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도수치료 등 간호사에 처방 지시한 한의사 징역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해 2022.03.04

의협 "방역당국 관계자 고압적 언행, 의료계 사기 꺾어”…합당한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환자를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담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들로 인해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하여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감염요인을 2022.03.03

서울 의사들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탈당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지만 결국 탈당하고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한다. 현 정부의 비합리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고통에 빠져 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 발언) 서울시 의사 533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밝혔다. 서울 지역 의사들은 현 정부의 비상식적인 의료정책과 포퓰리즘식 비과학적인 정치방역 등을 비판하며 향후 윤석열 후보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이끌어줄 것을 요구했다. 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의장, 김성배 중구의사회 부회장 등 서울의사들은 3일 오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찾아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의사 대표로 나선 박홍준 전 회장은 포퓰리즘과 각자도생 방역정책을 지적하면서 정치에 이용되는 보건정책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 하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전 회장은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 2022.03.03

소아감염 전문가들, 청소년 백신 접종 예방 효과는 있지만 안전성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아감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청소년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고 밝히면서도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백신을 청소년에게 권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체로 중립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두차례에 걸친 조사 가운데 1차에 비해 2차 설문에서 백신을 권장하겠다는 전문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과대학 최영준 소아과교실 교수 연구팀은 대한의학회지에 오는 7일 '한국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전문가 합의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공정한 연구를 위해 한국예방접종자문위원회(KACIP) 위원 18명,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감염병위원회 위원 9명, 대한소아감염학회 이사 11명, 보건복지부 자문위원 8명 등 총 43명의 패널을 구성했다. 설문은 패널들에게 2021년 8월 9일 1차로 이뤄졌고 43명 중 33명(76.6%)가 2022.03.03

이재명 후보, 병원비 상한제 '동의'…윤석열 후보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획기적으로 병원비 본인부담비용을 줄이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어려운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필수적인 질환과 중증환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일 저녁 8시 '제20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적인 사회분야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보건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보건 관련 공약의 신호탄을 쏜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국민이 500만명 이상"이라며 "앞으론 몇명이나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부담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 2022.03.03

고민정 의원 "문케어에도 건보재정 양호, 이런 게 실력" vs 이준석 대표 "누적적립금 전 정부 동일, 의료이용량 줄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건보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정도 굳건하게 지켜냈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줄어 흑자로 전환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 건보재정 수지 흑자에 이것이 실력 사건의 발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즉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다시피 튼튼하다. 이런 게 실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자 2022.03.02

"오미크론 대유행 3월 중순 확진자 최대 50만명까지 예상…진료체계 재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3월 중순 확진자 수가 최대 50만명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대상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구치료제 투여연령 제한을 완화해 의료인 재량을 확대하는 등 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방역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25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현재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의 경우 이전 델타 변이 때 호흡부전으로 찾는 환자가 많았다면, 현재는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에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상태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이나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재택치료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 환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이런 2022.03.01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팔·다리 쇠약 등 급성 횡단성 척수염 증상…“인과성 평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드문 이상반응으로 알려진 급성 횡단성 척수염(ATM) 환자의 증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손과 발 등에 저림 증상이 동반되면서 감각 이상과 신경 쇠약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황에 따라 급속도로 쇠약 증상이 진행돼 거동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급성 횡단성 척수염 발생 간의 인과관계 증명이 과학적으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임현종 신경과 전공의와 연세대 의과대학 김승우 신경과 교수 연구팀은 21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19 mRNA 백신과 연관된 급성 횡단성 척수염 2건의 사례 연구를 공개했다. 횡단성 척수염은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의 염증이다. 주로 10대와 30대 등에서 발병하고, 환자의 30~60%에서 발병 전 다양한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척추 손상에 의한 팔이나 다리의 쇠약, 감각 증상의 이상 등 감각 장애나 운동 장애, 자율신경 장 2022.02.28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요청 도 넘어…“국민 3분의2 정보자기결정권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의료보험사들의 의료정보 열람 요구와 무리한 소송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실손보험사들이 고액심사나 특약 등을 핑계로 과도한 개인의 의료정보 열람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 등으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정보 범위에 대한 사회‧법률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26일 이화여자대 생명윤리법연구소가 주최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병협,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의료정보량 점차 과도해져 실손보험사들이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약 건수와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 2022.02.28

윤석열 후보, 방역패스 완전 철폐…방역지원금 대폭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시간 영업과 방역패스 완전철폐, 코로나 손해의 실질적 보상"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유럽은 코로나 방역 완화 기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은 확진자 격리조차 해제하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 국가도 방역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국가는 대규모 확진에도 불구, 치명률 감소로 인해 방역 조치를 점차 해소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해외 나라들은 속속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202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