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대선후보 간호법 제정 찬성 주장에 보건의료단체들 집단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총 10곳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법안 폐기 촉구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 2022.01.12

이재명·안철수 캠프에 의협 인사 합류…윤석열 캠프에도 의료계 인사 다수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내 인사들의 여야 대선후보 캠프 합류가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 캠프에 의협 임원급 인사가 포함된 것이다. 의협은 공식적인 의협 차원의 각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투입이라기 보단 임원들의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 지지율 자체가 박빙으로 가다 보니 여러 캠프에 의협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봉천 “정책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박진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중점” 12일 각 정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을 영입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5일 조직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속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국민건강위)에 참여해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 중이다. 국민건강위는 의료계 내 각 직능단체가 모인 조직으로 오는 17일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국민건강위는 2022.01.12

대전협 여한솔 회장, 이재명 후보 만나 전공의 처우 개선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전공의 수련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명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의료 현장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제언 등을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한솔 회장은 패널로 참석해 우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고충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여 회장은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300시간 이상 대기했던 환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며 “현장 여건 개선을 비롯해 현장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해 대선캠프에서 언급이 필요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뿐만이 아니라 내과 전공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들었다. 민간병원 의료진들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2022.01.11

의협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의료인 처우개선·수가 개선 약속 지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의료계와는 다른 보건의료 정책 노선을 걸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급여 수가 현실화와 무한 경쟁 가속화에 따른 지역의료 낙후현상 극복,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의협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2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심상정 후보와 의협은 정책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심 후보는 의협 정책 기조와 달리 공공병원과 국립의전원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또한 심 후보는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일명 심상정 케어도 발표했다. 다만 이날 심 후보와 의협 양측은 협조가 가능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을 맞춰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의협 총선기획단장을 맡 2022.01.11

"전공의 수련은 고사하고 코로나19 환자 입원기록지 작성이 주 업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수련 문제가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수련 기회 박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전공의 수련 대신 코로나19 관련 업무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지 못한 채로 수련 기간이 종료되는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입원환자 오더‧입원기록지 작성만…수련 대안은 없어 11일 인천의료원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A씨는 본지를 통해 "인천의료원이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면서 외과나 호스피스 환자 등을 맡지 않고 코로나 환자만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직 과정에서도 수련과목과 전혀 다른 코로나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를 떠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인천의료원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진료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인천의료원의 허가병상 총 321개 중 137개(43%)가 감염병전담병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2.01.11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법안 복지위서 '발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에 재정당국이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 심사 보류의 결정적 이유다. 이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즉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인과관계 증명을 통한 지원 폭을 넓히는 방향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별도 보상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법제화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날 논의의 취지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의 2022.01.10

법안소위 오른 '감염병예방법', 정부 입증책임·진료비 선지급 등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0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법안이 심사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등이 포함된 제1법안소위는 여야 합의가 무산돼 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 현실화 방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2법안소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예방법)'만 상정해 집중 심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여야 대선 후보 등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속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복지위 간사들은 지난 6일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됐다. 심사되는 법안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지 2022.01.10

변호사가 바라본 간호법 제정 쟁점…'법률간 충돌 vs 명확한 업무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속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연일 국회 앞 집회를 벌이며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난 5일엔 간호대학생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나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집회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며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계를 제외한 대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도 아직 직역간 갈등 상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간호대학생들의 주장처럼 11일 혹은 시간이 2022.01.08

국내 최초 오미크론 임상증상 분석 결과…절반은 무증상·나머지도 약한 감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 코로나19 오미크론환자의 임상증상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입원 당시 오미크론 감염 대상자는 절반 가량이 무증상이었고 나머지 증상 발현 환자도 전반적인 감기 증상에 그쳤다. 8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임상연구센터 연구팀은 2021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오미크론 변이주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특성 및 경과를 관찰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의 초기 임상적 특성 및 경과를 관찰하여 분석한 국내 최초자료이다. 연구결과, 입원 당시 증상과 관련해 47.5%의 환자는 ‘무증상’이었고 증상이 있는 52.5%의 환자도 전반적으로 약한 감기 증상을 보였다. 구체적인 증상은 인후통(25%), 발열(20%), 두통(15%), 기침 및 가래(12.5%) 등이다. 또한 입원 당시 전체 환자에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실시해 폐렴 유무를 확인하였고, 전체 환자의 15%에서 무증상 또는 약 2022.01.08

대전협,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내과 등 전공의 정원 확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전에 논의 없이 내과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밝혔다. 내과의 경우 추가 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병원, 거점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전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라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전공의 정원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