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후반기 복지위 여당 간사 재선임…"코로나19 로드맵 실행이 후반기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강기윤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복지위 간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중 15곳의 여당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 등 상정 안건과 의사일정 결정 등 위원회의 여러 업무를 논의·조율하는 핵심적인 보직이다.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여당 내에선 전반기에 강 의원이 간사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을 잘 견제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복지위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백신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외식업중앙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수많은 직능단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발표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의 실행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편 2022.06.08

6개 거점병원,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신규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1개)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2022.06.08

'문재인케어' 이후 소득계층 간 의료 격차 줄었지만 불필요한 MRI 이용 4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 이후 의료의 소득계층 간 차이는 줄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상당수 늘어났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장성강화 정책이 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치가 낮은 의료이용이 대폭 증가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 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이용 의향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의 총 책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도영경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연구진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요통 및 두통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MRI 이용 의사를 살펴본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 이전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의사가 높았으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소한 이후에는 소득계층 간 이용 2022.06.08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율 12%…자연임신율 25% 절반에도 못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못한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하라"며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난임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의협 한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됐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 2022.06.07

극소수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문제로 전체 안과의사에 피해...보험사 무차별 소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논란' 여파로 몸살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선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소수 사례로 인해 전체 안과계가 도를 넘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1개 실손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창구지도에 나선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 올해 2월엔 2022.06.07

민주당 내부 내홍으로 간호법 논의 무기한 지연?…9‧10월 이후 논의설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내부 일정으로 인해 간호법 논의가 9월 혹은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여야 입장대립으로 인해 아직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전당대회 이전엔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6일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하기엔 국회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7월과 8월엔 국회 직원 휴가가 몰려있고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간호법 상정이 그전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엔 합의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규칙 설정 등 여러 부분에서 내부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 2022.06.07

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①의협 대의원회 '원격의료' 수용 입장 돌아섰지만…의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반대 ②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대부분인 97%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고, 의사의 절반 이상은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관련 인식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 이유론 '진료시간의 추가 소요'와 '의료정보 유출', '오진의 위험' 등이 꼽혔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 1044명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인식도 조사와 제도 방향성'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설문 응답자는 봉직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가 319명, 전공의가 74명, 교수가 58명 순으로 많았다. 근무형태는 의원급 438곳, 종합병원 228곳, 병원급 136곳, 상급종합병 2022.06.05

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대대적 제도 개선 요구…"공평한 협상구조·SGR모형도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대대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1일, 의협과 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은 공단 측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 이에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상 결렬은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이런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공단에 대해 의협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협의 2022.06.03

지방선거 보증수표된 '공공병원 설립' 공약…홍준표만 ‘예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전에서 나타난 보건의료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공공의료 확대’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대가 높아졌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앞선 대선 정국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을, 윤석열 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었다. 다만 대선 때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데 있다. 이는 양측 후보 지지율이 접전일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확대가 핵심 공약…600병상 규모 서울과 북부·동부 2곳 약속한 경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돌연 612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 2022.06.03

건정심서 혁신의료기술 2건 최초 건강보험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보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지난 2022.06.03