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구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점차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3월 이후에도 강경 대치가 이어져 환자 불편이 이어지면 의료대란의 책임소재가 정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골적 '의사 때리기'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개별 사직 상황이 불거진 이후 줄곧 매우 강경한 어조를 사용해 의료계를 압박해왔다. 

'2000명 증원 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기조였다. 또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골적인 '의사 때리기'는 정부여당 지지율 반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상승해 최근 4주 연속 올랐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것은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목할 점은 의대정원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설문을 진행한 리얼미터는 "그린벨트 규제 개편, 지역 발전 행보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동안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344명 중 17%는 '외교' 문제를 꼽았고 그 뒤로 바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언급됐다. 

특히 긍정평가 이유 3위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구체화되지 않은 응답이 차지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정원 확대'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특정 이슈가 언급되지 않은 셈이다. 외교 문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답하는 지지층에서 통상적으로 답하는 응답 중 하나다.

국회 상황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반발하는 의사들에 대해 일부러 더 강하게 대처하면서 '정부가 일처리를 잘한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준 셈이 됐다"고 분석했다. 

3월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 계속되면 오히려 지지율에 부정적…입장 완화로 선회?

그러나 이 같은 강경한 기조는 26일 정례브리핑을 기점으로 최근 일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그동안 줄곧 "2000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왔지만 26일 브리핑에선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그동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선처는 없다"고 엄포를 놨지만 26일엔 "29일까지만 돌아오면 모든 법적 책임을 면책하겠다"고 다소 완화한 표현을 썼다. 

이 같은 완곡한 입장변화는 3월부터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2월 29일 새로 계약하는 인턴이 병원 입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기존에 일하던 전임의와 임상강사들도 재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3월부턴 환자 불편이 지금까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의사 때리기가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지만 3월 이후부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의료대란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돼 환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가중되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공의 사직 초기엔 의료공백의 책임을 병원을 비운 의사들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대란의 책임소재는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지 못한 정부에 돌아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사 때리기로 지지율 재미를 봤을 수 있지만 3월부턴 얘기가 다르다. 3월 이후론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 불편에 대한 불만의 화살이 정부 측으로 향하게 되고 의료계와 협상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