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위원장 임현택 회장에 경고 "부정확한 내용 시위 내용증명·민형사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산하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5시 30분에 재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체들의 집단행위가 소속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조사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심각한 경우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주 국회 인근의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대림동 영등포을 지역구의 김민석 의원의 지역당 사무소 앞과 김 의원이 다니는 교회 등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임 회장은 플랜카드를 통해 김민석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현안이 많을 텐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대한의사협회 등 산하단체 2022.05.17

고성 오가며 간호법 청문회된 복지위…국민의힘 "법안소위서 재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 42분경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가 제출되고 이후 2시간 뒤인 오후 4시 법안소위가 개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말의 합의 없이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며 "직역 간 다툼은 합리적 조절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무시해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법안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 2022.05.17

강병원 의원 "446일째 법사위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을 직접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위원장 권한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안은 살인이나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당시 복지위에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의 차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2022.05.17

'코로나 패닉' 빠진 북한…한국 검사 1억7200만건, 북한은 6만건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역랑이 새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을 적절히 교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일명 '빅 트레이드(Big trade)'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공식 발열자 82만, 숨은 대규모 환자 사실상 감당 어려워 CNN은 15일(현지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2명이 사망했고 발열자는 82만62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바이러스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 중국과 무역을 차단할 정도로 엄격하게 고립된 노선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코로나19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CNN은 "북한의 취약한 공중 보건 체계와 백신 미접종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은 재앙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붕괴한 의 2022.05.17

보건부 독립에 의사 90% 찬성…'정책 전문성·복지 편중'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는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3%인 914명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독립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반면 9.77%에 해당하는 99명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체계 개편 방안으로의 보건부 독립 절차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에도 91.31%(894명, 매우 동의 61.29%, 동의 30.0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8.68%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론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크게 요 2022.05.17

[포토뉴스]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연대사 낭독과 결의문 낭독 등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 이후 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2022.05.15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간호법 폐지 총력 투쟁,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폐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헌소송으로 대응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이 헌법적 정당화를 위한 비례 원칙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2022.05.15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간호법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최로 절차적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소지가 분명하다. 우선 법안소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이 있긴 했지만 간호사이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과정은 독재주의 양상을 보는 듯했다"며 "간호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에서 간호사 직능법이다. 이런 법이 통과도 독단적으로 처리됐으니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통과 대안에서 간호사 처벌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상근부회장은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만 주장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처벌 2022.05.15

이필수 의협회장 "의료는 원팀,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이럴 것이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에 의료법이 왜 존재하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면허가 왜 있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 2022.05.15

'간호법' 반대 파업으로 이어질까...오늘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판가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면 파업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15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파업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오늘 200~3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투쟁에 비협조적인데다 개원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반대를 위한 뜻을 모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간호법이 문 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