-심평원, 신뢰에 기반한 상호협력 강화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7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심사체계 개편 등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의협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년 늦게 방문하게 되었으며,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의사협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적정성 평가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과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최근 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분석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진료비용 청구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의료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 점에 감사하며,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 2022.06.08

강기윤 의원, 후반기 복지위 여당 간사 재선임…"코로나19 로드맵 실행이 후반기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강기윤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복지위 간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중 15곳의 여당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 등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의 여러 업무를 논의·조율하는 핵심적인 보직이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여당 내에선 전반기에 강 의원이 간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잘 견제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복지위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백신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외식업중앙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수많은 직능단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실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 2022.06.08

6개 거점병원,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신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1개)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2022.06.08

'문재인케어' 이후 소득계층 간 의료 격차 줄었지만 불필요한 MRI 이용 4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 이후 의료의 소득계층 간 차이는 줄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상당수 늘어났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장성강화 정책이 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치가 낮은 의료이용이 대폭 증가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 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이용 의향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의 총 책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도영경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연구진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요통 및 두통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MRI 이용 의사를 살펴본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 이전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의사가 높았으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소한 이후에는 소득계층 간 이용 2022.06.08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율 12%…자연임신율 25% 절반에도 못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못한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하라"며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난임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의협 한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됐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