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외 정부 산하 대다수 부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과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까지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문체부는 상품까지 내걸고 '의사는 환자 곁에 남아달라'는 취지의 공익캠페인까지 진행 중이다.

"소관기관도 아닌 병무청이 왜 이런 SNS 글을 올립니까"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4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의대 정원, 왜 2000명 확대해야 하냐구요? 알려드릴게요'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게시글은 7일 기준 68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병무청이 군의관 정원 확대도 아니고 의대정원 문제를 왜 설명하느냐', '병무청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 등의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주 전 경북도당 부위원장도 해당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소관기관도 아닌 병무청이 왜 이런 SNS 글을 올리나. 병무청은 채상병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정책 홍보에 합류하며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 다섯 가지'라는 제목으로 공식 SNS 계정에 홍보용 카드뉴스를 올렸다. 

카드뉴스엔 '우리나라가 주요국가 중 의사가 가장 부족하고 새로 들어오는 의사보다 은퇴를 앞둔 의사가 더 많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심지어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위니드유('#We need u) 공익캠페인까지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SNS 계정을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와주세요'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명대사와 힘이 되는 한마디를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남겨달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엔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익캠페인 예시론 드라마 하얀거탑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라는 멘트가 실렸다. 

문체부는 오는 24일까지 공익캠페인에 참여한 인원 중 200명을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씩도 증정한다고 밝혔다. 
   
기관 공식계정 SNS 운영지침 위반?…"정부가 직권남용하고 있어"

문제는 이같이 소관 업무와 상관없는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공식 SNS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홍보에 나서는 것이 '기관 공식계정 SNS 운영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와 문체부가 발간한 기관 공식계정 SNS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처들은 SNS에서 공식적인 콘텐츠를 생성, 소비, 공유할 때는 그 내용이 정부, 관련기관의 정책 방향 및 전반적인 업무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부처 업무와 (SNS 콘텐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용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기관의 정체성과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운영지침 주의사항에도 "'SNS를 일방적인 정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미화하면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제시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보건의료 담당 소관이 아닌 여타 부처들까지 동원해 의대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잘못'이라는 식의 공익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이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익캠페인 문구를 보고 식은땀이 났다. 여기서 자신이 노예면 우리는 신분제 사회의 왕이나 귀족이 되고 자신이 원주민이면 우리는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 유대인이면 우리는 나치가 된다"며 "민주주의는 나의 관리와 삶을 위해 존재하지 안는다. 사람이 아닌 개마저도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도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라는 멘트가 너무 무섭다. 일전에 응급실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혈액재고 문제로 수혈을 빠르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의사든 간호사든 다 있으니 피 뽑아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이런 해괴한 멘트를 정부 공익광고에서 다시 볼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